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법무부는 분야별 산재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운용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상법」에 도입하는 개정안 입법예고(’20.9.29)

□ 주요내용

○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안 제66조의2)

-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 규정

※ 상인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 책임배제 가능

- 위 손해배상청구는 소(訴)로써만 행사 가능

- 배상액 산정시 고의 및 중과실의 정도, 발생한 손해의 정도, 상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 고려

- 위 책임을 미리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 무효

- 손해배상책임을 정하는 다른 법률 규정에 우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