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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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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담당:송광일     사원:김주호    kisong@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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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100호

시행일자 : 2007. 4. 17.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서장

제    목  :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일부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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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재경부에서 건설기계에 대한 물가변동조정율 산정방법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을 개정․시행(’07.4.10)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는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건설기계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율 산정방법 변경(제67조, 제68조, 제70조5항)

ㅇ품목조정율 :	당해 건설기계가격	→	당해 건설기계의 시간당 손료
ㅇ지수조정율 :	전체 건설기계가격의 평균치(지수)	→	전체 건설기계의 시간당 손료 평균치(지수)

※ ’07. 1. 1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건설기계에 대한 물가변동율 특례(부칙 제3항)

ㅇ조정기준일이 ’06.12.31이전인 계약 : 종전과 동일

ㅇ입찰일이 ’06.12.31이전으로서 조정기준일이 ’07.1.1이후인 계약

- 국산장비 : 입찰일시점과 물가변동시점의 장비가격(지수)을 동일하게 적용

- 외산장비 : 물가변동시점의 가격(지수)을 입찰일시점의 가격(지수)에 환율변동분을

곱하여 산정

□ 물가변동적용대가 특례(부칙 제4항)

ㅇ’07년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을 ’07.1.1이후 청구하였으나, 반려되어 재청구한 경우, 청구일부터 청구서 반송일 사이에 기성대가(준공대가)를 지급받은 때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

첨부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신구대조표(총 7page) 1부

※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 /시행공문방에서 다운로드 요망.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