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신기술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신기술사용협약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자에 대한 수수료 부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135호, 2018.12.31. 공포, 2019.7.1. 시행) 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서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요건과 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를 정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술개발자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건설업자의 자격요건, 신청서류 등 규정(안 제36조의2  신설)

1) 기술개발자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요건

2)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시 제출할 서류 목록

3)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나. 신기술사용협약 신설에 따라 관련 규정 보완

1) 국토교통부장관 업무의 위탁 범위에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의 접수, 발급 및 관리 추가(안 제117조제1항바목 신설)

2) 신기술사용협약 체결자에게도 해당 신기술 건설공정 참여 허용 및 신기술 활용실적 제출 의무화(안 제34조제3항 및 제6항 개정)

다. 신기술 지정신청 서류 간소화(안 제31조제4호 개정)

1) 신기술 지정신청 서류 중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는 ‘현장 시공실적’과 선택적으로 제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본문 중 “시험성적서 및”을 “시험성적서,”로, “서류”를 “서류 또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현장 시공실적”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기술개발자(해당 신기술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를 “기술개발자 또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신기술의 사용 협약(이하 “신기술사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을 “기술개발자 및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신기술사용협약 요건 및 신청서류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해당 신기술 시공에 필요한 관련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

2. 해당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를 소유 또는 임대한 자

3. 해당 신기술에 대한 기술전수를 받은 자

② 신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공동 기술개발자의 일부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동 기술개발자(해당 신기술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

2. 신기술사용협약서

3. 건설업 등록증 사본

4.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의 소유 또는 임대에 관한 서류

5. 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6. 신기술사용협약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의 접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7조제1항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제36조의2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의 접수, 발급 및 관리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신기술의 지정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신기술의 지정신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시험을 거쳐 기술인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4. ----------------------------------------------------------------- 시험성적서, ----------------- 서류 또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현장 시공실적.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4조(신기술의 활용 등) ①ㆍ② (생 략)	제34조(신기술의 활용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발주청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해당 신기술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 기술개발자 또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신기술의 사용 협약(이하 “신기술사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기술개발자 및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 ----------------------------------------------------------------------------------------------------------------------.
<신 설>	제36조의2(신기술사용협약 요건 및 신청서류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해당 신기술 시공에 필요한 관련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 2. 해당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를 소유 또는 임대한 자 3. 해당 신기술에 대한 기술전수를 받은 자 ② 신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공동 기술개발자의 일부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동 기술개발자(해당 신기술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 2. 신기술사용협약서 3. 건설업 등록증 사본 4.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의 소유 또는 임대에 관한 서류 5. 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6. 신기술사용협약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의 접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7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제117조(업무의 위탁) ① --------------------------------------------------------------------------------------.
1. 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1.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제36조의2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의 접수, 발급 및 관리
2. ∼ 14. (생 략)	2. ∼ 1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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