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고시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안전관리비 요율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고시(10.11)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내용

◦ 하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제7조제5항)

- 하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한 비용을 공사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임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개정(제4조제1항 별표1) (※ 시행일 : ’14.1.1)

공사종류	대상액 구분	5억원	5억원 이상 50억원미만		50억원
		미만	비율(X)	기초액(C)	이상
일반건설공사(갑)	현행	2.48%	1.81%	3,294,000원	1.88%
	개정	2.93%	1.86%	5,349,000원	1.97%
일반건설공사(을)	현행	2.66%	1.95%	3,498,000원	2.02%
	개정	3.09%	1.99%	5,499,000원	2.10%
중건설공사	현행	3.18%	2.15%	5,148,000원	2.26%
	개정	3.43%	2.35%	5,400,000원	2.44%
철도․궤도신설공사	현행	2.33%	1.49%	4,211,000원	1.58%
	개정	2.45%	1.57%	4,411,000원	1.66%
특수및기타건설공사	현행	1.24%	0.91%	1,647,000원	0.94%
	개정	1.85%	1.20%	3,250,000원	1.27%

붙 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홈페이지 참조) ----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담 당			장태수			팀 장		도상근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시행		건협서울 정책-775(2013. 10. 15.)										접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7						전송		02-6234-0919	/	tsjang@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