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시민, 밝은 미래여는 시민□

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전화 547-7301∼3/ FAX 545-1761/ 인터넷 www.scak.co.kr  담당부서 : 진흥부

□□□□□□□□□□□□□□□□□□□□□□□□□□□□□□□□□□□□□□□□□□□□□□□□□□□□□□□□□□□□□□□□□□□□□□□□□□□□□□□□□□□□□□□□□□□□□□□□□□□□□□□□□□□□□□□□□□□□□□□□□□□□□□□□□□□□□□□□□□□□□□□□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587 호

시행일자 : 2000.  1.  12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건축물 시공제한을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내용 안내

□□□□□□□□□□□□□□□□□□□□□□□□□□□□□□□□□□□□□□□□□□□□□□□□□□□□□□□□□□□□□□□□□□□□□□□□□□□□□□□□□□□□□□□□□□□□□□□

국회에서 의결(□99. 12. 13)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이  2000. 1. 12      공포되었기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법 제41조, 신설)

ㅇ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자기공사라 하더라도 건설업등록자만이 시공 가능

<건설업등록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

-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661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로서 495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및 495제곱미터 이하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중이용 건축물

※ 종전규정(□99.4.15 이전)에 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중이용시설물은 건설업자만이 시공토록 범위 확대

□ 시행일 및 적용

ㅇ 시행일  :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 (2000.4.13)

ㅇ 적용예 : 이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 건축신고,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첨   부 : 건설산업기본법중 개정법률 전문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法律 第 6,112 號 (2000.1.12)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연면적이 495제곱미터임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