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5. 6. 16.(화) 08:00 국무회의 직후
배포일시	2015. 6. 16.(화) 07:30	담당부서	국고국 계약제도과
담당과장	이호근(044-215-5210)	담 당 자	박현석 사무관(044-215-5216)

제목: 긴급입찰사유 법령화로 자의적 입찰공고기간 단축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정부는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긴급입찰사유를 법령화하는 내용을 포함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음.

ㅇ 금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등 공포절차를 거쳐 6월말경 시행될 예정임.

ㅇ 또한, 기획재정부는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하반기부터 서비스분야 일반관리비율을 현실화*할 계획임.

* (현행) 5% → (개정) 6개분야별 5～10%

□「국가계약법 시행령․규칙」의 주요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음.

ㅇ (긴급입찰사유 법령화) 긴급을 요하는 입찰은 입찰공고기간을 단축(7～40일 → 5일)할 수 있으나, 긴급사유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음.

- 긴급사유를 법령화*하여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입찰공고기간 단축을 제한하고 입찰참여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긴급사유 :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ㅇ (소액물품제조 입찰의 낙찰자결정방법 개선) 2.1억원미만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입찰의 낙찰자결정방법을 최저가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변경하여,

- 과도한 저가투찰을 방지하고 입찰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

※ 적격심사제 :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ㅇ (서비스분야 일반관리비율 현실화) 현행 일반관리비율 상한율이 5%에 불과하여, 실제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율(4~9%)만큼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서비스를 6개분야별로 세분화하고 분야별로 실제값을 반영한 상한율을 설정

※ 일반관리비율 : 일반관리비(임원급료, 사무실임차료, 세금 등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부문의 비용)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

※ 서비스분야 일반관리비율 상한율(개정)

구 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시설물관리 경비 및 청소	행사관리 및 사업지원	여행․숙박․운송 및 보험	장비 유지보수	기타
상한율 (%)	10	9	8	5	10	6

□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으로 입․낙찰자의 비용부담이 감소하고, 국가계약제도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참고		국가계약법 시행령․규칙 주요 개정내용 비교

주요 개정내용	종전	개정
긴급입찰사유* 법령화 (시행령제35조) * 입찰공고기간 단축가능 : 원칙 7일～40일 → 단축 5일 (협상에 의한 계약 : 40일 → 10일)	긴급입찰사유 미규정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규정
소액물품제조입찰(2.1억원 미만)의 낙찰자 결정방법 개선 (시행령제42조)	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제
뇌물 수수ㆍ요구ㆍ약속 등에 대한 처벌을 위해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 규정(시행령제118조)	<신설>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등 3개위원회
공동혁신도시내 지역제한입찰시 공동도시지역업체 참여 허용(시행규칙제8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역제한시 전남업체만 참여가능	광주소재업체 참여 허용
서비스분야 일반관리비율 현실화(시행규칙제25조)	서비스 종류에 따른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5%를 상한율로 규정	서비스를 6개분야별로 세분화하고 분야별로 실제값을 반영한 상한율 규정※

※ 서비스분야 일반관리비율 상한율(개정)

구 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시설물관리 경비 및 청소	행사관리 및 사업지원	여행․숙박․운송 및 보험	장비 유지보수	기타
상한율 (%)	10	9	8	5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