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2010. 10. 26 개정 2011. 04. 26 개정 2012. 04. 02 개정 2013. 07. 05 개정 2013. 12. 30 개정 제7조 (평가방법) ①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을 위한 평가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낙찰적격심사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공단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사전심사는 경영상태부문과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공사이행능력부문을 심사 한다. ③ 경영상태부문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평가하며, 가장 최근의 평가등급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고,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개정 2013.7.5.) ④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분야, 기술능력분야 및 신인도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분야별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2. 기술능력평가 가. <생 략> 나.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의 규정 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공시된 실적에 의한다. (개정 2013.7.5.) ⑵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신기술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⑶ 법인명의로 개발한 신기술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에 참여한 업체 모두에 대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⑷ 활용실적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전력기술인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방재협회로부터 발급한 자료로 평가하며, 적용기준일은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13.7.5.) ⑸ 활용실적은 직전 년도말 기준으로 보호기간내에 있는 신기술의 활용된 총 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다. 시공평가결과점수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⑴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한 동일공사 또는 유사공사의 시공실적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시공평가결과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⑵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대상공사로서 평가결과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70점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3.7.5.) ⑶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한 동일공사 또는 유사공사의 시공실적에 대하여 시공평가결과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한다. 제8조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전심사 신청을 한 경우 경영상태부문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각각 평가한다. (개정 2013.12.30.) <신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별로 각각 평가 한 후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구성원이 있는 공동수급체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중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조건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의 최근 3년간 해당 전문공사의 업종실적이 당해 발주공사 추정금액중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대비 1/2배이상 이어야 하며, 그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전심사 신청을 하는 경우 공사이행능력부문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신인도 평가 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처분 이상의 처벌 및 건설재해율 평가의 경우에는 시공비율을 적용 하지 아니하고 구성업체중 가장 중한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부과 받거나 우리공단으로부터 전기공사 등의 시공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는 경우에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부실벌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3.7.5.)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우리공단이 실시한 공사입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우리공단으로부터 서면주의,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공사입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합 또는 금품․향응제공 등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위반한 경우와 우리공단이 실시한 공사입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고의․과실로 인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징계처분 등을 받도록 원인제공을 한 경우에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평가에서 제외하는 제8조제4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구성원 모두를 평가한다. (개정 2013.7.5., 2013.12.30) 마. “가”목 내지 “라”목을 제외한 신인도 평가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노반분야 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시공비율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한 업체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 1호 다목을 적용한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자외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평가 시 “별표2”에서 정한 평점의 100분의 90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입찰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3.7.5.)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당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자(이하 ‘지역업체’라 한다.)와 지역업체가 아닌 구성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지 않은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1인 이상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심사기준일 이전 중소기업 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 중소기업으로 등록되어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통보된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하며, 해당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구성원은 제1항 제1호에 의거 평가하고 시공비율은 종합건설업종 구성원의 시공비율만큼 재산정하여 배분한다. (개정 2013.12.30.) 1.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평가대상업종 이외의 업종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시공비율이 100분의 10미만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단, 추정가격 1,000억 원 이상인 입괄입찰, 대안입찰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계약인 경우 5미만 3. (삭제) 4.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수급체의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조건으로 참여하는 구성원 5.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공동수급체에 시공실적을 보유하지 않은 지역업체와 지역업체가 아닌 구성원이 각각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삭제 (2013.7.5.) ⑥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가산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역업체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평점에 합산시공비율의 100분의 50을 가산 평가하며 가산평가비율은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광역철도사업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수탁사업의 경우에는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이어야 가산 평가한다.(개정 2013.7.5., 2013.12.30) 2. 당해공사 현장이 2개이상의 시․도에 겹치는 경우 가산평가 비율은 당해 각 지역에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역업체 공동 도급의 가산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중 해당 지역업체의 구성원 수가 2개 이상인 때에는 지역업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비율은 100분의 10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입찰 및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일괄입찰, 대안입찰은 100분의 5) 이상이어야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평가분야별로 평점을 산정한 후 최종분야별 평점에 가산하여 평가한다. 5. 당해공사가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의 경우 또는 해당 지역업체가 10인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가산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6. 제1호의 규정은 제2호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⑦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점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점을 산정한 후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점을 산정한다. ⑧ 공동이행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산정한다. ⑨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중소기업의 합산지분율이 10%이상인 경우 1점, 20%이상인 경우 2점을 제7항에 의해 산정된 시공경험 평점과 기술능력 평점에 각각 가산하여 평가하며,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제3항제3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3.7.5., 2013.12.30) 제11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① 사전심사결과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적격요건과 공사이행능력부문에 대한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격요건 가. 추정가격이 1,500억원 이상인 공사 ⑴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B-(단,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은 BB0) 이상 ⑵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A3-(단,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은 B+) 이상 ⑶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단,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은 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추정가격이 1,500억 미만 500억원 이상인 공사 ⑴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단,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은 BB0) 이상 ⑵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 이상 ⑶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단,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은 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다. 추정가격이 500억원 미만인 공사 ⑴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단,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은 B+) 이상 ⑵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0(단,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은 B-) 이상 ⑶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단,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은 B+)에 준하는 등급 이상 ※ 궤도공사의 경우 경영상태 적격요건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 있어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격요건은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의 공사의 적격요건을 적용한다 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결격사유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외, 이하 이항에서 같음)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은 잔존구성원만으로 또는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재심사한 결과, 입찰참가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도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3.7.5., 2013.12.30)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2010. 10. 26 개정 2011. 04. 26 개정 2012. 04. 02 개정 2013. 07. 05 개정 2013. 12. 30 개정 2014. 08. 00 개정 제7조 (평가방법) ①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을 위한 평가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낙찰적격심사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공단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사전심사는 경영상태부문과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공사이행능력부문을 심사 한다. ③ 경영상태부문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평가하며, 가장 최근의 평가등급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고,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개정 2013.7.5.) ④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분야, 기술능력분야 및 신인도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분야별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2. 기술능력평가 가. <생 략> 나.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⑴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의 규정 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공시된 실적에 의한다. (개정 2013.7.5.) ⑵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신기술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⑶ 법인명의로 개발한 신기술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에 참여한 업체 모두에 대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⑷ 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전력기술인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로부터 발급한 자료로 평가하며, 적용기준일은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13.7.5.) ⑸ 활용실적은 직전 년도말 기준으로 보호기간내에 있는 신기술의 활용된 총 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다. 시공평가결과점수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⑴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한 동일공사 또는 유사공사의 시공실적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시공평가결과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⑵ 건설기술진흥법령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대상공사로서 평가결과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70점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3.7.5.) ⑶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한 동일공사 또는 유사공사의 시공실적에 대하여 시공평가결과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한다. 제8조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전심사 신청을 한 경우 경영상태부문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각각 평가한다. (개정 2013.12.30.) 다만,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설계분야 구성원은 경영상태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별로 각각 평가 한 후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구성원이 있는 공동수급체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중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조건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의 최근 3년간 해당 전문공사의 업종실적이 해당 발주공사 추정금액중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대비 1/2배이상 이어야 하며, 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전심사 신청을 하는 경우 공사이행능력부문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신인도 평가 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처분 이상의 처벌 및 건설재해율 평가의 경우에는 시공비율을 적용 하지 아니하고 구성업체중 가장 중한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부과 받거나 우리공단으로부터 전기공사 등의 시공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는 경우에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부실벌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3.7.5.)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우리공단이 실시한 공사입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우리공단으로부터 서면주의,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담합 또는 금품・향응제공 등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위반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삭 제> 라.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 신인도 평가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노반분야 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시공비율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한 업체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 1호 “다”목을 적용한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평가 시 “별표2”에서 정한 평점의 100분의 90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입찰하는 경우 2.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중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자(이하 ‘지역업체’라 하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광역철도사업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수탁사업의 경우에는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와 지역업체가 아닌 구성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지 않은 경우 3.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중「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1인 이상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4. 중소기업은「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며,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 중소기업으로 등록되어 중소기업 확인서 상의 유효기간 내에 심사기준일 포함된 자료로 평가한다. 5. 해당 지역업체가 10인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감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하며, 해당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구성원은 제1항 제1호에 의거 평가하고 시공비율은 종합건설업종 구성원의 시공비율만큼 재산정하여 배분한다. (개정 2013.12.30.) 1.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평가대상업종 이외의 업종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시공비율이 100분의 10미만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단, 추정가격 1,000억 원 이상인 입괄입찰, 대안입찰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계약인 경우 5미만 3. (삭제) 4.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수급체의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조건으로 참여하는 구성원 5.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공동수급체에 시공실적을 보유하지 않은 지역업체와 지역업체가 아닌 구성원이 각각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삭제 (2013.7.5.) ⑥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가산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역업체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평점에 합산시공비율의 100분의 50을 가산 평가하며 가산평가비율은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광역철도사업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수탁사업의 경우에는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이어야 가산 평가한다.(개정 2013.7.5., 2013.12.30) 2. 해당공사 현장이 2개이상의 시․도에 겹치는 경우 가산평가 비율은 해당 각 지역에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역업체 공동 도급의 가산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중 해당 지역업체의 구성원 수가 2개 이상인 때에는 지역업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비율은 100분의 10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입찰 및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일괄입찰, 대안입찰은 100분의 5) 이상이어야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평가분야별로 평점을 산정한 후 최종분야별 평점에 가산하여 평가한다. 5. 해당공사가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의 경우 또는 해당 지역업체가 10인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가산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6. 제1호의 규정은 제2호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⑦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점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점을 산정한 후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점을 산정한다. ⑧ 공동이행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산정한다. ⑨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중소기업의 합산지분율이 10%이상인 경우 1점, 20%이상인 경우 2점을 제7항에 의해 산정된 시공경험 평점과 기술능력 평점에 각각 가산하여 평가하며,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제3항제3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3.7.5., 2013.12.30.) 제11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① 사전심사결과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적격요건과 공사이행능력부문에 대한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격요건 가. 추정가격이 1,500억원 이상인 공사 ⑴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B-{단,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는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이하 이 항에서 “구성원”이라 한다)은 BB0} 이상 ⑵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A3-(단, 구성원은 B+) 이상 ⑶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단, 구성원은 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추정가격이 1,500억 미만 500억원 이상인 공사 ⑴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단, 구성원은 BB0) 이상 ⑵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 이상 ⑶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단, 구성원은 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다. 추정가격이 500억원 미만인 공사 ⑴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단, 구성원은 B+) 이상 ⑵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0(단, 구성원은 B-) 이상 ⑶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단, 구성원은 B+)에 준하는 등급 이상 ※ 궤도공사의 경우 경영상태 적격요건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 있어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격요건은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의 공사의 적격요건을 적용한다 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결격사유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외, 이하 이항에서 같음)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은 잔존구성원만으로 또는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재심사한 결과, 입찰참가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도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3.7.5., 2013.12.30.)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2]의 3. 신인도평가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및 금품․향응제공 등 청렴계약이행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감점 적용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처-00000, 2014.0..)은 폐지한다.	해당법령 추가 법령명칭 변경 기관명칭 변경 일괄 등의 입찰에서 설계분야 구성원 경영상태 평가 제외 명문화 삭제된 “라”목 내용 추가 계약불이행 제재 신설 삭제 후 “다”목에 내용 추가 자구수정 감점기준 유효기간 도래에 따른 기간 연장 광역철도 및 수탁사업 지역업체 미참여 감점 조항 신설 중소기업 확인서 적용기간 명확화 지역업체 10인 미만인 경우 감점 기준 명문화 감점기준 유효기간 도래에 따른 기간 연장 주계약자관리방식의 부계약자 경영상태평가기준 완화 계약예규 개정사항 반영 (재심사 사유에 입찰무효 추가)

현                           행

개                           정

비  고

3. 신 인 도 평 가 (+3점 ～ -10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등 급	평 점
가.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⑴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유효기간내)	1.0	A. 우리공단 이사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자 B.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광역)의 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자 C.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소재특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기초)의 장 으로부터 지정 받은 자	1.0 0.5 0.3
	⑵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한 과징금등의 부과처분을 받은자 (최근 1년간)	-2.0	A.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등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등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⑶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수상실적이 있는 자 (최근 1년간)	1.0	A. 사전심사 대상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우리공단 이사장의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⑷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3개월 이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후 만료일로부터 당해 제한기간 만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담합 또는 ․뇌물수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은 제외) (최근 2년간)	-3.0	A. 3월 이상 B. 6월 이상 C. 9월 이상 D. 1년 이상 E. 1년3월 이상	-1.0 -1.5 -2.0 -2.5 -3.0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등 급	평 점
가.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⑸ 청렴계약이행 관련 위반 및 포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최근 2년간)	-3.0	A. 담합 또는 금품․향응제공 등 청렴계약이행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3.0
		3.0	B. 담합 또는 금품․향응제공 등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공단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자	3.0
나. 하 도 급 관련사항	⑹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최근 1년간)	3.0	A. 평점 90점이상 B. 평점 80점이상 ～ 90점미만 C. 평점 70점이상 ～ 80점미만	3.0 2.0 1.0
	⑺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최근 2년간)	-7.0	A.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자	-3.0 -5.0 -7.0
	⑻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상습법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최근 2년간)	-7.0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법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7.0
	⑼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3.0 (-6.0)	A.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B.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2.0 (-4.0) +1.0 (-2.0)
	⑽ 최근년도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0	A. 우수 B. 양호	2.0 1.0
	⑾ 최근년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0	A. 최우수 B. 우수	1.0 0.5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등 급	평 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⑿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 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최근 3년간)	2.0	A. 평균환산재해율 0.25배 이하 B. 평균환산재해율 0.40배 이하 C. 평균환산재해율 0.55배 이하 D. 평균환산재해율 0.70배 이하 E. 평균환산재해율 0.85배 이하 F. 평균환산재해율 1.00배 이하 G. 평균환산재해율 1.00배 초과	2.0 1.7 1.3 1.0 0.7 0.3 0.0
	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지 아니한 자 (최근 1년간)	-2.0	A.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B. 과태료 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자	-1.0 -2.0
	⒁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지연보고 제외) (최근 1년간)	-2.0	A.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건
	⒂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은 자 (최근 1년간)	-2.0	A. 1회 받은 자 B. 2회 이상 받은자	-1.0 -2.0
	⒃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통보한 부실벌점 또는 전기․정보통신 분야의 시공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으로부터 부과받은 부실벌점 (최근 2년간 누계평균 부실벌점)	-5.0	A. 0점초과 ～ 0.1점미만 B. 0.1점이상 ～ 0.3점미만 C. 0.3점이상 ～ 0.5점미만 D. 0.5점이상 ～ 1점미만 E. 1점이상 ～ 2점미만 F. 2점이상 ～ 3점미만 G. 3점이상 ～ 4점미만 H. 4점이상 ～	-0.1 -0.3 -0.5 -1.0 -2.0 -3.0 -4.0 -5.0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등 급	평 점
라. 녹색기술 관련사항	⒄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 등급	1.0	A. 1등급 B. 2등급	1.0 0.5
	⒅ 녹색건축 인증등급	1.0	A. 최우수 B. 우수	1.0 0.5
	⒆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여부	2.0	A.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를 보유자한 자	1.0
			B.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1.0
마. 기 타	⒇우리공단이 실시한 공사입찰․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최근 2년간)	-2.0	A. 부적정한 하도급,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우리공단으로부터 서면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회
			B. 현장 품질결함 및 안전예방활동 미흡 등으로 우리공단으로부터 서면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회 /계약건
		-5.0	C. 부적정한 하도급,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우리공단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1회
			D. 현장 품질결함 및 안전예방활동 미흡 등으로 우리공단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1회 /계약건
		-3.0	E.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되고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또는 현장설명참가 후․입찰등록 후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입찰담합행위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1.0 /1회
		-3.0	F. 고의․과실등으로 관련 담당자에게 징계처분등을 받도록 원인제공을 한 사실이 있는자	-3.0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주 >

1 )  “⑴”～“⑶”, “(20)”의 A, B, C, D는 해당업종 관련사항만 평가하고 기타항목은 업종에 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  “⑴”, “⑹” ～“⒂”, “⒄”, “⒅”는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등의 평가시 제외한다.

3 )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 및 건설재해율 항목은 가장 낮은 등급을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4 )  “⑵” 및  “⒁”에 대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감점 적용은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이 확정된 사항을 관련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5 )  “⑵”의 영업정지기간은 소송등을 사유로 효력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기 제재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6 )  각 심사항목중 감점에 대한 원인을 취소하거나 효력이 정지․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점처리한다.

7 ) “⑴”과 “⑶”의 항목 모두 가점을 받는 경우에는 이중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8 )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실제 계약 이행시에 동 계약서를 단 1건이라도 사용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향후 3년 내에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할 경우 받은 가점의 2배 범위 내에서 감점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다른 발주기관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 감점을 받은 건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자체기준에 따른 감점의 2배 범위 내에서 감점한다.

9 )  “⑿”의 환산재해율 및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여 평가한다.

[최근년도 환산재해율×0.5＋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0.3＋최근년도2년전 환산재해율×0.2(다만, 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10 )  “⒁”의 보고의무 위반의 감점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한다.

11 ) “⒃ ”의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에 의거 평가 통보한 누계평균 부실벌점으로 평가하고, 전기․통신분야 부실벌점은 우리공단의 전기·통신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부과 받은 누계평균 부실벌점(최근 2년간 부실벌점 합계÷공사현장수÷2)으로 평가한다. 공사현장수는 입찰공고일 현재 시공 중인 전기·통신공사 계약건수이며 계약상대자가 공사현장수를 제출하지 않으면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12 )  <삭 제>

13 )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다만, 배점한도(+3~-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서 평가한다.

14 ) “⑸”의 “A”는 담합 또는 금품․향응제공 등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후 만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15 ) "(20)"의 “B“와 "D"의 평점 산정을 위한 ”계약건수“는 입찰공고일 현재 우리 공단이 발주하여 시공 중인 공사 현장수이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A" ~ "D" 의 서면주의․서면경고에 따른 감점은 2012년 4월 2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하고, 2012년 4월 2일 이전에 서면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0.5점/1회을 적용한다.

(신  설)

(신  설)

16) “⑽”의 동반성장 지수와 “⑾”의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16-1)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에 따른 가점은 1개 업체에 1개만을 적용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기준)이 모두 참여하는 입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6-2) PQ신청 마감결과 대기업들만 참여한 경우에 적용한다.

16-3) 관계기관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로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17) ‘라’목의 녹색기술관련 인증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17-1)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은「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48호(2013.5.20)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34호(2013.5.20)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인증서 또는 확인서로 평가한다.

17-2) 녹색건축 인증등급은「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호(2013.6.28) 및 환경부령 제510호(2013.6.28)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인증서 또는 확인서로 평가한다.

17-3)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67호, 2013.7.9)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 또는 확인서로 평가한다.

17-4) 사전심사신청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또는 확인 받은 내용을「녹색인증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67호, 2013.7.9)에 따라 발급받아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증서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17-5)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실적과 녹색건축 인증실적 보유에 따른 가점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신 인 도 평 가 (+3점 ～ -10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가 기준	자 기 평 가				평가 합계	평점 합계
				구분	구성업체 (1)	구성업체 (2)	구성업체 (3)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⑴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유효기간내)	A. 우리공단 이사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자 B.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광역)의 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자 C. 중앙행정기관의지방소재특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기초)의 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자	1.0 0.5 0.3	내용
				업체 평점
				시공비율
				평점
	⑵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받은 자 (최근 1년간)	A.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포함), 영업정지(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⑶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수상실적이 있는 자 (최근 1년간)	A. 사전심사 대상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우리공단 이사장의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내용
				업체 평점
	⑷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3개월 이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후 만료일로부터 당해 제한기간 만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담합 또는 뇌물수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은 제외)	A. 3월 이상 B. 6월 이상 C. 9월 이상 D. 1년 이상 E. 1년3월 이상	-1.0 -1.5 -2.0 -2.5 -3.0	내용
				업체평점
				시공비율
				평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가 기준	자 기 평 가				평가 합계	평점 합계
				구분	구성업체 (1)	구성업체 (2)	구성업체 (3)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⑸ 청렴계약이행 관련 위반 및 포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최근 2년간)	A. 담합 또는 금품․향응제공 등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3.0
		B. 담합 또는 금품․향응제공 등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공단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자	3.0	내용
				업체평점
				시공비율
				평점
나. 하 도 급 관련사항	⑹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최근 1년간)	A. 평점 90점이상 B. 평점 80점이상 ～ 90점미만 C. 평점 70점이상 ～ 80점미만	3.0 2.0 1.0	내용
				업체평점
				시공비율
				평점
	⑺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최근 2년간)	A.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자	-3.0 -5.0 -7.0	내용
				업체 평점
				시공비율
				평점
	⑻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법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최근 2년간)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법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7.0	내용
				업체 평점
				시공비율
				평점
	⑼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A.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B.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2 (-4) +1 (-2)
	⑽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A. 우수 B. 양호	2.0 1.0	내용
				업체 평점
				시공비율
				평점
	⑾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A. 최우수 B. 우수	1.0 0.5	내용
				업체 평점
				시공비율
				평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가 기준	자 기 평 가				평가 합계	평점 합계
				구분	구성업체 (1)	구성업체 (2)	구성업체 (3)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⑿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 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최근 3년간)	A. 평균환산재해율 0.25배이하 B. 평균환산재해율 0.40배이하 C. 평균환산재해율 0.55배이하 D. 평균환산재해율 0.70배이하 E. 평균환산재해율 0.85배이하 F. 평균환산재해율 1.00배이하 G. 평균환산재해율 1.00배초과	2.0 1.7 1.3 1.0 0.7 0.3 0.0
	⒀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최근 1년간)	A.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B. 과태료 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자	-1.0 -2.0	내용
				업체 평점
				시공비율
				평점
	⒁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지연보고 제외) (최근 1년간)	A.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5/ 건
	⒂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은 자 (최근 1년간)	A. 1회 받은 자 B. 2회 이상 받은 자	-1.0 -2.0	내용
				업체 평점
				시공비율
				평점
	⒃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통보한 부실벌점 또는 전기․정보통신 분야의 시공과 관련하여 우리공단으로부터 부과받은 부실벌점 (최근 2년간 누계평균 부실벌점)	A. 0점초과 ～ 0.1점미만 B. 0.1점이상 ～ 0.3점미만 C. 0.3점이상 ～ 0.5점미만 D. 0.5점이상 ～ 1점미만 E. 1점이상 ～ 2점미만 F. 2점이상 ～ 3점미만 G. 3점이상 ～ 4점미만 H. 4점이상 ～	-0.1 -0.3 -0.5 -1.0 -2.0 -3.0 -4.0 -5.0
라. 녹색기술 관련사항	⒄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 등급	A. 1등급 B. 2등급	1.0 0.5	내용
				업체 평점
				시공비율
				평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가 기준	자 기 평 가				평가 합계	평점 합계
				구분	구성업체 (1)	구성업체 (2)	구성업체 (3)
라. 녹색기술 관련사항	⒅ 녹색건축 인증등급	A. 최우수 B. 우수	1.0 0.5	내용
				업체 평점
				시공비율
				평점
	⒆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여부	A.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를 보유한 자	1.0	내용
				업체 평점
				시공비율
				평점
		B.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1.0	내용
				업체비율
				시공비율
				평점
마.기 타	⒇우리공단이 실시한 공사입찰․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최근 2년간)	A. 부적정한 하도급,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등으로 우리공단으로부터 서면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회
		B. 현장 품질결함 및 안전예방활동 미흡 등으로 우리공단으로부터 서면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회 /계약건
		C. 부적정한 하도급,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등으로 우리공단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1회
		D. 현장 품질결함 및 안전예방활동 미흡 등으로 우리공단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1회 /계약건
		E.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되고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또는 현장설명참가 후․입찰등록 후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입찰담합행위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1.0/ 1회
		F. 고의․과실등으로 관련 담당자에게 징계처분등을 받도록 원인제공을 한 사실이 있는자	- 3.0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인 도 평 가 합 계

3. 신 인 도 평 가 (+3점 ～ -10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등 급	평 점
가.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⑴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한 유효기간내)	1.0	A. 우리공단 이사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자 B.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광역)의 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자 C.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소재특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기초)의 장 으로부터 지정 받은 자	1.0 0.5 0.3
	⑵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한 과징금등의 부과처분을 받은자 (최근 1년간)	-2.0	A.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등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등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⑶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수상실적이 있는 자 (최근 1년간)	1.0	A. 사전심사 대상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우리공단 이사장의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⑷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3개월 이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후 만료일로부터 해당 제한기간 만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삭 제> <삭 제>	-3.0	A. 3월 이상 B. 6월 이상 C. 9월 이상 D. 1년 이상 E. 1년3월 이상	-1.0 -1.5 -2.0 -2.5 -3.0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등 급	평 점
가.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삭 제>		<삭 제>
			<삭 제>
나. 하 도 급 관련사항	⑸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최근 1년간)	3.0	A. 평점 90점이상 B. 평점 80점이상 ～ 90점미만 C. 평점 70점이상 ～ 80점미만	3.0 2.0 1.0
	⑹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최근 2년간)	-7.0	A.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자	-3.0 -5.0 -7.0
	⑺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상습법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최근 2년간)	-7.0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법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7.0
	⑻해당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3.0 (-6.0)	A.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B.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2.0 (-4.0) +1.0 (-2.0)
	⑼ 최근년도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0	A. 최우수 B. 우수	2.0 1.0
	⑽ 최근년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0	A. 최우수 B. 우수	1.0 0.5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등 급	평 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⑾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 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최근 3년간)	2.0	A. 평균환산재해율 0.25배 이하 B. 평균환산재해율 0.40배 이하 C. 평균환산재해율 0.55배 이하 D. 평균환산재해율 0.70배 이하 E. 평균환산재해율 0.85배 이하 F. 평균환산재해율 1.00배 이하 G. 평균환산재해율 1.00배 초과	2.0 1.7 1.3 1.0 0.7 0.3 0.0
	⑿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지 아니한 자 (최근 1년간)	-2.0	A.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B. 과태료 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자	-1.0 -2.0
	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지연보고 제외) (최근 1년간)	-2.0	A.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건
	⒁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은 자 (최근 1년간)	-2.0	A. 1회 받은 자 B. 2회 이상 받은자	-1.0 -2.0
	⒂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통보한 부실벌점 또는 전기․정보통신 분야의 시공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으로부터 부과받은 부실벌점 (최근 2년간 누계평균 부실벌점)	-5.0	A. 0점초과 ～ 0.1점미만 B. 0.1점이상 ～ 0.3점미만 C. 0.3점이상 ～ 0.5점미만 D. 0.5점이상 ～ 1점미만 E. 1점이상 ～ 2점미만 F. 2점이상 ～ 3점미만 G. 3점이상 ～ 4점미만 H. 4점이상 ～	-0.1 -0.3 -0.5 -1.0 -2.0 -3.0 -4.0 -5.0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등 급	평 점
라. 녹색기술 관련사항	⒃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 등급	1.0	A. 1등급 B. 2등급	1.0 0.5
	⒄ 녹색건축 인증등급	1.0	A. 최우수 B. 우수	1.0 0.5
	⒅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여부	2.0	A.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를 보유자한 자	1.0
			B.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1.0
마. 기 타	⒆우리공단이 실시한 공사입찰․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및 청렴계약이행 관련 포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최근 2년간) ※ 청렴계약이란 공단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의2에 의함	-2.0	A. 부적정한 하도급,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우리공단으로부터 서면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회
			B. 현장 품질결함 및 안전예방활동 미흡 등으로 우리공단으로부터 서면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회 /계약건
		-5.0	C. 부적정한 하도급,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우리공단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1회
			D. 현장 품질결함 및 안전예방활동 미흡 등으로 우리공단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1회 /계약건
		-3.0	E.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되고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또는 현장설명참가 후․입찰등록 후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삭 제>	-1.0 /1회
			<삭 제>
		-5.0	F.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5.0
		-5.0	G. 입찰담합으로 청렴계약이행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5.0
		-5.0	H. 금품․향응제공 등 청렴계약이행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3.0
		3.0	I. 담합 또는 금품․향응제공 등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공단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자	3.0

< 주 >

1 ) “⑴”～“⑶”, “(19)”의 A, B, C, D는 해당업종 관련사항만 평가하고 기타항목은 업종에 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 “⑴”, “⑸” ～“⒁”, “⒃”, “⒄”는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등의 평가시 제외한다.

3 )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 및 건설재해율 항목은 가장 낮은 등급을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4 ) “⑵” 및  “⒀”에 대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감점 적용은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이 확정된 사항을 관련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5 ) “⑵”의 영업정지기간은 소송등을 사유로 효력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기 제재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6 ) 각 심사항목 중 감점에 대한 원인을 취소하거나 효력이 정지․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점처리한다.

7 ) “⑴”과 “⑶”의 항목 모두 가점을 받는 경우에는 이중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8 ) “⑻”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실제 계약 이행시에 동 계약서를 단 1건이라도 사용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향후 3년 내에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할 경우 받은 가점의 2배 범위 내에서 감점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다른 발주기관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 감점을 받은 건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자체기준에 따른 감점의 2배 범위 내에서 감점한다.

9) “⑼”의 동반성장 지수와 “⑽”의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9-1)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에 따른 가점은 1개 업체에 1개만을 적용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기준)이 모두 참여하는 입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9-2) PQ신청 마감결과 대기업들만 참여한 경우에 적용한다.

9-3) 관계기관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로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10 ) “⑾ ”의 환산재해율 및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여 평가한다.

[최근년도 환산재해율×0.5＋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0.3＋최근년도2년전 환산재해율×0.2(다만, 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11 ) “⒀”의 보고의무 위반의 감점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한다.

12 ) “⒂ ”의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의거 평가 통보한 누계평균 부실벌점으로 평가하고, 전기․통신분야 부실벌점은 우리공단의 전기·통신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부과 받은 누계평균 부실벌점(최근 2년간 부실벌점 합계÷공사현장수÷2)으로 평가한다. 공사현장수는 입찰공고일 현재 시공 중인 전기·통신공사 계약건수이며 계약상대자가 공사현장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공사현장수를 1로 한다.

13 ) “라”목의 녹색기술관련 인증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13-1)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은「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48호(2013.5.20)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34호(2013.5.20)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인증서 또는 확인서로 평가한다.

13-2) 녹색건축 인증등급은「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호(2013.6.28) 및 환경부령 제510호(2013.6.28)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인증서 또는 확인서로 평가한다.

13-3)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67호, 2013.7.9)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 또는 확인서로 평가한다.

13-4) 사전심사신청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또는 확인 받은 내용을「녹색인증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67호, 2013.7.9)에 따라 발급받아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증서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13-5)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실적과 녹색건축 인증실적 보유에 따른 가점은 해당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4 )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다만, 배점한도(+3~-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서 평가한다.

<삭 제>

15 ) “마”목의 우리공단이 실시한 공사입찰․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15-1) "⒆"의 “B“와 "D"의 평점 산정을 위한 ”계약건수“는 입찰공고일 현재 우리 공단이 발주하여 시공 중인 공사 현장수이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공사현장수를 1로 한다. <단서조항 삭제>

15-2) "⒆"의 “F“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감점 적용은 우리 공단이 보증보험사에게 계약보증금 청구 또는 계약보증이행 요청을 문서로 통보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아 공동수급체로부터 탈퇴될 경우에는 탈퇴조치일로부터 적용한다.

15-3) "⒆"의 “G“는 입찰담합 등으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후 만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4)“와 중복 적용될 경우에는 그중 중한 등급을 적용한다.

15-4) "⒆"의 “H“는 금품․향응제공 등 청렴계약이행사항의 위반사실에 대한 감점 적용은 우리 공단이 위반사실에 대하여 처분한 날(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 만료일)부터 적용하며, ”(4)“와 중복 적용될 경우에는 그중 중한 등급을 적용한다.

<삭 제>

<삭 제>

4. 신 인 도 평 가 (+3점 ～ -10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가 기준	자 기 평 가				평가 합계	평점 합계
				구분	구성업체 (1)	구성업체 (2)	구성업체 (3)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⑴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한 유효기간내)	A. 우리공단 이사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자 B.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광역)의 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자 C. 중앙행정기관의지방소재특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기초)의 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자	1.0 0.5 0.3	내용
				업체 평점
				시공비율
				평점
	⑵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받은 자 (최근 1년간)	A.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포함), 영업정지(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⑶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수상실적이 있는 자 (최근 1년간)	A. 사전심사 대상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우리공단 이사장의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내용
				업체 평점
	⑷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3개월 이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후 만료일로부터 해당 제한기간 만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삭 제 >	A. 3월 이상 B. 6월 이상 C. 9월 이상 D. 1년 이상 E. 1년3월 이상	-1.0 -1.5 -2.0 -2.5 -3.0	내용
				업체평점
				시공비율
				평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가 기준	자 기 평 가				평가 합계	평점 합계
				구분	구성업체 (1)	구성업체 (2)	구성업체 (3)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삭 제>	<삭 제>
		<삭 제>		내용
				업체평점
				시공비율
				평점
나. 하 도 급 관련사항	⑸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최근 1년간)	A. 평점 90점이상 B. 평점 80점이상 ～ 90점미만 C. 평점 70점이상 ～ 80점미만	3.0 2.0 1.0	내용
				업체평점
				시공비율
				평점
	⑹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최근 2년간)	A.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자	-3.0 -5.0 -7.0	내용
				업체 평점
				시공비율
				평점
	⑺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법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최근 2년간)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법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7.0	내용
				업체 평점
				시공비율
				평점
	⑻해당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A.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B.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2 (-4) +1 (-2)
	⑼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A. 최우수 B. 우수	2.0 1.0	내용
				업체 평점
				시공비율
				평점
	⑽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A. 최우수 B. 우수	1.0 0.5	내용
				업체 평점
				시공비율
				평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가 기준	자 기 평 가				평가 합계	평점 합계
				구분	구성업체 (1)	구성업체 (2)	구성업체 (3)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⑾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 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최근 3년간)	A. 평균환산재해율 0.25배이하 B. 평균환산재해율 0.40배이하 C. 평균환산재해율 0.55배이하 D. 평균환산재해율 0.70배이하 E. 평균환산재해율 0.85배이하 F. 평균환산재해율 1.00배이하 G. 평균환산재해율 1.00배초과	2.0 1.7 1.3 1.0 0.7 0.3 0.0
	⑿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최근 1년간)	A.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B. 과태료 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자	-1.0 -2.0	내용
				업체 평점
				시공비율
				평점
	⒀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지연보고 제외) (최근 1년간)	A.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5/ 건
	⒁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은 자 (최근 1년간)	A. 1회 받은 자 B. 2회 이상 받은 자	-1.0 -2.0	내용
				업체 평점
				시공비율
				평점
	⒂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통보한 부실벌점 또는 전기․정보통신 분야의 시공과 관련하여 우리공단으로부터 부과받은 부실벌점 (최근 2년간 누계평균 부실벌점)	A. 0점초과 ～ 0.1점미만 B. 0.1점이상 ～ 0.3점미만 C. 0.3점이상 ～ 0.5점미만 D. 0.5점이상 ～ 1점미만 E. 1점이상 ～ 2점미만 F. 2점이상 ～ 3점미만 G. 3점이상 ～ 4점미만 H. 4점이상 ～	-0.1 -0.3 -0.5 -1.0 -2.0 -3.0 -4.0 -5.0
라. 녹색기술 관련사항	⒃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 등급	A. 1등급 B. 2등급	1.0 0.5	내용
				업체 평점
				시공비율
				평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가 기준	자 기 평 가				평가 합계	평점 합계
				구분	구성업체 (1)	구성업체 (2)	구성업체 (3)
	⒄ 녹색건축 인증등급	A. 최우수 B. 우수	1.0 0.5	내용
				업체 평점
				시공비율
				평점
	⒅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여부	A.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를 보유한 자	1.0	내용
				업체 평점
				시공비율
				평점
		B.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1.0	내용
				업체비율
				시공비율
				평점
마.기 타	⒆우리공단이 실시한 공사입찰․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및 청렴계약이행 관련 포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최근 2년간) ※청렴계약이란 공단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의2에 의함	A. 부적정한 하도급,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등으로 우리공단으로부터 서면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회
		B. 현장 품질결함 및 안전예방활동 미흡 등으로 우리공단으로부터 서면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회 /계약건
		C. 부적정한 하도급,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등으로 우리공단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1회
		D. 현장 품질결함 및 안전예방활동 미흡 등으로 우리공단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1회 /계약건
		E.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되고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또는 현장설명참가 후․입찰등록 후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삭 제>	-1.0/ 1회
		<삭 제>
		F.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5.0
		G. 입찰담합으로 청렴계약이행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5.0
		H. 금품・향응제공 등 청렴계약이행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3.0
		I. 담합 또는 금품・향응제공 등 청렴계약이행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공단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자	3.0	내용
				업체 평점
				시공비율
				평점
신 인 도 평 가 합 계

법령명칭

변경

계약예규 준용

‘담합 또는 뇌물수수’ 감점 사항 포함

심사자료 확인기간 삭제

삭제 후 ‘(19)’로 이동

평가요소

번호 변경

공정위 평가등급 변경에 따른 등급 변경

‘(5)’와 담합행위 중복제재로 삭제

‘(5)’와 이중제재라는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폐지

계약불이행에 대한 제재 항목신설

담합행위에

대한 감점

확대

‘(5)’ 삭제 후

신설

평가요소 번호 변경

자구 수정

‘16)’에서 이동

삭제 후 ‘16)으로 이동

경과기간 만료에 따라 단서조항 삭제

자구 수정

정당한 이유없는 계약 불이행자에 대한 감점 적용기준일 명기

‘14)’에서 이동

공단 사업에대한 청렴계약위반행위 적용범위 조정

삭제 후 “9)”로 이동

삭제 후 ‘13)’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