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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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841		발의연월일 : 2021. 7. 30. 발 의 자 : 김성원ㆍ박성중ㆍ정진석 김용판ㆍ최형두ㆍ최춘식 김태호ㆍ조명희ㆍ서일준 박대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몇 해간 기록적인 폭염과 혹한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자연현상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건설업, 농업, 조경업 등의 근로자들이 온열질환과 한랭질환에 걸리거나 숨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폭염과 한파는 자연재난 범위에 포함되어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작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준수되지 않아 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폭염ㆍ한파 등 현행법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령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가 그 작업 중지로 인하여 감소한 임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업장에서 폭염ㆍ한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및 생계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및 제175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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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자연재해에 따른 작업중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가 그 작업 중지로 인하여 감소한 임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과 제2항에 따른 임금 지원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5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2조의2(자연재해에 따른 작업중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가 그 작업 중지로 인하여 감소한 임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과 제2항에 따른 임금 지원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5조(과태료) ① (생 략)	제17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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