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고시 2014 - 20 호

2014년도 지정업체 선정 및 2015년도 인원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30일

병   무   청   장

2014년도 지정업체 선정 및 2015년도 인원배정 고시

1. 관련근거

○ 병역법 제21조의2 및 제36조

○ 병역법시행령 제40조의2 및 제72조부터 제78조의2까지

2. 주요방침

가. ‘15년도 지원인력 규모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계	12,000	2,500	8,500	1,000
현역병입영대상자	7,500	2,500	4,000	1,000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보충역	4,500	-	4,500	-

※ 전문연구요원 보충역은 업체의 편입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보충역 지원규모 확대(500명 증원)

나. ‘14년도 지정업체 선정 및 ’15년도 인원배정 주요 방침

【전문연구요원】

□ ‘14년도 지정업체 선정

◦ ‘15년 지원인력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방위산업․정부출연․국공립 연구기관 등은 선정기준 충족 시 우선 선정

◦ 기업부설연구소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연구소가 인증된 법인만 선정 가능

◦ 중소기업 연구기관으로서 일․학습병행제 참여업체 우선 선정

*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가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15년도 인원배정

◦ 대기업은 인원배정에서 제외, 중소기업은 지정업체별 인원배정을 하지 않고 채용인원을 배정인원으로 인정. 다만, 필요인원 신청 업체에 한하여 채용할 수 있음.

◦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 : 600명 배정

＊ 자연계대학원의 박사과정 및 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포함)의 배정인원은 병역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인원을 의미함

◦ 인원배정을 신청한 연구기관(중소기업 제외)이 지방청 복무관리 평가결과 합격업체일 경우 1명 이상 배정

◦ 인문사회계열 연구기관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배정 제한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은 편입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산업기능요원】

❍ ‘14년도 지정업체 선정

◦ ‘15년 지원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정업체(산업체) 선정기준에 적합한 업체 선정

◦ 기간산업체는 공장, 사업자등록이 된 법인만 선정 가능

◦ 기간산업체 공업분야의 상시근로자(종업원) 수 선정기준은 10인 이상. 단, 산학연계(3자 협약)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업까지 선정

◦ 지정업체(산업체) 선정 가능한 규모내에서 아래 ‘지정업체 선정 순위’에 따라 선정

<지정업체 선정 순위>

순위	1	2
대상	ㅇ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3자) 협약업체 ㅇ 마이스터고, 중소기업기술사관과 산학연계 협약업체 ㅇ 일․학습병행제 참여 업체 *학습근로자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생(예정자 포함)인 경우 해당 ㅇ 방위산업체	ㅇ 산학연계(2자) 협약업체 ㅇ 사업 미참여 업체

* 지정업체 선정 가능한 규모보다 1순위 업체가 적을 경우 1순위 업체 모두 우선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지정업체 선정 가능한 규모 보다 1순위 업체가 많을 경우 1순위의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1순위 업체로 선정

□ ‘15년도 인원배정

◦ 지방청 복무관리 평가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현역 또는 보충역 배정

◦ 방위산업체 및 농어업 분야는 별도 배정

- 방위산업체는 기간산업체 인원배정 기준 적용

◦ 기간산업체의 경우

- 산학연계 여부에 따라 지정업체에 근무하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등은 다음 인원배정 순위에 따라 우선 배정

<인원배정 순위>

순위	1	2	3
대상	ㅇ 특성화고 졸업자 중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3자) 협약자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ㅇ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	ㅇ 특성화고 졸업자 (1순위 외)	ㅇ 1,2순위 외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현장외훈련(이론교육)이 주중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는 인원배정 제외

* ‘96년 출생자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자는 1, 2순위 배정 후 잔여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3순위에 우선하여 배정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최종학력이 특성화고(대안교육분야 제외)·마이스터고 졸업자의 경우에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다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 후 업체에 근무하면서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중인 사람이나 졸업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 3순위 인원은 지방청 복무관리 및 추천권자 평가 등을 고려하여 상위 순으로 업체별로 배정하고 복무관리 평가결과 우수업체 등은 우대 배정

【승선근무예비역】

□ ‘15년도 인원배정

◦ 대상 업체

해 운 업 체	수 산 업 체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 보유․관리업체	총톤수 100톤 이상 선박 보유․관리업체

◦ 배정기준

- 복무관리 평가결과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인원배정

- 필요인원 신청인원 및 전년도 편입실적, 복무관리 평가결과, 승선근무 가능선박 수 등을 고려하여 인원배정

․평가결과 우수업체 인원배정 우대

․직무상 사망(실종)사고 발생 등 복무관리 부실업체 및 배정인원 미편입업체 인원배정 제한 등

- 수산업분야 근해어업체는 수산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채용업체에 한하여 인원배정

※ 최종학력이 수산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인 경우에만 편입가능

3.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절차

신청업체의 장	'14.6.30.까지	추천권자	'14.7.31.까지	병무청장	‘14.9 ～11월중	신청업체의 장
선정신청 및 필요인원 제 출		추천(서열)명부 작성		지정업체선정 및 인원배정 결정		선정/배정결과 확인

4. 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접수기관

분 야 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기업부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 학	대학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교육부장관
	대학부설
	기초과학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지역혁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공립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공공법인	정부출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특정기관
	공익법인
	공공기관
방위산업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장

가. 전문연구요원 (자연계 연구기관)

분 야 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국가기관 등		소관중앙행정기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법인	정부출연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장
대 학	대학부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교육부장관

나. 전문연구요원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다. 산업기능요원(산업체)

분야별	업 종	접수기관	추천권자
공 업	철강,기계,전기, 전자,화학,섬유, 신발,생활용품, 통신기기, 정보처리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장
	의료의약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제약협회, 대한화장품협회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음료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가공, 동물약품	시, 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	시, 도	해양수산부장관
	임산물가공	산림청	산림청장
	게임S/W제작, 영상게임기제작 애니메이션제작	한국컨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해운․ 수산	해 운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해양수산부장관
	수 산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장관
광 업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장
에 너 지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장
건 설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국토교통부장관
방위산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 해운․수산분야 산업기능요원은 보충역만 인원배정

라. 승선근무예비역 (해운․수산업체)

분야별	접수기관
해운․수산	해양수산부장관 *접수기간 등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 공지

5. 유의사항

❍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은 지원인력규모와 복무관리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신청한 모든 업체가 선정 및 인원배정이 되는 것은 아님.

❍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의 인력지원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천권자는 지정업체별 필요인원 신청을 받아야 함.

❍ 우선 인원배정 대상이라도 전체 인력지원 규모에 따른 업체별 상한인원 범위를 초과하거나, 업체가 복무관리부실 등으로 인원배정이 제한 되는 경우 인원배정을 하지 않음.

❍ 기간산업체의 지정업체 선정은 공장등록 단위이므로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이 있는 경우 한 개 공장만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을 신청해야 함.

6. 향후 추진계획

❍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신청 접수  : ‘14년 6. 1~6.30.

❍ 지정업체 선정 실태조사            : ‘14년 8~9월 중

❍ 지정업체 선정 결과 발표           : ‘14년 9~10월 중

◦ 연구기관 : 9월 중

◦ 산 업 체 : 10월 중

❍ 인원배정 결과 발표                : ‘14년 10~11월 중

◦ 전문연구요원 : 10월 중

◦ 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 : 11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