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원사 애로사항 관련 법령 ․ 제도 건의

1.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강력한 퇴출 조치방안 건의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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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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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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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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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    위

ㅇ 등록기준 미달 등 부적격업체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는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부적격업체의 신규진입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적기에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부적격업체 난립을 초래함에 따라 건전한 업체마저 동반부실화 위기에 놓여 있고, 부적격업체가 난립하는 한 중소건설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어떤 정책도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상황임

ㅇ 또한 건설기술자 관리의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의 관리 자료만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자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부적격업체 퇴출도 미흡

- 건설기술자의 경력사항은「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건설업등록 및 공공공사 입찰심사시 활용되고 있으나, 경력신고(변경신고) ‘의무’제가 아니고 또 변경신고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소속업체 등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 가능

ㅇ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청에 건의(‘06.12.8)

=  건의  주요내용  =

ㅇ 등록기준 미달 반복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엄격 집행

ㅇ 건설업자의 사업자등록 폐업 현황의 실시간 확인시스템 구축, 건산법에 따른 등록말소처분을 신속처리

ㅇ 건설업등록기준 중 건설기술자 보유 실태관리 대폭 강화

나. 건의 결과

ㅇ 서울시에서는 우리시회 건의를 수용하여 2007년도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통보(1.17)

=  다          음  =

가. 목 표 : 부실건설업체 등록말소 및 폐업 유도 => 등록업체 5% 감축

[ '06년말 2,006개 → '07년말 1,900개 업체 ]

나. 계 획

ㅇ 실태조사('07.1~5월) : 2006년 중 주기적신고 미이행, 지방세 ·국세 체납,사업자 등록 폐업,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 처분사유 미 보완업체 등

- 소재조사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의뢰

- 보증가능 : 한국건설공제조합 조회

- 기술자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조회

ㅇ 처분('07.6~ 지속 실시) : 등록말소, 영업정지

다. 기대효과 : 부실건설업체 일제정비 ⇒ 건설산업 발전 및 부실공사 예방

2. 서울시 지자체의 공사 발주시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 준수 건의

가. 경   위

ㅇ 현재 중소건설업체는 극심한 수주물량 부족으로 경영위기를 맞고 있으며,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를 확대(국가계약법령 개정) 하는 등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강구중임

ㅇ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서울소재 중소건설업계의 건의를 수용하여 지난 2005년 경영기획실 기업애로해소센터(Biz 119) 주도로 서울지역 공동도급계약 공사에서의 서울소재업체 공동참여비율을 확대(40% → 49%)키로 하고 '05. 4. 1부터 적용토록 하는 지침을 시달한 바 있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시 건설안전본부가 발주한 『도봉권역 공영차고지 외 1개소 조성공사(서울건설안전본부 공고 제2006-262호, '06.12.5)』의 경우 서울소재 건설업체의 공동도급 참여비율을 40%이상으로 시행하는 등 일부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더욱이 상기 입찰공고는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당시에 서울업체의 공동도급 참여비율을 49%로 적용하기로 결정된 사안이었음을 고려할 때 대단히 부적정한 공사발주임

ㅇ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서울시와 산하 기관에서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서울시 : 추정가격 252억원 미만 공사, 산하구청 등 : 모든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서울지역 건설업체의 공동도급 참여비율을 49%로 적용키로 한 업무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여 줄 것을 서울특별시청 및 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에 재차 건의(‘06.12.27)

나. 건의 결과

○ 서울시에서는 우리시회 건의를 수용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 49%비율』을 준수할 것을 서울시 본청 각 부서 및 산하 본부와 사업소, 각 자치구에 재강조, 시달하였음(1.5)

Ⅱ.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제도

1. 건설공사 관련 통보·신고제도 준수요청

ㅇ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하도급계약 통보,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건설공사대장 통보 등 건설산업의 투명성과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통보·신고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음

ㅇ 특히 건설업 등록관청에서 건설공사대장 통보, 하도급계약 통보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 할 예정이라고 전문되고 있고, 실제로 상기 통보제도에 대해 많은 과태료가 부과 되고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가 동 제도들의 숙지 미비로 인하여 불리한 행정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시회에서는 상기 제도를 요약·정리하여  회원사에 안내(1.24)

건설공사대장·하도급계약 통보 제도 요약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개 요	ㅇ 건산법 제22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건설업체가 그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고 있던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는 제도
통보주체	ㅇ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통보 ㅇ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사)가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통보
통보대상	ㅇ 2004년 1월 1일 이후 도급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로서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공공공사·민간공사 모두 통보대상)
통보기한	ㅇ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보방법	ㅇ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www..kiscon.net)을 통하여 통보
위반시제재	ㅇ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 통보한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하도급계약 통보제도
개 요	ㅇ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변경·해제포함)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내용을 통보하는 제도<건산법 제29조제5항, 시행령 제32조>
통보주체	ㅇ 일반건설업자(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통보대상	ㅇ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공사
통보기한	ㅇ 하도급 계약(변경·해제 포함)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보방법	ㅇ 건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
위반시제재	ㅇ 기한 내 미통보 한 경우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직접시공의무제도 이행 철저 및 등록기준(조경) 준수 요망

가. 직접시공의무제도 이행 철저 준수

ㅇ 건설교통부에서는 무자격 부실건설업체 난립 방지와 직접시공을 통한 책임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3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도급금액의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도(「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의2, 동시행령 제30조의2 및 동시행규칙 제25조의5)를 도입하여 ‘06. 1. 1부터 시행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건설업 등록관청에서는 최근 동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으로 전문되는 바, 회원사가 향후 동 제도 숙지 미비로 불리한 행정제재를 받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동 내용을 안내(1.22)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

□ 무자격 부실업체들의 난립과 “입찰브로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시공제도를 도입

ㅇ 도급금액이 30억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법 제28조의2, 시행령 제30조의2)

※ 직접시공 : 해당 공종에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말함(직영시공)

-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 등을 위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직접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음(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

- 직접시공계획을 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발주자에게 제출(직접시공할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와 예정공정표 제출)

※ 직접시공계획서 : 별지 제22호의6 서식(시행규칙 제25조의5)

직접시공계획
직접시공 공종		하도급(예정) 공종
⑥ 세부공종	금 액	⑥ 세부공종	금 액
소 계		소 계
⑦ 경비(공과잡비)		⑦ 경비(공과잡비)
⑧ 일반관리비		⑧ 일반관리비
⑨ 이 윤		⑨ 이 윤
⑩ 직접시공 금액 합계		⑪ 하도급(예정)금액 합계

- 직접시공계획을 미제출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99조제4호) 및 직접시공의무 위반시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법 제82조제2항 제1의2)

ㅇ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법 제28조의2 제3항)

나. 등록기준(조경) 준수

ㅇ 학력․경력 건설기술자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이 개정․공포되어 2007. 3.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학․경력 기술자는 현행대로 인정되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신고 및 교육누락시 해당등급 기술자로 인정되지 못하여 기술능력 미충족으로 영업정지 등 불이익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ㅇ 특히,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의 경우 국토개발 분야 기술자를  조경분야 기술자로 인정하였으나, ‘07 3. 1 부터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국토개발분야 중 전문분야인 조경분야로 인정받은 건설기술자만이 등록기준으로 인정되므로 해당되는 업체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기술자의 전문분야 신청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안내(1.22)

3. 2007년 설날 전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에 관한 협조 요청

ㅇ 정부에서는 중소업체들의 자금소요가 집중되는 설날(2.18.)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2007.1.22 ~ 2007.2.15)중임

ㅇ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는 하도급대금 지급시 법정지급기일내(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가능한 한 지급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위반으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안내(1.29)

대금 지급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유형	위반 사례	벌칙 조항
1.선급금 지급 관련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법 제6조①)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하의 과징금 (하도급법제25조의 3)
2.부당감액 관련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법 제11조②3호)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법 제11조②7호)
3.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법 제13조①)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지급하거나(법 제13조④)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법 제13조⑤)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초과)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법 제13조⑥) 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 등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법 제13조⑥)
4.부당한 대물변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법 제17조)

4.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ㅇ 문화재청은 국가․지자체가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에 소규모공장(1,322㎡이하)의 건설공사와 사업시행 중 새로운 문화재가 발견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07.1.1)하였기에 그 개정내용을 안내(1.24)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가. 주요내용

ㅇ 국가․지자체가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 확대(시행령 제31조의2 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연면적이 1천 32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이 경우 대지면적은 2천 644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발굴조사를 완료한 후 사업시행 중 새로운 문화재가 발견되어 다시 발굴조사를 시행한 건설공사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신설)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및 그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및 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나. 관련법령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31조의2 전문, ‘07. 1.1시행

- 제31조의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44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으로서 건축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대지면적은 792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만 발굴경비를 지원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나 「주택법」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2)「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그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건축연면적이 1,32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이 경우 대지면적은 2,644제곱미터 이하에 한하여만 발굴경비를 지원한다.

(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연면적(지하층의 면적을 제외한다)이 264제곱미터 이하의 건설공사. 이 경우 대지면적은 792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만 발굴경비를 지원한다.

(4) 법 제4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함에 따라 사업시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건설공사.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는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연면적이 1천 32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이 경우 대지면적은 2천 644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6) 발굴조사를 완료한 후 사업시행 중 새로운 문화재가 발견되어 다시 발굴조사를 시행한 건설공사.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 (공장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5.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ㅇ 문화재청은 발굴조사인력 및 조사기관 부족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굴조사기관 인력기준 완화 및 조사경력 구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 중이기에 동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해 회원사의 의견수렴(1.24)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가. 발굴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안 별표 제9의2 개정)

(1) 발굴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조사기관과 국립기관, 대학박물관 등 법인 이외기관으로 대상기관을 분리하고 인력기준 완화를 통하여 부족한 조사인력 확충 및 대학박물관을 전문인력 양성기반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별표중 제1호, 제2호 가)

(2) 발굴요원의 자격기준을 매장문화재 전공 학위 취득자 및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로 구체화하여 조사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별표중 제2호)

(3) 발굴조사인력 및 조사기관 부족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환경 개선 및 문화재에 대한 예방적 보호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Ⅲ.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제도

1.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회계예규 개정

ㅇ 그동안 우리 협회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의 확대 및 PQ대상공종의 축소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중소건설업체 수주 기회를 제고하기 위해 관계요로에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하여 온 결과

ㅇ 재경부는 협회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를 확대(50억원미만→고시금액 미만)하고, 소액수의계약시 견적서 제출자를 당해 현장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중소업체의 수주기회 제고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 시행규칙을 개정(대통령령 제19782호, 재정경제부령 제536호, ‘06.12.29) 시행하고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하였기에 그 내용을 안내(1.3)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

□ 국가계약법 시행령

ㅇ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범위 확대(§72 ③)

종 전	개 정
ㅇ추정가격 50억원미만	ㅇ고시금액(74억)미만 공사로 상향 - ‘09년 말일까지 한시적 운영

※ 지역중소건설업체 수주물량 확대 기대

※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는 정부투자기관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도 고시금액(222억)미만으로 확대

※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관련 고시(재정경제부고시제2006-58호, ‘06.12.29) 공사 : 74억원(국가), 222억원(정부투자기관)

ㅇ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조정(§26①)

종 전	개 정
․일반건설공사 : 1억원이하	․일반건설공사 : 2억원이하

※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을 마지막으로 조정한 ’98년이후 물가상승률, 지방소재 중소업체의 영업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향조정

ㅇ 소액수의계약 체결 절차 개선(§30②, ③~⑤ 신설)

종 전	개 정
ㅇ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시 견적서를 제출코자 하는 자 모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 신 설 > < 신 설 >	ㅇ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 견적서 제출토록 함 ㅇ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 안내공고토록 함 ㅇ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시 견적서 제출대상자를 지역업체로 제한

※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지방건설업체의 수주난 해소 및 수주경쟁력 제고 기대

ㅇ 대가지급기한 단축(§58①)

종 전	개 정
ㅇ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후 14일이내 지급	ㅇ 7일이내 지급으로 단축

※ 중소기업 자금회전 원활화 도모 및 자금난 해소 기대

ㅇ 물가변동제도 개선(§64⑥ 신설)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단품슬라이딩제도 도입 - 특정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5%이상시 그 특정자재에 한해 개별적으로 물가변동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특정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업체 피해 최소화(협회 건의내용 반영)

ㅇ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적격자 선정범위 조정(§86②, 87①)

종 전	개 정
ㅇ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개업체 선정	ㅇ6개업체로 확대

※ 설계보상 대상업체 확대(3개사→5개사)를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 조치(협회 건의내용 반영)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ㅇ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 축소(§23)

종 전	개 정
ㅇ교량 등 22개 공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실시	ㅇ보편화․일반화된 4개 공종 제외 ※ 제외공종 : 상․하수도, 공용청사, 공동주택

※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범위 확대로 수주물량 제고 기여(협회 건의내용 반영)

※ PQ대상공사에서 일반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입찰업무의 신속한 수행이 가능해져 중소건설업체의 부담 경감 기대

ㅇ 보증서상 보증기간 단축(§55① 제3호 나목, 다목)

종 전	개 정
ㅇ보증금 납부시 보증서상 보증기간을 ‘계약기간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후 일정기간 이후’일 것을 요구	ㅇ보증서상의 보증기간을 각각 - 계약만료일 - 하자보수기간 만료일까지로 함

※ 불필요한 보증기간을 설정하던 불합리 해소로 보증수수료에 대한 업계부담 경감 기대

ㅇ 입찰무효사유 판정 명확화(§44)

종 전	개 정
ㅇ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등이 변경된 경우 년간등록시 등록된 다음 사항 모두 변경해야 함 - 상호 또는 법인명 - 대표자의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관련 면허․허가 또는 등록내용	ㅇ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만 변경하면 유효한 입찰로 처리 - 상호 또는 법인명 -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 < 삭 제 > - < 삭 제 >

※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증까지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되는 문제점 해소

ㅇ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자 자격기준 마련(§33② 신설)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소액수의계약의 견적서 제출자 자격기준 -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소재업체 - 다만, 당해 현장의 시･군에 소재하는 업체가 5인이상인 경우 시･군으로 제한 가능

※ 시행령 개정(영 §30④)으로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소액수의계약의 견적서 제출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제한기준 마련

□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① 적격심사기준

ㅇ 등급제한공사의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개선(§7④)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등급제한공사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 발주기관의 세부심사기준에 위임

※ 등급제한공사의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을 발주기관의 세부심사기준에 위임함으로써 중소건설업체의 해당등급내 수주가 가능토록 개선(협회 건의내용 반영)

ㅇ 100억미만공사 매출액순이익율 평가항목 삭제(별표2)

종 전	개 정
ㅇ100억미만~50억이상공사의 경영상태 평가항목 -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ㅇ매출액순이익율 삭제

※ 공사수주여부에 따라 그 등락정도가 심하게 변동되어 공사수행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수주를 하지 못하던 대다수 업체의 불리함이 사라져 수주편중화 개선 기대

②.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ㅇ 대형공사 설계보상비 상향 및 설계비 보상업체 확대(§86, §87)

종 전	개 정
ㅇ설계비 보상예산 - 공사예산의 18/1,000 ㅇ설계비 보상업체 : 3개사 - 8/18, 6/18, 4/18	ㅇ설계비 보상예산 증액 - 공사예산의 20/1,000 ㅇ설계비 보상업체 : 5개사 - 7/20, 5/20, 4/20, 2/20, 2/20

※ 중소․중견건설업체의 턴키공사 참여활성화를 위해 설계보상비 확대(협회 건의내용 반영)

ㅇ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91~§95)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예정가격 작성시「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26조의2에 의해 건교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계상 ㅇ입찰공고시 사후정산과 관련된 사항 명시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를 금액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함 ㅇ대가지급시 정산절차 규정 ㅇ보험료 납부를 위한 선금 우선사용 규정

※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와 동일한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산정하므로 실질적인 낙찰율 상승효과 기대

※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목적외 부당사용 방지 및 일용근로자의 보험가입 촉진 기대(빈부격차․차별화시정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ㅇ 소액수의계약 관련 세부기준 마련(§10~§10의4)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소액수의계약 체결방법 및 절차 마련 - 2천만원이상 공사계약은 G2B에 게재 및 견적서 제출 ㅇ소액수의계약 대상자 결격사유 명시 -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 반영

③ 공사입찰유의서

ㅇ 지역제한경쟁입찰의 입찰참가자격판단기준일 개선(§3의2②)

종 전	개 정
ㅇ주된 영업소 소재지 기준일 존속 -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	ㅇ주된 영업소 소재지 기준일 존속 -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 철새업체의 위장전입을 방지하여 지역소재 중소업체 보호 기대

ㅇ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대한 지역제한경쟁입찰의 입찰참가자격판단기준일 특례 신설(§3의3)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주된영업소 소재지 기준일 - 재난발생일 전 소재지 이전업체 : 현행과 동일(제3조의2제2항 적용) - 재난발생일 이후 소재지 이전업체 : 해당업체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 경과

※ 철새업체의 위장전입 방지

④ 예정가격 작성기준

ㅇ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기준 마련(§19③ 제10호 및 제17호)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건설산업기본법」§22⑤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 ㅇ세금과공과에 사업소세 추가

※ 사업소세를 예정가격에 반영하여 계약상대자 부담 경감 및 보험료계상의 실효성 확보

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ㅇ 사전심사신청 자격제한 공사 조정(§5)

종 전	개 정
ㅇPQ신청자 자격제한 제외공사 - 상수도 건설공사 등 12개	ㅇ상수도 건설공사 삭제

※ 국가계약법시행규칙(§23①) 개정내용 반영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영상태 적격요건 미충족시 입찰참가제한 규정 신설(§10②)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대표자 또는 구성원 일부가 경영상태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공동수급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경영상태의 적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ㅇ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관련 개선(별표2)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신기술을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한 경우에도 활용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평가

※ 감사원 개선통보사항 반영

⑥ 공동계약운용요령

ㅇ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규정 보완(§9⑤)

종 전	개 정
ㅇ최소지분율 : 10%이상	ㅇ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적용 제외

※ 최소지분율 규정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할 경우만 적용토록 명확히 함(유권해석 반영)

2.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중 정정사항 안내

ㅇ 2006.12.29일자로 개정･시행된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중 일부 사항을 정정하는 재정경제부 공문(회계제도과-80, ‘07.1.15)이 시행되었기에 이를 안내(1.18)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중 정정사항

(재정경제부회계제도과-80,07.1.15)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회계예규2200.04-147-21, ‘06.12.29)	정정내용
제10조(재심사)① (생 략)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입찰참가신청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중 대표자 또는 일부가 부도･파산 등으로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의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구성원의 일부가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생 략)	제10조(재심사)① (현행과 같음)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입찰참가신청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중 대표자 또는 일부구성원이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구성원의 일부가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현행과 같음)
※정정이유ㅇ당초 개정이유는 PQ제도가 경영상태 Pass/Fail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 각자가 모두 통과토록 되어 있어(§14③),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구성원이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도 경영상태 Pass/Fail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한 것임 - 다만, 현행 개정조문이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함

Ⅳ.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제도

1. 지자체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수의계약운용요령 개정내용

ㅇ 협회는 중소업계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지자체 50억~100억공사의 적격심사시 매출액순이익율 삭제를 지속 건의하고 반영 추진하여 옴

ㅇ 그 결과 행자부는 50억~100억공사의 매출액순이익율 평가항목을 삭제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공사에 대한 평가기준을 신설하는 등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수의계약시에도 재해복구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소재기간 제한을 두는 등 행자부 예규를 개정(‘07.1.12)하였기에 그 개정내용을 안내(1.15)

지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수의계약운용요령 개정내용

□ 지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50억~100억공사의 경영상태평가 개선

종 전	개 정
부채비율(6) 유동비율(6) 매출액순이익율(3) 자산회전율(4) 영업기간(2)	부채비율(7) 유동비율(7) <삭 제> 자산회전율(5) 영업기간(2)

※ 분식회계 유인 해소 등 중소업계의 경영애로 해소 (협회 건의 반영)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재해복구공사 평가기준 신설(‘07년이후 재해복구공사부터 적용)

※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공사 입찰참여만을 위한 일시적 이전업체 낙찰탈락 장치 마련

- 70억 미만~50억 이상 재해복구공사

종 전	개 정
<신설>	○ 시공경험(15점) ○ 경영상태(15점) ○ 신인도(±1.2점) ○ 입찰가격(50점) ○ 하도급관리계획(10점) ○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7점) ○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3점) -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3점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의 경우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이상인 자 : 3점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미만인 자 : 2점 ○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10점)

- 50억미만~10억이상 재해복구공사

종 전	개 정
<신설>	○ 시공경험(15점) ○ 경영상태(12점) ○ 신인도(△1점) ○ 입찰가격(70점) ○ 기술인력보유현황(△10점) ○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3점) -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3점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의 경우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이상인 자 : 3점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미만인 자 : 2점 ○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10점)

- 10억미만~3억이상 재해복구공사

종 전	개 정
<신설>	○ 시공경험(10점) ○ 경영상태(8점) ○ 신인도(△1점) ○ 접근성(+0.5점) ○ 입찰가격(80점) ○ 기술인력보유현황(△10점) ○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2점) -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2점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의 경우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이상인 자 : 2점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미만인 자 : 1점 ○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10점)

- 3억미만 재해복구공사

종 전	개 정
<신설>	○ 시공경험(5점) ○ 경영상태(8점) ○ 신인도(△1점) ○ 접근성(+0.5점) ○ 입찰가격(85점) ○ 기술인력보유현황(△10점) ○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2점) -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2점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의 경우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이상인 자 : 2점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미만인 자 : 1점 ○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10점)

◦ 지역가점 평가산식 단순화

종 전	개 정
○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이 15% 초과한 경우 초과비율의 1/3만큼 가산평가 ※ 한도 : 평가점수의 15% ○ 도급하한미적용업체의 경우 상기 가산비율에 1.2배 ※ 한도 : 평가점수의 18%	○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에 따라 가산비율 적용 - 합산시공비율 15%이상 20%미만 : 2% - 합산시공비율 20%이상 25%미만 : 4% - 합산시공비율 25%이상 30%미만 : 6% - 합산시공비율 30%이상 35%미만 : 8% - 합산시공비율 35%이상 40%미만 : 10% - 합산시공비율 40%이상 45%미만 : 12% - 합산시공비율 45%이상 50%미만 : 14% - 합산시공비율 50%이상 : 16%

※ 복잡한 현행방식을 단순화하여 적용이 용이하도록 함

◇ 시행일 : 2007. 1. 15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지자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 특별재난선포지역의 재해복구사업에 지역 소재기간 제한가능 규정 신설

종 전	개 정
<신설>	○ 재난발생전 이전업체의 경우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당해지역에 소재한 자 ○ 재난발생후 이전업체의 경우 전입일 익일부터 90일 범위내에서 발주자가 정한 기준일 이상 경과한 자

※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공사 입찰참여만을 위한 일시적 이전업체 입찰참여 방지

◇ 시행일 : 2007. 1. 15 이후 체결하는 수의계약부터 적용

2.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정오표 통보

ㅇ 행정자치부가 2007.1.12일자로 개정･시행된 행정자치부예규「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중 정오표를 통보하였기에 그 내용을 안내(1.25)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정오표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구 분	현 행	정 정
4쪽	② 계약담당자는 ··· ㉰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인접시군(인접시군중 일부 인접시군만 제한 가능) ㉱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인접자치구(자치구 전부 또는 일부자치구) ㉲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관할시도와 인접시도(인접시·도중 일부 시·도만 제한 가능)를 포함한 지역 ③ 지역사업자는 ··· ㉯ 재난발생일 ··· ··· 기준일 이상 경과한 자로 제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 ㉰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인접 시·군중 일부 인접 시·군만 제한 가능) ㉱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자치구(자치구 전부 또는 일부자치구) ㉲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관할 시·도와 인접 시·도(인접 시·도중 일부 시·도만 제한 가능)를 포함한 지역 ③ 지역사업자는 ··· ㉯ 재난발생일 ··· ··· 기준일 이상 경과한 자로 제한.
11쪽	②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음의 경우에는 … ① - □, □, □, □, □, □	②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음의 경우에는 … ① - □, □, □, □, □, □, □
12쪽	㉱ ① - □의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가격이… …	㉱ ① - □ , □ -1의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가격이… …

3. 지자체 PQ심사기준 개정내용

ㅇ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에 따라 ‘07. 1. 1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발주공사가 현행 추정가격 200억원미만 PQ공사에서 500억원미만 PQ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ㅇ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개정(‘06. 12. 29) 하였기에 지역업체 가산평가 확대 등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1.3)

지자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개정요지

① 지자체 직접발주 확대에 따른 PQ심사 대상공사 범위 조정

현 행	개 정 안
○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200억원미만 공사	○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500억원미만 공사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에 따라 ‘07.1.1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발주공사가 현행 추정가격 200억원미만 PQ공사에서 500억원미만 PQ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PQ대상공사 범위조정

②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평가점수 대폭 확대

현 행	개 정 안
○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이 15% 초과한 경우 - 공사이행능력점수에 0.5점 가산	○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에 따라 공사이행능력점수에 최소 2%에서 최대 16%까지 가산비율 적용 ※ 현행 적격심사기준의 가산평가와 동일수준

-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물량 확대 및 중견ㆍ중소업체의 PQ공사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업체 가산평가를 대폭 상향할 것을 지속건의한 결과 현행 적격심사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

③ PQ대상공사의 적격통과점수 조정

현 행	개 정 안
○ 95점 ※ 낙찰하한율 83%	○ 92점 ※ 낙찰하한율 80%

- 최저가입찰 확대에 따라 100억이상 300억원미만 PQ대상공사 적격심사시 낙찰하한율을 현행 적격심사기준(‘06.10.27개정)과 동일하게 하향 조정

④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시 PQ 실적평가방법 개선

현 행	개 정 안
▪평 점 = 실적계수 × 45점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 ▪실적계수 = ------------------------------- (추정가격 + 부가세) × 5	▪평 점 = 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 점수 = 실적계수 × 45점 × 업종평가비율 업종별 최근 5년간 실적 ▪실적계수 = ------------------------------------ (추정가격 + 부가세) × 5 × 업종평가비율) 단, 실적계수 상한은 1점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전문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PQ실적평가방식을 현행 최저가대상공사의 PQ심사기준과 같이 업종별로 평가하도록 개선

⑤ PQ대상공사의 적격심사기준 개선

현 행	개 정 안
▪ 배점기준 및 심사방법 ① 경영상태(13점) ② 기술이행능력(27점) -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	▪ 배점기준 및 심사방법 ① 수행능력평가(40점) 가. 경영상태(13점) 나. 시공경험(12점) 다. 기술능력(13점) 라. 시공평가결과(2점) 마. 신인도(±1.2점) ※ 신인도가 경영상태를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PQ대상공사 적격심사기준의 배점기준 및 심사방법에서는 “경영상태”와 “기술이행능력(시공경험‧기술능력‧시공평가결과‧신인도)”을 분리하여 배점토록 규정하여 신인도가 경영상태를 보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신인도가 경영상태를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

⑥ 건설재해율 관련 신인도 평가기준 개선

현 행	개 정 안
▪직전년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재해율이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자	▪최근 3년간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 가중평균 환산재해율 = 최근년도 환산재해율×0.5 + 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 × 0.3 + 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0.2

- 규제개혁 차관회의(‘05.11.22) 의결사항에 따라 노동부에서 제시한 건설재해율 평가기준 개선(안)을 반영

※ 행자부 최저가 PQ심사기준 및 적격심사기준과 동일하게 개선

⑦ 환경법령관련 신인도 평가기준 개선

현 행	개 정 안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1점) -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1.5점) - 환경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자(-2점)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 1회 받은 자(-0.5점) - 2회 이상 받은 자(-1.0점)

- 규제개혁 차관회의(‘05.11.22)에서 의결한 적격심사제 개선내용을 반영

※ 행자부 최저가 PQ심사기준 및 적격심사기준과 동일하게 개선

⑧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신인도 평가기준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반(지연보고 제외)으로 벌금을 받은자 - 벌금처분 1건당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점까지 부여

- 규제개혁 차관회의(‘05.11.22) 의결사항에 따라 노동부에서 제시한 개선(안)을 반영

※ 행자부 최저가 PQ심사기준 및 적격심사기준과 동일하게 개선

⑨ 시행일 : ‘07. 1. 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4.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자체의 공사·용역·물품의 범위변경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07.1.1부터 ’08.12.31까지 적용될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변경되었기에 그 내용을 안내(1.8)

국제입찰에 의하는 15개 광역지자체의 공사․용역 및 물품의 범위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6 - 43호, '06.12.29)

ㅇ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ㅇ 적용시기 : 2007. 1. 1부터 시행

ㅇ 대상금액 : 공사 222억원 이상, 물품·용역 3억원 이상

Ⅴ.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관련제도

1. 조달청 세부집행기준 개정내용

ㅇ 지난 2006. 12. 29 개정된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할 세부집행기준을 개정('07.1.19)하였기에 그 내용을 안내(1.24)

조달청 세부집행기준 주요 개정내용

□ 적격심사세부기준

ㅇ 등급제한공사의 공동도급 실적평가방식 개선(§3①)

종 전	개 정
ㅇ각구성원의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ㅇ대표자실적 100%인정+구성원실적×시공비율 ※ 단, 최저가공사의 PQ기준과 같이 대표자의 시공비율이 50%이상인 경우에 한함

※ 해당등급내 업체 수주기회 대폭 확대

( 해당등급업체 수주가능비율 : (종전) 4.7% → (개선) 60.8% )

ㅇ 100억～50억 공사의 경영상태평가 개선(별지#3-1)

종 전	개 정
ㅇ100억미만~50억이상공사의 경영상태 평가항목 -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영업기간	ㅇ매출액순이익율 삭제

※ 분식회계 유인 해소 등 중소업계의 경영애로 해소

ㅇ 추정가격 3억～2억공사 실적인정방법 변경(별지#6)

종 전	개 정
ㅇ최근 3년간 당해공사 업종실적	ㅇ최근 3년간 공사실적(동일법령내 업종은 구분없이 모두 인정)

※ 조달청 안내공고로 ‘06.12.29부터 기 적용되오던 사항을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반영

ㅇ 추정가격 2억～1억공사 평가기준 변경(별지#7)

종 전	개 정
ㅇ별지#6 평가기준 적용 - 시공경험(5점), 경영상태(5점), 입찰가격(90점), 기술자보유미달(-10점)	ㅇ별지#7 평가기준 적용 - 경영상태(10점), 입찰가격(90점), 기술자보유미달(-10점)

※ 소액수의계약 확대(1억→2억미만)에 따른 2억미만공사 평가기준 일원화

ㅇ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중 노무비 평가방식 개선(별표8)

종 전	개 정
ㅇ입찰서상의 노무비율에 따라 평가 ex) 추정가격 100억이상 공사 ․노무비율 28%이상 : 10점 ․노무비율 26%이상 : 9점 ․노무비율 26%미만 : 8점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노무비율 = -------------------- 입찰금액	ㅇ노무비 적용기준율대비 노무비율에 따라 평가 ex) 추정가격 100억이상 공사 ․기준율의 100%이상 : 10점 ․기준율의 90%이상 : 9점 ․기준율의 90%미만 : 8점 ※ 노무비율 : 좌동 ※ 노무비 적용기준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발표시 함께 발표

ㅇ 시행일 : ‘07. 1. 25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3억～2억공사 실적인정방법 변경은 기존 조달청 안내공고와 같이 ‘06.12.29부터 적용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ㅇ 신기술 활용실적 평가관련 개선(§5④)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신기술을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한 경우에도 활용실적에 포함하여 산정 및 평가 ※ 향후 평가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구체적 평가기준은 현재 미마련

※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내용(감사원 개선통보사항) 반영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 결격사유로 인한 재심사규정 신설(§10④)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입찰적격자 선정이후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가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적격여부 재심사 ㅇ다만, 대표자의 상기 결격사유 발생 경우에는 당해공동수급체 전체 입찰참가 불가

※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내용 반영

ㅇ 시행일 : ‘07. 1. 25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ㅇ 공사계약 이행보증의 보증기간 단축(§20)

종 전	개 정
ㅇ보증기간 종료일을 당해공사의 실제준공일로부터 60일이후로 하도록 특약 설정	ㅇ보증기간 종료일을 당해공사의 실제준공일 이후로 하도록 특약 설정

※ 불필요한 보증기간을 설정하던 불합리 해소로 보증수수료에 대한 업계부담 경감

ㅇ 시행일 : ‘07. 1. 19부터 시행

□ 일괄입찰․대안입찰 특별유의서

ㅇ 대안입찰․일괄입찰 설계보상 대상업체 확대(§28)

종 전	개 정
ㅇ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개업체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ㅇ6개업체로 확대

※ 중견․중소건설업체의 일괄․대안공사 참여기회 확대

ㅇ 공사계약 이행보증의 보증기간 단축(§32)

종 전	개 정
ㅇ보증기간 종료일을 당해공사의 실제준공일로부터 60일이후로 하도록 특약 설정	ㅇ보증기간 종료일을 당해공사의 실제준공일 이후로 하도록 특약 설정

※ 불필요한 보증기간을 설정하던 불합리 해소로 보증수수료에 대한 업계부담 경감

ㅇ 시행일 : ‘07. 1. 19부터 시행

2.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중 별지6 적용관련

ㅇ 조달청에서 지난해 6. 28 개정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6>(추정가격 3억원미만 1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내용 중 시공경험 평가항목의 적용시기와 평가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시행하게 됨을 안내(1.3)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지#6> 중 시공경험평가

ㅇ 적용시기 : 2006. 12. 29 공고분부터 적용

ㅇ 시공경험 평가방법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지#6> 1. 수행능력   평가중 시공경험평가 기준에도 불구하고 아래 기준에 의함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최근 3년간 공사 실적(당해업종 구분없이 평가)	점수=실적계수×5점 (단, 평점상한은 5점임) *실적계수=공사실적 합계액 ÷(예비가격기초금액×1/2)	-

※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을 평가하는 것을 업종구분 없이 평가

3. 조달청 및 행자부 PQ·적격기준 무료배부

ㅇ 최근 조달청·지자체 등 각 발주기관별로 PQ·적격심사준이 개정 ·시행되고 있는바,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 입찰·수주 업무담당 실무자들에게 동 기준내용의 숙지 및 입·낙찰 업무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PQ·적격심사기준」책자를 발간·배부(1.2)

= 다   음 =

가. 배부도서명 :「조달청 PQ·적격심사기준 및 행자부 적격심사기준」

나. 수록내용

ㅇ 조달청 PQ·적격심사기준(‘06. 6. 28 개정)

ㅇ 행정자치부 적격심사세부기준(‘06. 11. 20개정, 일부규정 ’07.3.1시행)

ㅇ 각 기관 관련 질의 회신문

다. 배부수량 : 회원사당 2부

라. 배부 기간  :  2007. 1. 2  ~  2007. 1. 17

마. 수령 장소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6층)

Ⅵ.노동관계법령 및 관련 제도

1. 2007년 노동관련 각종 고시내용

ㅇ 노동부에서는 ‘07년도에 적용할 노동관련 각종 고시를 최근 공포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안내(1.8)

- 이 중 건설업 산재보험요율이 3.8%(11.8%증)로 상승한 이유는 노사정 위원회 합의에 따른 법정책임준비금 부족분 단기간내 확보, 건설업 산재증가로 보험급여 수지율 97.6%로 상승(전년 91%)되었기 때문임

2007년도 적용 노동관련 각종 고시내용
구분	고시부문			고 시 내 용				비고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2004년도
산재 보험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38/1,000	34/1,000	31/1,000	33/1,000	보험료 징수법 §14③
	건설공사 노무비율	노무 비율		총공사금액의 28%(개산)	총공사금액의 28%(개산)	총공사금액의 28%(개산)	총공사금액의 27%(개산)	보험료 징수법 §17①
		하도급 노무 비율		하도급공사금액의 34%(확정)	하도급공사금액의 33%(확정)	하도급공사금액의 33%(확정)	하도급공사금액의 34%(확정)
고용 보험	법 적용제외 총공사금액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 (고시사항 아님) 면허업자 아닌자가 시공하는 1.2천만원미만공사 2.연면적 330㎡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 (고시사항 아님) 면허업자 아닌자가 시공하는 1.2천만원미만공사 2.연면적 330㎡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면허업자 아닌자가 시공하는 1.2천만원미만공사 2.연면적 330㎡에 해당하는 총공사금액이하 ※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공사는 가입대상	2천만원 미만공사	고용보험법시행령 §2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ㅇ 월일용근로자수(연인원) 100～200인 : 300,000원(월) 200～400인 : 500,000원(월) 400～700인 : 700,000원(월) 700인 이상 : 900,000원(월) ㅇ 전자카드 신고실적 200～400인 : 300,000원(월) 400～700인 : 500,000원(월) 700인이상 : 700,000원(월)	월일용근로자수(연인원) 100～200인 : 300,000원(월) 200～400인 : 500,000원(월) 400～700인 : 700,000원(월) 700인 이상 : 900,000원(월)	월일용근로자수(연인원) 100～200인 : 300,000원(월) 200～400인 : 500,000원(월) 400～700인 : 700,000원(월) 700인 이상 : 900,000원(월)	월일용근로자수 (연인원) 200~499인 : 200,000원(월) 500인 이상 : 300,000원(월)	고용법 §18조의2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등 기준임금액			2,141,625원	2,141,625원	1,379,000원 (월단위)	1,301,706원 (월단위)	보험료 징수법 §3
				9,470원 (226시간기준)	9,470원 (226시간기준)	6,100원 (시간단위)	5,760원 (시간단위)
	건설업 월평균임금			2,311,955원	2,141,625원	2,314,036원	1,969,474원	보험료징수법시행령 §2①
장애인 고용 의무	장애인고용부담 기초액			500,000원 (1인당/월)	500,000원 (1인당/월)	500,000원 (1인당/월)	482,000원 (1인당/월)	장애인법 §27③
	건설업적용대상 공사실적액			58억7천8백만원 (50인기준)	53억4천4백만원 (50인기준)	55억3천9백만원 (50인기준임)	314억4천 1백만원	장애인법 §24①
임금 채권 보장	사업주 부담금비율			임금총액의 0.4/1,000	임금총액의 0.4/1,000	임금총액의 0.4/1,000	임금총액의 0.3/1,000	임금 채권법 §8②
최저 임금	최저임금액 적용기간 : ‘05.9.1~ ’06.12.31		시간급	3,480원	3,100원	2,840원	2,510원	최저 임금법 §9①
			일급 (8시간)	27,840원	24,800원	22,720원	20,080원

※ 국민건강보험료 : 4.48 → 4.77%, 국민연금보험료 : 9%

2007년도 각종고시금액 변동표

□ 연도별  최저임금

☞ ( 단위 :  원 ,  % )

년 구분	2001.9.1 ～2002.8.31	2002.9.1 ～2003.8.31	2003.9.1 ～2004.8.31	2004.9.1 ～2005.8.31	2005.9.1 ～2006.12.31	2007.1.1 ～2007.12.31
시 간 급	2,100	2,275	2,510	2,840	3,100	3,480
일 급	16,800	18,200	20,080	22,720	24,800	27,840
월환산액	474,600	514,150	567,260	641,840	700,600	786,480
인 상 율	12.6%	8.3%	10.3%	13.1%	9.2%	12.3%

□ 최저․최고 보상기준액

적용대상 보험급여 : 최고(휴업, 장해, 유족, 상병보상연금), 최저(장해,유족)                  ☞ ( 단위 :  원 )

기간별 구분	01.9.1 ～02.8.31	02.9.1 ～03.8.31	2003.9.1 ～2004.8.31	2004.9.1 ～2005.8.31	2005.9.1 ～2006.8.31	2007.1.1 ～2007.12.31	비 고
최저(일급)	31,000	33,570	37,020	41,869	45,700	46,933	2000.7.1.전 재해자(종전규정적용)→2003.1.1.새로이적용
최고(일급)	127,084	133,070	145,800	151,249	155,360	157,220

□ 산업재해보상보험 간병료

( 단위 :  원 )

기간별 구 분	01.9.1 ～02.8.31	02.9.1 ～03.8.31	03.9.1 ～04.8.31	04.9.1 ～05.8.31	05.9.1 06.8.31	07.1.1 ～07.12.31
간 호 사	43,000	46,440	48,470	50,360	53,880	58,670
간호조무사 및 전문간병인 (전문교육과정이수자)	32,000	33,600	35,100	36,539	39,350	40,190
가 족 (기타간병인)	29,000	31,900	33,600	34,977	37,420	38,240
비 고	철야간병 : 일반간병료 ＋ 50% , 2명이상간병 : 20 % 가산 지급

□ 간병급여 및 장의비 지급기준

기간별 구분	02.9.1 ～03.8.31	03.9.1 ～04.8.31	04.9.1 ～05.8.31	05.9.1 ～06.8.31	07.1.1 ～07.12.31	비 고
상시간병	31,900	33,600	34,977	37,420	38,240	산재법에 의거 요양급여를 받은자가 향후 간병이 필요하여 받은자
수시간병	21,270	22,400	23,318	24,940	25,490

기간별 구분	02.9.1 ～03.8.31	03.9.1 ～04.8.31	04.9.1 ～05.8.31	05.9.1 ～06.8.31	07.1.1 ～07.12.31	비 고
최 고	9,264,595	9,932,840	10,360,275	10,814,947	11,176,020	평균임금 120일분과 비교하여 지급
최 하	6,279,595	6,669,440	7,078,875	7,525,147	7,867,410

□ 중소사업주 적용임금

기간별 구분	03.1.1 ~ 03.12.31		04.1.1 ~ 04.12.31		05.1.1 ~ 05.12.31		06.1.1 ~ 06.12.31		07.1.1 ~ 07.12.31		비고
	임금액(월)	평균임금(일)	임금액(월)	평균임금(일)	임금액(월)	평균임금(일)	임금액(월)	평균임금(일)	임금액(월)	평균임금(일)
1 급	1,007,100	33,570	1,110,600	37,020	1,256,070	41,869	1,371,000	45,700	1,407,990	46,933	50인미만중소사업주(임의가입제도)
2 급	1,500,000	50,000	1,650,000	55,000	1,800,000	60,000	1,920,000	64,000	1,959,300	65,310
3 급	1,980,000	66,000	2,190,000	73,000	2,340,000	78,000	2,460,000	82,000	2,510,700	83,690
4 급	2,460,000	82,000	2,760,000	92,000	2,880,000	96,000	3,000,000	100,000	3,062,100	102,070
5 급	2,940,000	98,000	3,300,000	110,000	3,420,000	114,000	3,540,000	118,000	3,613,500	120,450
6 급	3,420,000	114,000	3,840,000	128,000	3,990,000	133,000	4,110,000	137,000	4,164,900	138,830
7 급	3,992,100	133,070	4,374,000	145,800	4,537,470	151,249	4,660,800	155,360	4,716,600	157,220

□ 통상근로계수 및 휴업급여 감액

기간별 구분	00.7.1 ～현재	비 고
통 상 근로계수	73/100	☞일당×통상근로계수 1개월미만자(단,1-3개월미만자 적용 - 이의신청에 의거 정정)

기간별 구분	00.7.1 ～현재	비 고
휴업급여 감 액	평균임금 5% 감액 (70%→65%)	- 65세이상 고령자 ☞ 2000.7.1.전 재해자(종전규정적용)→2001.1.1. 새로이적용

□ 건설업 월평균 고시임금

기간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월평균임금	1,669,168원	1,911,797원	1,895,526원	1,969,474원	2,314,036원	2,141,625원	2,311,955원
비 고	고시제00-68호	고시제01-76호	고시제02-40호	고시제03-45호	고시제04-71호	고시제05-45호	고시제2006-47호

□ 건설업 노무비율 및 보험요율

연도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노무비율	보험요율	노무비율	보험요율	노무비율	보험요율	노무비율	보험요율	노무비율	보험요율
건 설 업	29% (개산보험료 산정시) 34% (확정보험료 산정시: 하도급 노무비율)	29/1000	27% (개산보험료 산정시) 34% (확정보험료 산정시: 하도급 노무비율)	33/1000	28% (개산보험료 산정시) 33% (확정보험료 산정시: 하도급 노무비율)	31/1000	28% (일반건설 공사:개산) 33% (하도급공사:확정)	34/1000	28% (일반공사) 34% (하도급공사)	38/1000
벌 목 업 노무비율 (벌목재적 1㎥당)	12,283원		12,454원		12,274원		12,061원		11,027원
비 고	고시2002-35,36호		고시2003-37,38호		고시2004-65,66호		고시2005-42,43호		고시2006-41,42,43호

□ 임금채권 부담금 요율

기간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요 율	0.3/1,000	0.9/1,000	0.5/1,000 (단,5인미만 0.25/1,000)	0.5/1,000 (단,5인미만 0.25/1,000)	0.3/1,000 (단,5인미만 0.15/1,000)	0.3/1,000 (단,5인미만 0.15/1,000)	0.4/1,000 (단,5인미만 0.2/1,000)	0.4/1,000 (단,5인미만 0.2/1,000)	0.4/1,000 (단,5인미만 0.2/1,000)
고 시	고시98-74호	고시99-33호	고시2000-50호	고시2001-64호	고시2002-33호	고시2003-35호	고시2005-2호	고시2005-36호

□ 고용보험 적용 사업의규모 변화

구 분	95.7.1 ～97.12.31	98.1.1 ～98.2.28	98.3.1 ～98.6.30	98.7.1 ～98.9.30	98.10.1 ～03.12.31	04.1.1이후	05.1.1이후	비 고
실업급여	30인이상	10인이상	5인이상	5인이상	1인이상	1인이상	1인이상	※ 연도별 건설공사 적용범위 ‘95.7.1～96.12.31 ː 40억 ‘97.1.1～97.12.31 ː 44억 ‘98.1.1～98. 6.30 ː 34억 ‘98.7.1～03.12.31 ː 3억4천 ‘04.1.1～04.12.31 ː 2,000만원 ‘05.1.1～ ː 모든사업장
고용안정․ 직업능력	70인이상	50인이상	50인이상	5인이상	1인이상	1인이상	1인이상
일 괄 적용사업		‘96년총공사 실적액500억 이상인경우	좌동	좌동	‘96년총공사 실적액100억 이상인경우	‘02년총공사 실적액30억 이상인경우	건설업면허증 보유의 모든사업장

□ 고용보험 보험요율 및 산정․부담주체

사 업 별		‘95.7.1 ～ ’98.12.31			‘99.1.1 ～ ’02.12.31			‘03.1.1 ～ 현재			부담주체
		근로자	사업주	소 계	근로자	사업주	소 계	근로자	사업주	소 계
실 업 급 여		0.3%	0.3%	0.6%	0.5%	0.5%	1.0%	0.45%	0.45%	0.9%	사업주와근로자 각각 1/2씩부담
고용안정사업		-	0.2%	0.2%	-	0.3%	0.3%	-	0.15%	0.15%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150인미만	-	0.1%	0.1%	-	0.1%	0.1%	-	0.1%	0.1%	사업주
	150인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	0.3%	0.3%	-	0.3%	0.3%	-	0.3%	0.3%
	150인이상～ 1000인미만기업	-	0.5%	0.5%	-	0.5%	0.5%	-	0.5%	0.5%
	1000인이상 기업 (직업훈련의무업체)	-	0.5% (0.05%)	0.5% (0.05%)			0.7%			0.7%

□ 보험료 분할 납부시 납부기한

기 별	산정기간	납부기한	산정기간	납부기한	산정대상기간	납부기한
	기 성립		1월2일～3월31일 성립		4월1일～6월30일 성립
제1기	1.1 ～ 3.31	3.31 이내	성립일～ 6.30	성립일부터 70일이내	성립일～ 9.30	성립일부터 70일이내
제2기	4.1 ～ 6.30	5.15 이내
제3기	7.1 ～ 9.30	8.15 이내	7.1 ～ 9.30	8.15 이내
제4기	10.1 ～ 12.31	11.15 이내	10.1 ～ 12.31	11.15 이내	10.1 ～ 12.31	11.15 이내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구 분		피 보 험 기 간					비 고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 재 연 령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1. 최고 : 1일 80,000원 (반액:40,000원-‘2006.1.1이후) 2. 최저 : 1일 최저임금(24,800원)의 90%(22,320원-2005.9.1이후)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1인당/월)

구 분	03.1.1～03.12.31	04.1.1～04.12.31	05.1.1～05.12.31	06.1.1～06.12.31	07.1.1～07.12.31
일반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300인	300인	50인 [부담금납부 ; 100인이상]	50인 [부담금납부 ; 100인이상]
건설업 (공사실적액)	26,712백만원	31,441백만원 (300인고용기준) 5,240백만원 (50인고용기준)	33,234백만원 (300인고용기준) 5,539백만원 (50인고용기준)	5,344백만원 (50인고용기준)	5,878백만원 (50인고용기준)
부담액	437,000원	482,000원	500,000원 (의무고용인원의 1/2미달하는 인원에 250,000원 가산) (중증장애인 고용한 경우 납무할 부담금의 1/2내에서 1인당 250,000원 감액)	500,000원 (의무고용인원의 1/2미달하는 인원에 250,000원 가산) (중증장애인 고용한 경우 납무할 부담금의 1/2내에서 1인당 250,000원 감액)	500,000원 (의무고용인원의 1/2미달하는 인원에 250,000원 가산) (중증장애인 고용한 경우 납무할 부담금의 1/2내에서 1인당 250,000원 감액)
부담금 부과에 대한 특례	1. 상시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2006.1.1 (단, 최초 5년간 부담금의 ½ 감면) 2.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2007.1.1 (단, 최초 5년간 부담금의 ½ 감면) 3. 100인미만 : 장애인고용의무는 있으나, 부담금납무의무 면제
업종적용제외율	2006년 ~2010년까지 매년 업종적용제외율
분할납부 기한	1기 : 연도초일부터 90일, 2기 : 5월31일, 3기 : 7월31일, 4기 : 9월30일
일시납부	100분의 3 공제 혜택

□ 직장복귀 지원금

구 분	2003.7.1이후	비 고
장해등급 1～3급	월 639,900원	- 지원대상 :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요양종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이 고용하여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지급제외대상 :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다른법령(장애인고용촉진법 등)에 의하여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상시300인 이상 사업주) - 지급기간 : 최대 12개월 - 신청시기 :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 시행일 및 적용예 : 2003.7.1이후 요양종결된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와 2002.7.1이후 요양종결된 재해근로자를 2003.7.1이후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부터 적용
장해등급 4～9급	월 426,600원

□ 산재보상일수 및 산정방법

(평균임금기준, 일분)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국가배상법 노동법상실율	100%	10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5%	10%	5%
산 재 보 험 장 해 등 급	1,474	1,309	1,155	1,012	869	737	616	495	385	297	220	154	99	55
산 재 보 험 장해보상연금	329	291	257	224	193	164	138	▶ 지급방법 : - 1급～3급 장해보상연금 지급 - 4급～7급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 8급～14급 일시금 지급 ▶ 산출식 : ①일시금 : 평균임금×장해보상일수 ②연 금 : [평균임금×장해보상일수]÷12월 ▷ 연금선급분 : 1～7급해당 ① 1～3급 ; 최초 1～4년분 선급가능 ② 4～7급 ; 최초 1～2년분 선급가능 ▷ 지급일 : 다음달 10일 이내
산 재 보 험 상병보상연금	329	291	257					▶ 지급요건 :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된 자중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자 ▶ 산출식 : (평균임금 × 상병보상일수)÷12월 ▷ 지급일 : 다음달 10일 이내
산 재 보 험 유족보상연금	유족 급여	1,300	장의비	120				▶ 산출식 : - 유족급여 ①일시금 : 평균임금×1,300일 ②연 금 : (평균임금×365일)×가산계수(47%~62%)÷12월 ③일시금․연금(½) : -일시금(½) : (평균임금×1,300일)×50% -연 금(½) : [(평균임금×365일)×가산계수 ×50%]÷12월 - 장의비 : 평균임금×120일 ①상한액 : 10,814,947원(‘05.9.1이후) ②하한액 : 7,525,147원(‘05.9.1이후) ▷ 지급일 : 다음달 10일 이내

□ 기준임금(고용․산재보험료 부과)

가. 월단위 기준임금액

(1)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임금액

지역	D.제조업	G.도매 및 소매업	H.숙박 및 음식점업	I.운수업	L.부동산 및 임대업	M.사업 서비스업	O.교육 서비스업	P.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R.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서울	1,512,000	1,614,000	1,009,000	1,556,000	1,406,000	1,710,000	1,151,000	1,286,000	1,420,000	1,445,000
부산	1,360,000	1,316,000	856,000	1,332,000	1,186,000	1,352,000	880,000	1,080,000	1,100,000	1,043,000
대구	1,255,000	1,219,000	830,000	1,071,000	1,203,000	1,214,000	785,000	1,015,000	1,011,000	1,070,000
인천	1,475,000	1,369,000	928,000	1,369,000	1,324,000	1,442,000	867,000	1,184,000	1,062,000	1,172,000
광주	1,138,000	1,126,000	841,000	1,157,000	1,018,000	1,175,000	799,000	1,089,000	956,000	1,098,000
대전	1,263,000	1,218,000	926,000	1,268,000	1,215,000	1,293,000	852,000	1,091,000	1,098,000	1,162,000
울산	1,419,000	1,299,000	873,000	1,482,000	1,367,000	1,358,000	827,000	1,133,000	1,277,000	1,186,000
경기	1,500,000	1,473,000	1,031,000	1,349,000	1,392,000	1,488,000	941,000	1,204,000	1,195,000	1,239,000
강원	1,160,000	1,132,000	844,000	1,106,000	1,067,000	1,224,000	974,000	1,098,000	1,079,000	1,005,000
충북	1,362,000	1,195,000	896,000	1,241,000	1,280,000	1,269,000	847,000	1,142,000	1,167,000	1,088,000
충남	1,341,000	1,206,000	931,000	1,303,000	1,273,000	1,265,000	1,028,000	1,166,000	1,139,000	974,000
전북	1,113,000	1,097,000	784,000	1,121,000	1,057,000	1,185,000	861,000	1,075,000	1,012,000	1,085,000
전남	1,158,000	1,144,000	835,000	1,160,000	1,055,000	1,137,000	831,000	1,111,000	1,088,000	986,000
경북	1,305,000	1,175,000	813,000	1,233,000	1,148,000	1,239,000	905,000	1,074,000	1,179,000	1,038,000
경남	1,480,000	1,270,000	888,000	1,298,000	1,120,000	1,468,000	903,000	1,175,000	1,217,000	1,062,000
제주	1,184,000	1,137,000	910,000	992,000	1,102,000	1,360,000	835,000	1,119,000	1,461,000	1,186,000

(2)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임금액

산 업 분 류	기 준 임 금 액
A.농업 및 임업	1,159,000
B.어업	1,250,000
C.광업	1,621,000
E.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269,000
F.건설업	2,311,955
J.통신업	1,226,000
K.금융 및 보험업	1,906,000
N.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11,000
S.가사 서비스업	905,000
T.국제 및 외국기관	2,234,000

※ 산업분류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함

나. 시간단위의 기준임금액은 월단위 기준임금액을 226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1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액

가.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금액

월 일용근로자 신고인원(연인원)	월 지원금액
100인 이상 200인 미만	300,000원
200인 이상 400인 미만	500,000원
400인 이상 700인 미만	700,000원
700인 이상	900,000원

나. 전자카드를 활용한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금액

월 전자카드 신고인원(연인원)	월 지원금액
200인 이상 400인 미만	300,000원
400인 이상 700인 미만	500,000원
700인 이상	700,000원

□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

구 분	2007.1.1 ～2007.12.31	비 고
육아휴직장려금	1인당 월 200,000원
대체인력채용장려금	1인당 월 200,000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0,000원]	- 육아휴직의 대체인력 신규채용된 자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액 및 지급제외근로자

구 분	2007.1.1 ～2007.12.31	비 고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액	1인당 분기 1,800,000원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제외근로자	월 임금 600,000원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

구 분	2007.1.1 ～2007.12.31	비 고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액	월 1,650,000원 [연간 보험료 49,500원]

2007년도 산재보험요율 고시

(노동부 고시 제2006-41호)

(1) 2007년도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 별첨

(가) 사업종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생략

(나)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도 이 보험료율을 적용

(2) 적용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200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해외파견업 : 19/1000 (단위  :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 업 석탄광업 금속 및 비금속광업 채 석 업 석회석광업 제 염 업 기타 광업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2. 제조업 식료품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목재품 제조업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인 쇄 업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도자기제품 제조업 유리 제조업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금속제련업 금속재료품 제조업 도 금 업 기계기구 제조업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전자제품 제조업 선박건조 및 수리업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522 304 184 76 41 81 91 27 12 13 28 77 55 29 8 21 23 13 38 32 38 27 37 31 56 12 42 28 33 18 8 56 27 31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기구제조업 수제품 제조업 기타제조업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4. 건 설 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자동차여객운수업 화물자동차운수업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항공운수업 운수관련 서비스업 창 고 업 통 신 업 6. 임 업 7. 어 업 어업 양식어업및어업관련서비스업 8. 농 업 9. 기타의 사업 농수산물위탁판매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건설기계관리사업 골프장 및 경마장 운영업 기타의 각종사업 컴퓨터운용 및 법무회계관련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 0. 금융 보험업	14 23 35 12 38 8 27 71 38 9 8 23 13 42 222 8 27 31 26 38 110 19 8 6 6 9 6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노동부 고시 제2006-4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

(1) 기준임금액

(가) 월단위 기준임금액

①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임금액

지역	D.제조업	G.도매 및 소매업	H.숙박 및 음식점업	I.운수업	L.부동산 및 임대업	M.사업 서비스업	O.교육 서비스업	P.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R.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서울	1,512,000	1,614,000	1,009,000	1,556,000	1,406,000	1,710,000	1,151,000	1,286,000	1,420,000	1,445,000
부산	1,360,000	1,316,000	856,000	1,332,000	1,186,000	1,352,000	880,000	1,080,000	1,100,000	1,043,000
대구	1,255,000	1,219,000	830,000	1,071,000	1,203,000	1,214,000	785,000	1,015,000	1,011,000	1,070,000
인천	1,475,000	1,369,000	928,000	1,369,000	1,324,000	1,442,000	867,000	1,184,000	1,062,000	1,172,000
광주	1,138,000	1,126,000	841,000	1,157,000	1,018,000	1,175,000	799,000	1,089,000	956,000	1,098,000
대전	1,263,000	1,218,000	926,000	1,268,000	1,215,000	1,293,000	852,000	1,091,000	1,098,000	1,162,000
울산	1,419,000	1,299,000	873,000	1,482,000	1,367,000	1,358,000	827,000	1,133,000	1,277,000	1,186,000
경기	1,500,000	1,473,000	1,031,000	1,349,000	1,392,000	1,488,000	941,000	1,204,000	1,195,000	1,239,000
강원	1,160,000	1,132,000	844,000	1,106,000	1,067,000	1,224,000	974,000	1,098,000	1,079,000	1,005,000
충북	1,362,000	1,195,000	896,000	1,241,000	1,280,000	1,269,000	847,000	1,142,000	1,167,000	1,088,000
충남	1,341,000	1,206,000	931,000	1,303,000	1,273,000	1,265,000	1,028,000	1,166,000	1,139,000	974,000
전북	1,113,000	1,097,000	784,000	1,121,000	1,057,000	1,185,000	861,000	1,075,000	1,012,000	1,085,000
전남	1,158,000	1,144,000	835,000	1,160,000	1,055,000	1,137,000	831,000	1,111,000	1,088,000	986,000
경북	1,305,000	1,175,000	813,000	1,233,000	1,148,000	1,239,000	905,000	1,074,000	1,179,000	1,038,000
경남	1,480,000	1,270,000	888,000	1,298,000	1,120,000	1,468,000	903,000	1,175,000	1,217,000	1,062,000
제주	1,184,000	1,137,000	910,000	992,000	1,102,000	1,360,000	835,000	1,119,000	1,461,000	1,186,000

(2)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임금액

산 업 분 류	기 준 임 금 액
A.농업 및 임업	1,159,000
B.어업	1,250,000
C.광업	1,621,000
E.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269,000
F.건설업	2,311,955
J.통신업	1,226,000
K.금융 및 보험업	1,906,000
N.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11,000
S.가사 서비스업	905,000
T.국제 및 외국기관	2,234,000

※ 산업분류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함

나. 시간단위의 기준임금액은 월단위 기준임금액을 226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1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2) 적용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2007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노동부 고시 제2006-4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

(1) 노무비율

○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금액의 28%

○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금액의 34%

(2) 적용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범위 및 지원금액

(노동부 고시 제2006 - 63호)

「고용보험법」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의 범위 및 지원금액

(1)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 사무처리의 범위 : 100인 이상(연 인원을 말한다)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무처리. 이 경우 사업주가 2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일용근로자의 수는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한 일용근로자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를 제외한다.

(2)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액 : 다음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 실적(서면․EDI 및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원금액과 전자카드를 활용한 신고 실적에 따른 지원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신고 실적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한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가.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금액

월 일용근로자 신고인원(연인원)	월 지원금액
100인 이상 200인 미만	300,000원
200인 이상 400인 미만	500,000원
400인 이상 700인 미만	700,000원
700인 이상	900,000원

나. 전자카드를 활용한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금액

월 전자카드 신고인원(연인원)	월 지원금액
200인 이상 400인 미만	300,000원
400인 이상 700인 미만	500,000원
700인 이상	700,000원

-  부        칙  -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자카드를 활용한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4-85호(2004.12.31) 및 제2005-68호(2005.12.30)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산재보험급여산정 최고․ 최저보상기준금액

(노동부 고시 제2006 - 3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의규정에 따라 보험급여 산정시 적용

1. 최고보상기준금액은 157,220원(1일)으로 하고, 최저보상기준금액은 46,933원(1일)으로 함.

2. 적용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2007년도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

(노동부 고시 제2006 - 49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2007년도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이 되는 공사실적액

(1)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은 5,878백만원으로 한다.

(2) 적용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2007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노동부 고시 제2006-47호)

(1)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을 위한 2007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2,311,955원으로 한다.

(2) 적용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노동부고시 제2006 - 46호)

(1) 임금액 : 월 1,650,000(원),

※ 연간 보험료 49,500원

(2) 적용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

(노동부고시 제2006 - 45호)

(1) 임금액 및 평균임금

(단위 : 원)

구 분	임금액(월)	평균임금(일)
1등급	1,407,990	46,933
2등급	1,959,300	65,310
3등급	2,510,700	83,690
4등급	3,062,100	102,070
5등급	3,613,500	120,450
6등급	4,164,900	138,830
7등급	4,716,600	157,220

※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시 자신의 임금액 및 평균임금의 등급을 선택할 수 있음

(2) 적용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2007년도 건강보험료 안내

□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변경 내용(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4항 및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36조~제38조, 2007.1.1 시행)

ㅇ 직장보험료 부과등급제 폐지

- 종전 직장가입자 표준보수월액 적용 부과등급(1~100등급)이 폐지되고

- 보험료 산정기준이 “표준보수월액”에서 “보수월액”으로 변경됨

다만, 보수월액 상한선과 하한선만 유지

ㅇ 직장보험료 보수월액 상․하한선 조정

- 하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은 28만원으로

- 상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6,579만원 초과는 6,579만원으로

□ 2007년도 건강보험료 산정

ㅇ 보험료율 : 4.48 ⇒ 4.77%(사용자 2.385%, 가입자 2.385%)

ㅇ 가입자부담(50%) 보험료 산정방법

- 월 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 보수월액(월평균보수) = 연간 총보수액 ÷ 근무월수

보수월액 범위	보험료율	월보험료 산정
28만원 미만	2.385%	= 28만원×2.385%
28만원이상~6,579만원	2.385%	=실제 보수월액 ×2.385%
6,579만원 초과	2.385%	= 6,579만원×2.385%

※ 직장가입자가 2이상 적용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함

2.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ㅇ 정부는 전자카드를 통한 근로내역신고 실적을 감안하여 건설근로자고용안전지원금 상향 지원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06.12.1)하였기에 그 개정내용을 안내(1.24)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 근로내역확인 신고를 전자카드로 하는 사업주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 ‘08.1.1시행)

ㅇ 근로내역확인 신고를 전자카드로 하는 건설업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 장비의 구입비용을 감안하여 지원금 조정

-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기 변경(분기별 지급 → 월별 지급)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 3 신설, ‘07. 3. 1시행)

ㅇ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을 원하는 비정규직근로자에게 비용부담없이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교부하고, 훈련수강시 훈련비용을 지원

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제출시기 변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의 3 개정, ‘08.1.1시행)

ㅇ 제출시기 :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 매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ㅇ 첨부서식 신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카드를 활용한 피보험자 관리실적 및 장비의 구입비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근로자의 훈련비용의 지원금액, 훈련과정의 범위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 교부절차 신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 3 신설, ‘07. 3. 1시행)

ㅇ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 실시를 위한 지원금액은 1년에 100만원, 5년에 300만원 한도

ㅇ 훈련과정 범위 : 4일이상․16시간 이상

ㅇ 적용범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4호내지 제7호)

- 근로계약이 1년이하인 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ㅇ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신청절차

- 직업안정기관의 장(고용지원센터)에 신청서와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사본 제외)

3. 『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 변경

ㅇ 건설교통부는 변경된 산재보험요율 및 건강보험요율의 건설공사 적정반영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를 변경하여 공포(‘07.1.26)하였기에 동 고시내용을 안내(1.30)

- 변경내용은 산재보험요율(3.5%→3.8%), 국민건강보험요율(1.25%→1.40%)으로 새 보험료 적용기준은 고시일 이후 신규입찰공고 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됨

4대 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28호)

(1) 보험료 적용기준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하
요 율	1.17	0.85	0.71	0.69	0.67

※ 등급은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기준에 의함

ㅇ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제외

ㅇ 적용기준

-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 PQ, 실적대상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 건축 구분) 요율 적용

- 수의계약 대상공사 : 해당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등급요율 적용

- 기타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 적용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

ㅇ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제외

(다)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 2.41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 1.40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 적용시기

ㅇ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ㅇ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14호(2005. 12.30)는 이를 폐지한다.

4.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ㅇ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5조에 의거 사업주는 월평균 5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경우(건설업의 경우 ‘06년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실적액 5,344백만원 이상인 경우) 장애인고용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의 제출과 고용이행 여부에 대한 행정지도를 받게 되어 있음

※ 건설공사실적액은 총공사실적액(부가세제외) 중 관계 법령에 의한 적법한 하도급금액 있는 경우 제외하여 산정하되, 하도급명세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ㅇ 같은 법 제27조에 의거 월평균 200인 이상( ‘07년부터 1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경우(건설업의 경우 ’06년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실적액 21,376백만원 이상인 경우, 단 ‘07년부터 실근로자 기준 우선 적용)장애인 고용의무이행을 하지 못할 때에는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ㅇ 위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은 과태료 및 추징금등을 부과 한다고 하오니, 상기 기준에 해당되는 회원사에서는 불리한 행정조치를 받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안내

ㅇ 참고로, 해당 사업체는 연도초 90일 이내(2007.3.31)에 2006년도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와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하여야 함을 안내 (1.22)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관련 문의처
지사명	담당 팀	담당업무	연락처	관할 지역
서울남부지사	징수지원팀	고용부담금 신고서 상담·접수	T)3446-4335~6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관악구,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양천구,강서구
	고용촉진팀	고용계획및실시상황보고서 상담·접수	T)3446-2985~7
서울지사	징수지원팀	고용부담금 신고서 상담·접수	T)2254-4372~3	서울 소재 서울 남부지사 관할 외 지역
	고용촉진팀	고용계획및실시상황 보고서 상담·접수	T)2254-4383

5. 보험료징수법 및 산재보험법 개정(안) 의견조회

ㅇ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 개선 합의(‘06.12.13)에 따라 보험료율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험료 징수법과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기에 동 법안에 대해 회원사의 의견수렴(1.12)

보험료징수법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산재보험의 업종별 보험료율의 편차가 지나치게 커서 이를 조정하여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재보험의 연대성을 강화하며, 보험료율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여 기업운영의 부담을 덜어주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함

○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을 위한 보험급여지급률(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의 산정기준일을 매년 9월 30일에서 매년 6월 30일로 변경함(안 제14조 제3항)

○  산재보험 업종별 보험료율의 편차를 조정하여 업종별 최고 보험료율은 평균 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14조 제5항)

○  당해연도 산재보험 업종별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되는 경우, 직전 보험연도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함(안 제14조 제6항)

○ 산재보험료율의 특례 적용시 보험료율의 증감폭 조정(안 제15조제2항)

- 개별실적요율의 증감폭을 기업의 규모 별로 차등화하여, 규모별로 할인․할증폭을 달리함

○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산정 및 보상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 보험료는 사업주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사업주가 원천 공제하여 납부토록 함

산재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 직업재활급여를 신설함

○  시행규칙에 있던 업무상의 재해의 범위를 법으로 상향 규정함

○  요양급여의 범위에 재활치료를 추가함

○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산재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  당연 지정함

○  허위․부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의료기관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요양신청이 가능토록 함

○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중 장해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으로 장해를 1회 재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함

○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최고보상기준은 전체근로자의 평균적 임금수준의 1.8배, 최저보상기준은 1/2배 수준으로 규정함

○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전체근로자 임금증감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증감하되,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수급연령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토록 함

○  전체근로자의 평균적 임금의 1/2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20%(70%→90%) 상향 조정함

○  치료와 요양을 병행하는 경우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함

○  61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지급률을 하향 조정함

○  단독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재심사제도를 위원회 심사제도로 변경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함

6.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조회

ㅇ 노동부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 도입, 육아휴직 급여액 인상 등 지원제도를 확충․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ㅇ 특히 일괄적용사업의 특례(안 제26조의 2)규정에서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령 제23조의 3)을 삭제함에 따라 고용안정지원금을 현장별에서 사업주별 지원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음

※ 현행 시행령은 현장별, 노동부 고시에는 사업주별 지원으로 되어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동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회원사의 의견수렴(1.25)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고령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충하기 위해 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지원 인원수를 확대하고, 출산 및 육아에 따른 여성의 고용촉진․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 도입, 육아휴직급여액 인상 등 지원제도를 확충․개선

- 더불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을 추가로 활용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안 제15조의5제2항)

-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원한도 3인을 모두 채운 기업에 대하여는 50세 이상의 전문인력 1인을 추가로 지원함.

○ 출산 등을 이유로 이직한 여성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안 제22조의2 제2항 별표1 제8호, 신설)

-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5년 이내에 이직한 자로서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한 여성 실업자를 새로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12개월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하되, 동 장려금은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에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으로 인상(안 제68조의3 제1항, 신설)

○ 피보험자격 신고관련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안 제124조제3항 별표2, 개정)

- 현행 과태료 부과 금액 300만원 내지 100만원을 위반행위의 구분에 따라 상습적인 허위신고는 300만원, 허위신고는 200만원, 상습적인 미신고는 100만원으로 정하고, 고의적인 미신고에 대하여는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1명당 10만원으로, 그 밖에 미신고는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1명당 5만원으로 정함

○ 일괄적용사업의 특례규정에서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을 삭제함에 따라 고용안정지원금을 현장별에서 사업주별 지원으로 변경(안 제26조의 2)

7. 『고용 · 산재보험 관련 법령집』 발간에 따른 수요 조사

ㅇ 우리시회는 회원사의 고용·산재보험 관련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근 개정내용을 포함한「고용·산재보험 관련 법령집」을 발간·배포할 계획으로 동법령집의 수요조사를 실시함

ㅇ 참고로, 금번 법령집의 경우 수요조사 요청에 응한 회원사에 한하여 무료로 배포(2월 중) 예정(1.10)

8.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ㅇ 노동부는 건설업 개별실적요율 대상사업장 조정(100억→60억) 및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는 바, 회원사의 의견수렴(1.31)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1) 건설업의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확대(안 제15조제1항제1호)

ㅇ 건설업 개별실적요율 대상 사업장을 현행 2년 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의 사업에서 2년 전의 총공사실적이 6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확대

(2) 보험료 전자신고에 따른 경감 및 자동계좌이체시 보험료 납부에 따른 경감 등(안 제30조의3 신설)

ㅇ 개산보험료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당 각각 5천원씩 경감하고,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하도록 함.

(3)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안 제40조의4 신설)

ㅇ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인적사항 공개시 공개할 사항 등을 규정함

□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안)

ㅇ 사업주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신청하려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ㅇ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신청기한을 당해보험연도 3월말에서 특례보험료의 1/4분기 납부기한인 5월 15일로 조정함.

ㅇ 체납보험료 등의 분할납부의 신청은 사업주에게 고지된 징수금 등의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하도록 하고,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기간은 승인한 날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로 하며, 그 밖에 분할납부 신청서 및 승인통지서 서식을 규정함.

ㅇ 사업주가 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사업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자동이체가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ㅇ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 임의가입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분할납부가 가능한 산재보험료를 연도 초에 전액납부하는 경우 그 산재보험료의 금액에서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의 경감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함.

Ⅶ. 기타 건설관계법령 및 관련 제도

1. 2007년부터 달라지는 건설관련제도

ㅇ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조달청 등 정부부처의 소관업무 중 2007년부터 달라지는 건설관련제도와 법규의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1.4)

2. 하수관거 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ㅇ 대전광역시와 인천광역시는 각각 ‘06.12.26과 12.28에 하수관거 BTL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공고하고 우리협회에 홍보를 요청하여 왔는 바, 동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1.2)

= 아        래 =

주무관청	대전광역시 하수관거 BTL	인천광역시 하수관거 BTL
고 시 일	'06.12.26(화)	'06.12.28(목)
총사업비	131,304백만원	122,474백만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2개월	착공일로부터 48개월
사업계획서 접수	고시일 익일부터 100일	고시일 익일부터 100일
문 의 처	수질관리과(042-600-3603)	물관리과(032-440-3075)
홈페이지	www.metro.daejeon.kr	www.incheon.go.kr

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안내

ㅇ 정부는 ‘07.1.1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공포(법률 제8238호)함에 따라 동 법안 및 혁신도시 추진절차와 현황을 안내(1.29)

혁신도시 추진절차

추 진 절 차	추진주체	추진시기
혁신도시 입지선정	입지선정위원회, 시․도지사	‘06.2
⇓
사업시행자 내정	건교부장관 (시․도지사와 협의)	‘06.2
⇓
혁신도시 기본구상 방향 설정 연구	건설교통부	‘06.2～4
⇓
혁신도시별 기본구상 마련	사업시행자	‘06.4～7
⇓
혁신도시 지구 지정 제안 (※관계부처협의,사전환경성검토,광역교통체계검토)	사업시행자	‘06.6～7
⇓
혁신도시 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	건교부장관	‘06.9
⇓
개발계획(평면계획) 승인 신청 (※기본구상용역발주시 개발계획용역 동시 발주)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사업시행자	‘07.1
⇓
개발계획 승인	건교부장관	‘07.5
⇓
실시계획(입체계획) 승인 신청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	사업시행자	‘07.8
⇓
실시계획 승인	건교부장관	‘07.11
⇓
공사발주 및 착공	사업시행자	‘07.12
⇓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료	건교부장관	2012년

혁신도시 현황(면적, 인구, 이전기관, 개발컨셉

지역 (사업시행자)	위치	면적 (천㎡)	인구 (만명)	이 전 기 관	도 시 컨 셉
부산 (부산도시개발공사)	영도구 해운대구 남 구	8,549 (258.6만평)	-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영화진흥위원회 등 (총13개)	▪ 21세기 동북아시대 해양수도 - 남부 경제권의 중추도시 - 세계자유무역 거점도시
대구 (토지공사)	동 구	4,390 (132.8만평)	3.0	신용보증기금, 한국학술진흥 재단, 한국가스공사 등 (총12개)	▪ Brain City(지식창조) - 학원중심의 Edu-City - 에너지 절약형 Solar City
광주․전남 (토지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나주시	7,295 (221만평)	5.0	한국전력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등 (총18개)	▪Agro-Energypia - 신재생 에너지 및 농업, 생물 산업 중심도시
울산 (토지공사)	중 구	2,771 (84만평)	2.2	한국석유공사, 근로복지공단, 국립방재연구소 등 (총11개)	▪ 경관중심 에너지 폴리스 - 에너지 절약형도시 - 환경친화형 도시
강원 (토지공사)	원주시	3,458 (105만평)	2.5	대한광업진흥공사, 국민건강 보험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총13개)	▪Vitamin City - 건강도시(well-doing) - 참살이 도시(well-being)
충북 (주택공사)	진천군 음성군	6,914 (209만평)	4.2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교육 개발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총12개)	▪교육․문화 이노벨리 - IT, BT 벤처도시 - 연수도시 - 문화․정보․환경도시
전북 (토지공사, 전북개발공사)	전주시 완주군	9,260 (280만평)	2.9	한국토지공사, 농업과학기술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총13개)	▪Agricon City - 농생명 과학 도시 - 친수공간형 전원도시
경북 (토지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김천시	3,477 (105만평)	2.5	한국도로공사,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총13개)	▪경북 Inno-Valley - IT․BT(농업) 벤처도시 - 교육․문화․환경도시
경남 (주택공사, 진주시)	진주시	4,176 (126만평)	4.0	대한주택공사, 중소기업진흥 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총12개)	▪경남 Inno-River City - 기업지원 거점도시 - 녹색친수 도시
제주 (주택공사)	서귀포	1,145 (34.5만평)	0.5	한국국제교류재단, 건설교통인재 개발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등 (총9개)	▪국제교류․연수 폴리스 - 국제교류 거점도시 - 연수휴양․관광도시

Ⅷ.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1.  건설관련 법무·노무관리 회원사 임직원 실무교육 실시 및 보고

ㅇ 건설투자의 정체와 정부의 계속되는 주택․부동산규제 강화 등으로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우리협회는 건설물량 확대와 업계의 수익성 제고, 특히 건설업 양극화 해소 내지 상생발전을 위한 중소건설업계의 수주 지원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ㅇ 아울러, 우리시회는 관내 회원사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설업 법무, 노무관리에 관한 실무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

= 다        음 =

가. 교육일시 및 강사

교 육 과 목	일시․장소	강 사
건설업 법률실무	'07.1.30(화) 14:00～17:00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김성근 변호사 (시회 법률자문)
건설업 노무관리	'07.1.31(수) 14:00～17:00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이상국 노무사 (시회 노무자문)

나. 참석인원

ㅇ건설업 법률실무 : 대림산업(주) 등 회원사 임직원 153명

ㅇ건설업 노무관리 : 동부건설(주) 등 회원사 임직원 180명

다. 교육내용

ㅇ건설업 법률실무

- 건설공사 도급계약서(특히 민간공사) 작성시 유의사항

- 하도급분쟁 주요 사례 및 분쟁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 발주자와의 주요 분쟁사례 및 클레임 적극 활용방안

- 민간공사 공사대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

- 기타 건설업체가 알아두어야 할 주요한 법률사항 등

ㅇ건설업 노무관리

- 2007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제도 및 업체의 대처방안

- 건설업에 적용되는 사회보험제도의 적정한 관리방안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노무관리에 관한 유의사항 등

2. 회원사 「업무담당자 실무회의」개최

ㅇ 우리시회는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업계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회원사의 애로사항과 건설관련 제도․정책 개선요망사항을 수렴하여 협회사업에 적극 반영, 개선 추진하고자 회원사 『업무담당자 실무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

= 다        음 =

가. 회의일시

ㅇ 3차회의(중소기업) : '07. 1. 18(목) 11:00

ㅇ 4차회의(중견․대기업) : '07. 1. 19(금) 11:00

나. 회의장소 : 건설회관 6층 회의실

다. 참석인원

ㅇ 3차회의 : (주)고덕종합건설 등 중소기업 회원사의 중견실무자 18인

ㅇ 4차회의 : 현대건설(주) 등 중견․대기업 회원사 중견실무자 18인

라. 회의내용 : 회원사 애로 및 건설관련 제도․정책 개선사항 논의

3. ‘07년도 제1회 교육훈련수료결과 및 제2회 교육 실시

가. ‘07년도 제1회 교육 『BTL 및 민간투자사업관리 실무강좌』실시

ㅇ 2007년도 제1회 교육과정으로 『BTL 및 민간투자사업관리 실무강좌』(1.9~1.12)를 실시한 바, (주)건영 등 17개사 회원사 22명이 교육 수료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 교육이수자에게 교육훈련비를 지원(1.23)

나. ‘07년도 제2회 교육과정『건설입찰계약 실무강좌』실시

ㅇ 『2007년도 교육계획』관련 제2회 교육과정으로『건설입찰계약 실무강좌』를 실시

가. 교육일시 : 2007.2.6(화) ～ 2.9(금)

나. 장    소 : 서울 중구 태평로건설회관(서울시청뒤)

다. 교육대상 : 업무(수주영업, 기획)담당임원·부서장 및 실무자

라. 교육내용

ㅇ 계약금액조정제도,건설산업기본법령,국가계약및지방계약제도

ㅇ BTL사업 및 민간투자사업, PQ심사및적격심사기준

ㅇ 발주처별 입찰(계약),공공공사입찰 및 계약입찰

Ⅸ. 2007년 상반기 적용 임금실태적용 조사 보고서

「2007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결과에 대하여 통계청의 공표 동의를 얻어 2007. 1. 1일자로 공표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 시행공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사기간 및 범위

가. 조사기준기간 : 2006. 9. 1 ~ 9. 30

나. 조사실시기간 : 2006.10. 2 ~ 10. 31

다. 조사범위 : 전국의 1,700개 건설현장

(1) 공  사  직  종 : 건설업면허 소지업체의 현장

(2) 전  기  직  종 : 전기공사면허 소지업체의 현장

(3) 정보 통신 직종 : 정보통신면허 소지업체의 현장

(4) 문 화 재 직 종 : 문화재 보수 시공업체의 현장

(5) 원 자 력 직 종 : 원자력공사 시공업체의 현장

2. 조사방법

가. 자계식 우편조사․인터넷 조사와 타계식 현장실사 병행실시

나. 직종별 임금산출방법

직종별 조사된 총임금

직종별 임금 = □□□□□□□□□□□□□□□□□□□□□□

직종별 조사된 총인원

3. 평균임금현황

구 분 (적용일)	전체직종
		일반공사 직 종	광 전 자 직 종	문 화 재 직 종	원 자 력 직 종	기 타 직 종
2006년 9월 (2007.1.1)	99,802	92,743	126,166	120,606	122,134	98,530
2006년 5월 (2006.9.1)	98,155	91,305	124,646	119,629	118,153	97,818
2005년 9월 (2006.1.1)	96,343	89,999	124,115	118,242	112,571	95,432
2005년 5월 (2005.9.1)	93,325	87,468	121,063	118,135	105,029	91,877
2004년 9월 (2005.1.1)	92,951	87,197	120,269	118,897	103,396	91,415
2004년 5월 (2004.9.1)	92,790	87,150	120,045	119,383	101,922	91,543
2003년 9월 (2004.1.1)	91,649	85,894	118,296	118,524	101,137	90,547
2003년 5월 (2003.8.13)	90,037	84,143	115,249	117,988	100,311	89,513
2002년 9월 (2002.12.17)	88,600	82,752	113,957	115,713	98,667	88,202
2002년 5월 (2002. 8.14)	82,197	76,040	107,501	108,667	94,878	81,496
2001년 9월 (2002. 1. 1)	75,874	69,615	95,320	101,713	92,079	74,716
2001년 5월 (2001. 9. 1)	73,559	67,236	92,729	99,382	90,049	72,890

Ⅹ.「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안내

건설교통부는 학․경력 건설기술자 제도개선, 부실벌점 경감기준 개선등 다음과 같이『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2006.12.29)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 제안이유

발주청의 일괄․대안입찰 남발 방지를 위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기능을 폐지하고, 부실감리에 따른 책임성을 높이고자 감리전문회사의 하자보증금 납부를 의무화하며, 학력․경력에 따른 건설기술자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수 확대(안 제10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① 급증하는 안건의 원활한 처리 및 심의기능 강화를 위하여 중앙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②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300인 이내에서 500인 이내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120인 이내에서 250인 이내로 확대함.

③ 건설기술 관련 전문가 및 우수한 여성기술인력 등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심의의 내실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능 폐지(현행 제21조제5항제3호 삭제)

① 발주청에 설치되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대형공사 입찰방법을 심의하는 경우에 일괄․대안입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이의 남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②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능을 폐지하여 중앙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③ 대형공사에 대하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일괄․대안입찰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보다 일관성 있게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감리전문회사의 하자보증금 납부 의무화(안 제54조의10제4항 신설)

① 감리는 공사와 달리 준공 후 하자보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실감리에 따른 책임성을 담보하기가 곤란한 실정임.

② 감리에 대한 하자책임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증금을 납부하게 함.

③ 부실감리를 방지하고 성실한 감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학력․경력 건설기술자 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별표 1 및 부칙 제3조)

① 일정한 학력 및 경력만 있으면 기술자격자와 동등하게 건설기술자로 인정하는 학력․경력 건설기술자 제도의 운영으로 기술자격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특급건설기술자의 공급과잉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② 앞으로는 기술사만이 특급건설기술자가 되도록 하고, 기술등급별로 초급을 제외한 중급․고급․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학력․경력기술자는 더 이상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미 인정된 학력․경력기술자는 건설기술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되, 승급은 불허함.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1) 개정이유

발주청이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평가할 때에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감리전문회사가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감리원의 교체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부실감리를 예방하고, 발주청이 신기술 적용이나 표창 수여 등을 사유로 건설업자․감리전문회사 등의 부실벌점 경감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부실벌점 경감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용역 발주시 기술제안서 평가대상 명확화 및 기술력 중심의 평가기준 마련(안 제13조제1항제2호․제2항 및 별표 5 제2호)

①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입찰에 참가할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기술제안서를 평가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이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발주청이 기술제안서 평가에 의한 용역업자 선정제도를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항목도 기술력 위주로 객관화되지 못하여 기술경쟁에 의한 용역업자 선정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음.

② 반드시 기술제안서를 평가하여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입찰에 참가할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공사를 특수교량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용역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제안서의 기술평가항목 비중을 상향조정함.

③ 발주청이 기술제안서 평가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부실감리 예방을 위한 감리원 교체요건 강화(안 제32조제5항 신설)

①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용역 입찰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기위하여 이미 다른 감리용역에 투입된 감리원을 질병 등의 사유로 교체하여 신규 감리용역 입찰의 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에 있어 해당 감리원을 감리용역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하여 선정평가를 받는 등 입찰질서 문란 및 감리 부실화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② 감리전문회사가 질병 등을 이유로 감리용역에 배치된 감리원을 철수시킨 경우에 3개월 이내에는 다른 입찰에서 해당 감리전문회사가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하여 그 감리원을 참여감리원에 포함시키거나 다른 감리용역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함.

③ 질병 등의 사유로 감리원을 교체하는 등의 감리 부조리를 근절함으로써 건전한 입찰질서를 확립하고 부실감리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건설업자․감리전문회사 등에 대한 부실벌점 경감기준  개선(안 별표 8 제5호 라목)

① 발주청이 신기술 적용이나 표창 수여 등을 사유로 한 부실벌점 경감제도를 남용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마련된 부실벌점 제도의 목적달성이 곤란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② 신기술을 적용하거나 측정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경우 건설업자․감리전문회사 등의 부실벌점을 경감하는 제도를 폐지함.

Ⅺ.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안내

노동부는 장기계속공사에서의 안전관리자수 선임 완화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2006.12.29)하였습니다. 이에,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총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 계속공사가 다수이나 공사규모가 작은 연도에도 안전관리자 수는 그대로 유지해야 하므로 안전관리자가 과다 배치되어 기업의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 계속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안전관리자 수를 1인 감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Ⅻ.총 사업비 조정매뉴얼[SERIES 5]

재정사업의 총사업비는 관계법령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 그간 일부사업의 경우 잦은 설계변경과 변경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이런 문제는 대다수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 타 재정사업에 까지 부정적 영향은 물론 정부사업에 대한 불신을 가중 시키는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이에 건설교통부의 투자심사팀에서 시행한 실제 총사업비 심사내용을 각 유형․성격별로 분류하고 요구내역별로 조정내역 및 조정사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는 등의 여러 참고사항을 씨리즈로 안내하오니 총사업비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번 달에 이어 씨리즈5로 이어집니다.

XIII. 건설경제 주요통계

건교부에서 발표한 2007년 1월 15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1. 건설업체 현황

가. 건설업체수 추이

(단위 : 수)

구 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1965	562	562	-
1970	848	848	-
1975	669	669	-
1980	3,002	516	2,486
1985	5,319	492	4,827
1990	7,601	918	6,683
1991	8,267	912	7,355
1992	14,819	1,700	13,119
1993	15,457	1,633	13,824
1994	21,933	2,651	19,282
1995	22,579	2,958	19,621
1996	25,385	3,543	21,842
1997	28,063	3,896	24,167
1998	29,639	4,207	25,432
1999	34,877	5,151	29,726
2000	39,801	7,978	31,823
2001	47,533	11,961	35,572
2002	49,308	12,643	36,665
2003	50,116	12,996	37,120
2004	51,316	12,988	38,328
2005	54,254	13,202	41,052
2006	52,609	12,914	40,415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나.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05	54,254	461	0.85%	13,202	164	1.24%	41,052	296	0.72%
‘05.1	51,646	50	0.10%	12,990	18	0.14%	38,656	33	0.08%
3	52,956	31	0.06%	13,149	11	0.08%	39,807	20	0.05%
4	53,643	43	0.08%	13,254	16	0.12%	40,389	27	0.07%
5	54,287	42	0.08%	13,329	13	0.10%	40,958	29	0.07%
6	54,965	40	0.07%	13,450	13	0.10%	41,515	27	0.07%
7	55,083	33	0.06%	13,463	7	0.05%	41,620	24	0.06%
8	55,144	34	0.06%	13,471	14	0.10%	41,673	20	0.05%
9	55,057	28	0.05%	13,425	10	0.07%	41,632	18	0.04%
10	51,429	37	0.07%	13,393	13	0.10%	41,541	24	0.06%
11	54,673	40	0.07%	13,353	15	0.11%	41,320	25	0.06%
12	54,254	44	0.08%	13,202	20	0.15%	41,052	24	0.05%
‘06.1	54,097	19	0.04%	13,180	5	0.04%	40,917	14	0.03%
2	54,137	23	0.04%	13,072	8	0.06%	41,065	15	0.04%
3	54,303	28	0.05%	13,077	8	0.06%	41,226	20	0.05%
4	54,416	42	0.08%	13,082	16	0.12%	41,334	26	0.06%
5	40,456	24	0.04%	13,072	7	0.05%	40.456	17	0.04%
6	53,645	20	0.04%	13,093	5	0.04%	40,552	15	0.04%
7	53,570	23	0.04%	13,022	9	0.07%	40,548	14	0.03%
8	53,574	40	0.07%	13,035	11	0.08%	40,539	29	0.07%
9	53,519	28	0.05%	13,011	8	0.06%	40,508	20	0.05%
10	52,477	27	0.05%	12,973	9	0.07%	40,504	18	0.04%
11	53,435	37	0.07%	12,957	12	0.09%	40,478	25	0.06%
12	52,609	22	0.04%	12,194	8	0.07%	40,415	14	0.03%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다. 건설업의 주요경영지표

(단위: %)

경 영 지 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제조업1) (2005)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건설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10.1 13.2 -14.3 54.4	4.3 13.2 -4.8 16.0	9.7 -0.2 -10.8 5.5	-4.2 21.1 10.0 17.0	9.7 11.7 10.1 12.8	5.4 3.0 10.7 11.3	5.9 - 9.4 12.5
안정성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116.2 291.7 25.5	125.4 221.7 31.1	131.1 171.9 36.8	133.7 155.5 39.1	136.3 149.4 40.1	141.1 151.4 39.8	121.4 100.9 49.8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 자기자본경상이익률	4.0 -0.9 -3.2	4.4 0.2 0.8	4.5 2.3 7.5	5.6 4.8 12.7	5.5 5.6 14.6	5.9 5.9 14.8	6.1 6.5 15.9
비용지출	수지비율 매출원가/매출액 금융비용/매출액	102.7 89.5 4.1	98.6 89.3 3.2	97.2 89.6 2.0	95.4 87.4 1.7	94.7 87.9 1.4	94.2 87.1 1.3	93.7 81.8 1.2
활 동 성 (회)	총자산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자본금회전율	1.0 3.8 6.5	1.1 3.4 6.3	1.2 3.3 6.6	1.0 2.7 6.3	1.0 2.6 6.8	1.0 2.5 6.9	1.2 2.4 10.8
생산성	부가가치율 총자본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	12.8 12.2 52.1	11.3 11.9 51.3	12.5 15.0 68.0	16.8 17.6 87.8	16.2 16.9 88.6	15.7 15.6 86.6	21.7 26.1 69.2

※ 자료 : 대한건설협회,   주: 1)제조업: 한국은행 「2006 기업경영분석」

라. 건설경기 실사지수(CBSI)

구 분			06.2	.3	4	5	6	7	8	9	10	11	12	07.1
건산연 (건설업)		전망	70.0.	94	115.7	93.1	80.9	61.3	73.6	77.4	68.5	88.5	97.4	79.4
		실적	77.2	70.8	70.0	73.1	55.7	45.6	37.8	50.9	70.1	82.8	78.7	-
전경련	건설업	전망	98.1	109.3	103.8	117.0	103.7	79.6	86.5	84.9	79.2	92.2	90	89.8
		실적	90.7	98.1	103.8	100	81.5	71.2	60.4	86.8	88.2	82	104.1	-
	전체 업종	전망	102.4	118.9	112.7	110.7	98.6	94.2	93.4	107.7	103.5	104.3	101.4	96.5
		실적	90.5	111.5	99.8	94.1	94.2	79.1	85.9	99.4	99.4	103.7	100.4	-

2. 건설경기 동향

가. 건설투자 동향

(1) 건설투자 동향(명목)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5.1/4	2/4	3/4	4/4	‘06.1/4	2/4	3/4
GDP		183,815 (3.0)	197,644 (2.7)	203,146 (3.7)	222,017 (4.5)	193,235 (5.1)	208,056 (5.3)	212,815 (4.8)
건설업생산		11,677 (△0.8)	17,760 (3.2)	16,735 (2.5)	19,860 (2.0)	12,058 (3.3)	17,802 (0.3)	17,512 (4.7)
총 건설투자		27,637 (3.4)	41,297 (5.2)	37,592 (3.0)	45,267 (2.7)	28,396 (2.7)	40,771 (△1.3)	39,348 (3.4)
건축	계	18,167 (△0.8)	24,091 (4.3)	22,646 (2.3)	24,902 (3.5)	18,806 (3.5)	23,302 (△3.3)	23,065 (2.2)
	주거용	9,630 (3.9)	12,739 (9.5)	12,188 (6.3)	13,362 (8.9)	10,062 (4.5)	12,447 (△2.3)	12,087 (0.4)
	비주거용	8,537 (△5.7)	11,352 (△1.0)	10,458 (△1.9)	11,540 (△2.2)	8,742 (2.4)	10,855 (△4.4)	10,980 (4.2)
토목	구축물, 기타	9,470 (12.7)	17,206 (6.4)	14,946 (3.9)	20,366 (1.7)	9,590 (1.3)	17,469 (1.5)	16,284 (5.3)
건설투자/GDP		15.0	20.9	18.5	20.4	14.7	19.6	18.5
주택건설/GDP		5.2	6.4	6.0	6.0	5.2	6.0	5.7
건설생산/GDP		6.4	9.0	8.2	8.9	6.2	8.6	8.2

(2) 건설투자 동향(실질)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5.1/4	2/4	3/4	4/4	‘06.1/4	2/4	3/4
GDP		165,258 (2.7)	178,396 (3.2)	178,266 (4.5)	199,571 (5.3)	175,387 (6.1)	187,784 (5.3)	186,831 (4.8)
건설업생산		9,274 (△2.6)	13,873 (1.1)	13,042 (0.7)	15,333 (0.4)	9,443 (1.8)	13,423 (△3.3)	13,087 (0.4)
총 건설투자		21,680 (△2.2)	32,207 (1.7)	29,223 (0.3)	35,051 (0.9)	21,945 (1.2)	30,941 (△3.9)	29,037 (△0.6)
건축	계	14,173 (△6.4)	18,701 (0.6)	17,530 (△0.5)	19,209 (1.3)	14,462 (2.0)	17,596 (△5.9)	17,169 (△2.1)
	주거용	7,540 (△1.6)	9,927 (5.9)	9,480 (3.6)	10,360 (0.9)	7,774 (3.1)	9,445 (△4.9)	9,132 (△3.7)
	비주거용	6,633 (△11.3)	8,775 (△4.8)	8,051 (△5.0)	8,850 (△4.5)	6,688 (0.8)	8,151 (△7.1)	8,037 (△0.2)
토목	구축물 , 기타	7,507 (6.8)	13,506 (3.1)	11,693 (1.5)	15,781 (0.4)	7,482 (△0.3)	13,344 (△1.2)	11,868 (1.5)
건설투자/GDP		13.1	18.1	16.4	17.6	12.5	16.5	15.5
주택건설/GDP		4.6	5.6	5.3	5.2	4.4	5.0	4.9
건설업생산/GDP		5.6	7.8	7.3	5.5	5.4	7.1	7.0
성장기여도		△0.3	0.3	0.0	0.2	0.1	△0.7	△0.1

※ 자료 : 한국은행

나.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05.1/4	20,798	7.8	7,294	17.1	13,505	3.3	5,996	△10.1	14,801	17.2
5	9,959	50.9	2,801	120.2	7,158	34.3	2,701	137.5	7,258	32.9
6	11,372	36.3	2,878	33.0	8,494	37.5	3,025	29.6	8,347	38.9
2/4	29,299	36.4	7,933	45.2	21,366	33.5	8,392	50.7	20,908	31.4
7	7,827	5.2	2,266	3.7	5,561	5.8	1,926	△7.7	5,901	10.2
8	6,244	16.6	1,415	11.1	4,829	18.4	1,701	8.3	4,543	20.1
9	6,332	21.7	2,026	2.5	4,306	33.5	2,026	△1.3	4,306	36.7
3/4	20,403	13.4	5,707	5.0	14,969	17	5,653	△1.0	14,750	20.1
10	6,512	△37.8	1,496	△62.6	5,016	△22.5	2,041	△55.5	4,471	△23.9
11	7,631	0.3	2,300	△11.7	5,331	6.5	3,207	△1.7	4,424	1.8
12	14,741	△16.9	5,669	△33.3	9,072	△1.8	6,535	△18	8,205	△16
4/4	28,884	△19.3	9,465	11.4	19,419	△6.2	11,783	△25.5	17,100	△14.4
‘06.1	6,574	6.6	1,503	△39.2	5,070	37.3	1,274	△34.2	5,299	25.3
2	5,547	27.6	2,122	74.4	3,425	9.5	1,996	99.4	3,551	6.2
3	7,308	△29	2,277	△36.8	5,032	△24.7	2,056	△32.8	5,253	△27.3
1/4	19,429	△6.6	5,902	△19.1	13,527	0.2	5,327	△11.2	14,102	△4.7
4	6,498	△18.5	1,360	△39.7	5,138	△10.1	1,840	△31.0	4,657	△12.2
5	7,732	△22.4	1,384	△50.6	6,348	△11.3	1,867	△30.9	5,866	△19.2
6	10,654	△7.1	2,225	△22.7	8,338	△1.8	2,310	△23.6	8,253	△1.1
7	8,488	8.4	1,388	△38.7	7,099	27.6	1,643	△14.7	6,845	16.0
8	7,144	14.4	1,739	22.9	5,405	11.9	1,434	△15.7	5,709	25.7
9	11,363	79.0	2,185	7.9	9,151	112.5	3,059	50.9	8,278	92.2
10	6,538	0.4	1,628	8.8	4,910	△2.1	2,399	17.6	4,138	△7.5
11	10,519	37.9	2,697	17.3	7,822	46.7	3,683	14.8	6,837	54.4

※ 자료 : 대한건설협회(일반건설업체 대상)

다.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면적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교육사회용		기타
‘04	117,461	△17.3	50,099	△19.4	30,966	△32.4	14,740	0.0	8,859	11.9	12,795	11.1
‘05	111,506	△5.1	50,281	0.4	23,368	△24.5	13,576	△7.9	9,861	11.3	14,418	12.7
1/4	23,764	0.6	9,947	28.1	5,349	△30.6	2,998	△17.5	2,281	27.7	3,190	17.0
2/4	30,447	△0.6	13,976	△9.4	6,670	△30.1	3,720	19	2,374	13.9	3,706	19.3
3/4	23,164	△110.	9,475	△4.7	5,290	△25.7	3,351	△21.5	2,326	3.2	2,722	11.5
4/4	34,133	△8.2	16,882	△14.0	6,061	8.2	3,508	5.6	2,881	5.3	4,801	6.2
‘06.1	8,622	2.6	4,053	△0.1	1,745	17.3	1,141	16.4	752	17.8	930	△20.6
2	7,439	32.3	3,432	46.1	1,370	18.4	1,209	40.8	649	△5.1	779	13.3
3	10,787	10.8	4,406	11.0	2,186	△5.9	1,559	34.5	1.004	4.8	1,633	22.7
4	9,247	△8.2	3,518	△14.8	2,217	△26.3	1,025	△2.8	790	△6.9	1,697	65.2
5	9,313	△21.1	3,462	△44.6	2,342	16.6	1,348	19.2	847	△2.1	1,313	△15.3
6	14,132	64.9	5,384	49.8	3,837	132.2	1,489	△2.9	1,009	66.5	2,322	105.8
7	21,080	161.9	7,048	129.1	6,532	222.6	2,859	150.5	2,200	166.2	2,440	148.8
8	8,502	7.5	3,499	△3.9	2,080	23.6	798	△7.2	914	21.2	1,212	24.8
9	11,109	54.2	5,467	98.2	2,222	40.5	1,156	△14.3	664	△11.5	1,604	108.3
10	7,353	△19.1	2,658	△32.6	1,988	16.7	1,044	△4.1	702	△42,7	961	△14.9
11	10,531	26.0	3,638	△2.4	3,149	85.1	1,385	19.4	841	33.0	1,519	33.7

※ 자료 :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3. 부동산경기 동향

가. 주택건설실적

(1) 연도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호 ,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호수	596,435	306,031	404,715	433,488	529,854	666,541	585,382	463,800	463,641
증감율	0.7	△48.7	32.2	7.1	22.2	25.8	△12.2	△20.8	0.0

(2) 월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천호 , %는 전년동월대비)

구 분	‘06.1	2	3	4	5	6	7	8	9	10	11
호 수	30,459	28,862	24,470	26,968	28,227	42,360	57,265	22,828	42,119	23,734	30,166
증감율	1.4	65.3	△20.4	7.4	△49.6	29.2	114.9	13.0	66.0	△8.8	16.8

※ 건교부 주거환경팀

나. 미분양 주택 현황

(1) 연도별 미분양 현황

(단위 : 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97.12	‘98.12	‘99.12	‘00.12	‘01.12	‘02.12	‘03.12	‘04.12	‘05.12
호 수	88,867	102,701	70,872	58,550	31,512	24,923	38,261	69,133	57,215
증감율	△19.0	15.6	△31.0	△17.4	△46.2	△20.9	53.5	177.4	49.5

(2) 월별 미분양 현황

(단위 : 천호 , %는 전월대비)

구 분	‘05.12	‘06.1	2	3	4	5	6	7	8	9	10
호 수	57,215	55,847	52,218	53,349	55,465	58,505	64,365	70,280	70,970	73,134	69,857
증감율	49.5	△2.4	△6.5	2.2	4.0	5.5	10.0	9.2	1.0	3.0	△4.5

※ 건교부 주택정책팀

다. 주택가격 동향

(2003.9=100, 단위 : %, 전월대비)

구 분		‘06.1	2	3	4	5	6	7	8	9	10	11	12
매매 가격	지 수	102.0	102.5	103.1	104.0	105.1	105.6	105.8	106.1	106.6	108.0	111.4	113.5
	증감율	0.3	0.5	0.6	0.9	1.0	0.5	0.2	0.2	0.5	1.3	3.1	1.9
전세 가격	지 수	96.5	96.9	97.6	98.2	98.5	98.7	98.7	98.9	99.7	100.8	101.8	102.4
	증감율	0.4	0.4	0.7	0.6	0.4	0.1	0.1	0.2	0.8	1.0	1.0	0.6

※ 자료 : 국민은행

4. 고용 및 산업활동 동향

가. 건설업 고용동향

(단위 : 만명,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4	‘05	‘06	‘06.1/4	2/4	3/4	4/4
전체취업자	2,256	2,286	2,315	2,258	2,341	2,331	2,330
건설취업자 (비중)	182.0 (8.1)	181.4 (7.9)	183.5 (7.9)	172.6 (8.1)	190.4 (8.1)	184.9 (7.9)	186.2 (8.0)
증감율(%)	0.9	△0.3	1.1	2.0	0.3	0.7	1.6
전체실업자	81.3	88.7	82.7	91.5	81.6	79.9	78.0
실업율(%)	3.5	3.7	3.5	3.9	3.4	3.3	3.2

나. 산업활동 동향

[전년동월(기)비,%]

주) 재고는 기(월, 분기, 연)말 기준, 국내기계수주(선박제외)․국내건설기성․국내건설수주는 경상금액임

			2005년				2006년
			연간p	1/4	3월	4/4	1/4	2/4p	3/4p	9월p	10월p	11월p
생산	생 산		6.3	3.5	4.4	10.3	12.0	10.9	10.6	16.3	4.6	6.3
	․제 조 업		6.2	3.3	4.2	10.4	12.6	11.4	10.9	16.9	4.8	6.5
	(중 화 학)		8.4	5.6	6.5	13.1	14.7	14.0	13.0	18.7	7.1	7.7
	(경 공 업)		△2.8	△6.3	△4.7	△1.0	3.4	0.0	1.8	8.9	△6.3	0.4
	출 하		5.6	3.6	4.5	8.6	9.1	8.4	8.5	15.1	2.0	4.2
	․내 수		2.3	△1.4	0.1	5.5	6.8	4.7	3.3	13.5	△0.7	3.5
	․수 출		10.3	11.5	11.7	12.9	12.4	13.7	15.4	16.9	5.3	5.2
	재 고		2.4	8.9	8.9	2.4	3.4	7.6	7.0	7.0	7.2	7.6
	평 균 가 동 률		79.8	79.6	80.5	80.2	82.0	80.5	80.5	84.1	81.6	82.4
	생 산 능 력		3.4	3.7	3.1	4.5	4.2	3.6	2.9	2.3	2.3	1.6
소비	소 비 재 판 매		3.9	1.2	4.1	6.8	4.8	5.4	2.1	4.2	4.5	4.1
	내수용소비재출하		2.1	△4.5	△3.4	7.3	6.6	5.2	4.9	14.0	△0.3	3.7
투자	설비	설비투자추계	3.4	3.9	1.9	7.0	4.5	4.2	9.8	14.7	6.1	5.3
		국내기계수주	1.5	△6.9	△3.2	17.5	11.2	20.9	15.6	34.7	35.0	11.5
	건설	국내건설기성	5.7	1.9	4.7	6.9	5.9	1.3	6.3	15.7	7.4	7.4
		국내건설수주	9.5	22.3	71.6	△17.9	△9.7	△14.1	36.2	94.1	1.5	44.2

※ 자료 : 통계청

5. 주요 건설자재 동향

가. 주요 건설자재 생산 및 출하

구분	일 반 합 판 (㎥)			레 미 콘 (천㎥)		시 멘 트(천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생 산	출 하	재 고
‘05	650,875	509,389	61,805	121,414	121,414	51,391	49,612	999
‘05.1	53,542	53,301	45,435	6,193	6,193	3,088	2,851	783
2	46,642	24,003	60,569	4,320	4,320	2,159	2,049	832
3	59,525	42,494	67,031	10,580	10,580	4,263	4,268	697
4	54,878	46,451	65,582	13,478	13,478	5,213	5,211	567
5	54,037	48,606	61,648	12,712	12,712	5,424	5,037	792
6	56,658	45,155	63,205	11,239	11,239	4,942	4,693	903
7	52,908	39,780	68,165	9,144	9,144	4,163	3,961	1,000
8	48,717	44,966	64,343	9,645	9,645	3,938	3,915	930
9	49,524	40,297	65,693	9,444	9,444	4,163	3,978	1,003
10	47,813	38,823	66,197	12,174	12,174	5,163	4,963	1,074
11	51,017	46,489	62,175	13,368	13,368	5,094	5,169	849
12	47,862	39,548	61,805	9,117	9,117	3,781	3,517	999
‘06.1	45,402	31,309	66,675	6,354	6,354	3,190	2,938	1,185
2	49,049	40,353	65,178	6,063	6,263	2,736	2,880	966
3	65,323	75,595	44,253	12,125	12,125	4,817	4,695	940
4	55,881	55,931	34,362	12,380	12,380	5,018	4,846	932
5	61,995	54,985	28,814	12,930	12,930	5,339	5,164	950
6	63,886	48,467	31,710	11,992	11,992	5,102	4,808	1,099
7	54,345	41,539	33,621	7,070	7,070	3,511	3,243	1,293
8	56,826	58,861	22,314	11,327	11,327	4,401	4,498	1,099
9	62,776	51,195	22,314	13,156	13,156	5,025	5,067	942
10	54,349	47,477	19,320	10,312	10,312	4,810	4,533	1,096
11	67,374	48,602	27,784	12,369	12,369	5,219	5,141	1,095
주) 최근월은 잠정치임. ※ 자료 : 통계청

구분	판 유 리 (Ｃ/Ｓ)			철 근 (Ｍ/Ｔ)			위 생 용 도 기 (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04	28,233,258	30,060,263	3,452,483	10,831,885	10,654,080	395,843	64,512	64,491	11,836
‘05	27,451,559	27,511,077	3,632,145	9,566,214	9,616,024	347,489	56,618	58,564	9,790
‘05.1	2,361,784	2,188,466	3,640,460	792,826	643,382	548,052	5,347	4,200	12,971
2	1,959,494	1,757,623	3,843,382	591,083	661,915	479,570	4,393	3,442	13,915
3	2,158,015	2,091,123	3,921,334	841,114	918,160	408,965	5,574	4,759	14,718
4	2,027,305	2,254,011	3,705,747	897,483	934,608	377,308	5,435	4,639	15,505
5	2,262,558	2,519,749	3,465,570	887,774	899,031	371,254	5,169	5,125	15,539
6	2,272,766	2,494,090	3,238,975	768,766	722,587	419,639	4,842	5,109	15,258
7	2,314,351	2,244,825	3,348,185	669,670	761,146	329,947	4,183	5,131	14,372
8	2,402,282	2,208,714	3,559,650	729,640	899,383	165,196	3,886	5,498	12,820
9	2,159,331	2,298,008	3,434,731	835,597	793,636	206,065	4,038	4,881	12,031
10	2,509,359	2,323,303	3,695,936	897,854	868,418	231,535	4,444	5,326	10,735
11	2,487,927	2,542,578	3,664,187	896,512	857,733	261,895	4,632	5,673	9,744
12	2,536,387	2,588,587	3,682,145	798,537	716,398	328,603	4,790	4,779	9,790
‘06.1	2,389,054	1,888,174	4,157,949	672,668	652,567	368,219	4,517	3,792	10,552
2	2,019,395	1,841,478	4,369,528	721,909	841,477	263,715	4,384	3,690	1,297
3	2,417,128	2,117,572	4,746,328	912,109	967,207	218,167	4,982	4,529	11,837
4	2,314,760	2,331,543	4,807,041	903,846	939,908	190,727	4,587	4,617	11,875
5	2,506,289	2,468,607	4,943,834	943,231	938,817	197,629	4,604	4,405	12,185
6	2,175,700	2,667,198	5,067,721	916,605	897,985	218,351	4,576	4,753	12,092
7	2,738,521	2,256,443	5,598,838	818,632	724,999	316,001	4,213	4,207	12,192
8	2,602,049	2,508,148	5,804,093	783,261	846,027	274,814	3,785	4,800	11,252
9	2,510,192	2,954,625	5,446,908	893.812	936,224	248,423	4,020	4,967	10,400
10	2,479,204	2,687989	5,324,968	809,687	878,885	192,738	4,302	4,950	9,886
11	2,284,173	3,122,931	4,560,929	927,002	907,090	224,841	4,984	4,716	10,261
주) 위생도기의 경우 1998년부터는 단위가 Ｍ/Ｔ로 바뀌었음

6. 건설노임 동향

(단위 : 원)

구 분	일반공사 직종평균	건축 목공	형틀 목공	철골공	철 공	철근공	석 공	조적공	미장공	방수공	타일공	콘크리트공
1998.5 1998.9	64,775 63,608	65,713 62,130	65,381 62,603	64,796 60,500	59,917 59,797	66,944 65,147	67,292 69,257	58,379 58,512	61,569 59,451	51,640 50,866	60,706 58,994	63,605 60,596
1999.5 1999.9	64,306 64,449	63,888 60,176	62,381 61,483	60,700 64,454	60,682 63,441	64,665 63,607	66,104 60,879	56,120 57,968	58,995 54,467	49,182 49,062	59,268 56,533	61,529 62,281
2000.5 2000.9	65,541 65,871	61,692 63,257	63,219 64,943	64,572 64,609	68,851 65,845	66,745 68,758	64,890 65,443	56,969 57,592	58,263 59,187	48,704 50,753	56,154 57,740	64,308 63,355
2001.5 2001.9	67,236 69,615	66,753 69,086	67,648 71,251	66,569 67,147	64,286 63,963	70,167 73,192	64,479 78,296	61,286 66,461	62,196 67,451	52,636 56,597	61,694 67,477	67,489 68,884
2002.5 2002.9	76,040 82,752	78,068 86,872	79,997 91,573	70,490 79,079	75,336 85,754	84,113 93,853	82,964 94,158	74,460 83,651	78,939 89,051	57,461 69,668	81,170 97,463	77,157 90,048
2003.5 2003.9	84,143 85,894	89,931 87,481	92,041 92,242	83,811 89,660	85,952 90,908	96,310 93,842	93,922 95,056	83,302 85,904	87,975 87,223	66,538 70,788	100,870 98,192	87,613 88,153
2004.5 2004.9	87,150 87,197	88,581 88,571	92,709 92,862	92,775 93,061	94,778 94,502	95,566 95,897	97,837 95,946	85,568 85,554	89,016 88,863	70,655 70,360	95,268 95,194	90,529 90,480
2005.5 2005.9	87,468 89,999	90,370 90,046	93,642 91,893	95,091 94,733	93,202 93,552	97,761 97,389	93,579 96,009	84,806 83,710	86,978 86,731	69,892 71,223	97,014 97,355	88,759 89,575
2006.5	91,305	92,518	92,808	92,667	92,135	98,887	92,637	83,561	86,273	69,384	97,148	91,208

구 분	위생공	도장공	도배공	포장공	내선 전공	작업 반장	특별 인부	보통 인부	건설기계 운전기사	운전사 (운반차)	운전사 (기 계)	유리공	용접공 (일반)
1998.5 1998.9	51,145 48,855	55,640 52,915	51,201 51,632	56,237 59,695	51,021 47,911	54,191 57,364	49,659 48,674	34,098 33,755	52,855 53,715	53,159 49,633	45,276 45,575	61,877 57,574	61,021 60,784
1999.5 1999.9	47,747 49,691	53,130 53,370	55,621 53,277	61,600 63,929	48,079 49,296	55,210 57,379	48,996 50,160	33,323 34,360	55,024 56,517	51,326 53,633	47,548 47,972	57,521 56,548	59,532 59,048
2000.5 2000.9	48,198 51,626	56,361 57,502	52,655 53,852	63,034 59,901	49,969 51,165	56,204 56,993	51,490 52,232	37,052 37,483	56,369 55,245	53,094 54,064	47,371 47,406	58,188 60,295	60,370 58,758
2001.5 2001.9	53,112 53,984	57,454 59,780	50,711 54,579	58,672 63,786	53,401 56,143	58,657 63,904	52,788 55,970	38,932 40,922	57,633 56,603	55,534 55,214	48,859 47,653	58,873 66,670	60,389 63,468
2002.5 2002.9	59,941 67,979	70,380 79,956	64,526 78,284	64,059 75,117	66,042 72,268	64,905 69,109	62,902 65,734	45,031 50,683	60,505 81,246	55,729 61,857	53,154 59,707	72,411 77,104	69,775 79,947
2003.5 2003.9	69,137 73,589	77,382 82,782	81,724 84,417	77,498 83,276	74,199 77,372	69,514 69,773	67,141 66,051	52,483 52,374	79,113 78,015	64,701 63,443	60,879 61,525	77,851 76,752	81,112 82,490
2004.5 2004.9	74,058 73,974	81,436 81,820	82,635 79,152	87,513 89,164	81,127 81,196	70,132 70,235	66,586 66,422	52,565 52,585	77,604 77,606	65,217 65,086	62,251 62,252	79,510 79,776	87,771 87,854
2005.5 2005.9	73,151 73,159	82,503 84,343	79,785 77,499	88,353 84,916	79,955 81,450	71,300 75,504	67,570 70,264	53,090 55,252	76,364 77,953	65,442 66,286	61,373 63,226	80,725 83,433	89,071 89,422
2006.5	75,542	83,825	77,240	86,020	81,852	76,122	72,914	56,822	78,468	68,230	62,728	87,842	90,337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2006년 9월 1일부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7. 일반 거시경제지표

가. 국민계정

(%는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2	‘03	‘04	‘05	‘05.1/4	2/4	3/4	4/4	‘06.1/4	2/4	3/4
민간소비(%)	7.9	△1.2	△0.3	3.2	1.6	3.0	4.2	4.6	4.8	4.4	3.9
건설투자(%)	5.3	7.9	1.1	0.4	△2.2	1.7	0.3	0.9	1.2	△3.9	△1.3
설비투자(%)	7.5	△1.2	3.8	5.1	2.9	2.7	4.3	10.2	6.9	7.4	9.6
국내총소득(%)	6.7	1.9	3.8	0.9	0.6	0.5	0.6	1.7	1.6	1.8	1.6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실질소득), 3/4분기는 잠정치임

나. 소비자물가 동향

(2000=100)

구 분	12	‘06.1	2	3	4	5	6	7	8	9	10	11	12
지 수	118.4	119.4	119.6	120.2	120.3	120.5	120.3	120.5	121.6	121.9	121.3	120.6	102.6
전 월 비	0.3	0.8	0.2	0.5	0.1	0.2	0.2	0.2	0.9	0.2	△0.5	△0.6	0.3
전년동월비	2.6	2.8	2.3	2.0	2.0	2.4	2.6	2.3	2.9	2.4	2.1	2.2	2.1

※ 자료 : 통계청 소비자 물가동향

다. 생산자물가 동향

(2000=100)

구 분	11	12	‘06.1	2	3	4	5	6	7	8	9	10	11	12
지 수	110.4	110.2	110.9	110.9	111.0	111.8	112.5	112.5	113.0	113.9	114.2	113.1	112.5	112.6
전 월 비	△0.5	△0.2	0.6	0.6	0.1	0.7	0.6	0	0.4	0.8	0.3	△1.0	△0.5	0.1
전년(동월)비	1.1	1.7	2.1	1.7	1.4	1.5	2.6	3.2	2.8	3.4	3.1	1.9	1.9	2.2

※ 자료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 동향

라. 소비자 전망조사

구 분	11	12	‘06.1	2	3	4	5	6	7	8	9	10	11	12
소비자 기대지수	101.5	103	104.5	103.8	103.4	100.6	98.0	97.4	94.3	93.7	94.8	93.9	95.2	93.7
소비자 평가지수	84.9	85.3	88.4	89.0	90.1	87.2	83.0	81.9	98.7	77.8	78.9	80.7	77.3	77.1

※ 자료 : 통계청

마. 금융시장동향

(총통화량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12	‘06.1	2	3	4	5	6	7	8	9	10	11	12
환율(원/달러.평균환율)	1,024.2	987.0	970.2	975.1	954.4	941.4	955.2	950.2	960.7	953.7	954.2	936.2	925.8
3년만기 국고채금리	5.06	5.02	4.87	4.93	4.95	4.78	4.89	4.79	4.77	4.69	4.62	4.72	4.82
총통화량(M2)증가율	6.7	7.3	7.2	6.6	6.8	7.1	7.7	7.7	7.5	9.0	10.1	-	-

※ 자료 : 한국은행

바. 수출․입 현황

(통관기준, 백만불, %는 전년동월대비)

	수 출 (FOB)		수 입 (CIF)		무역수지
		증가율		증가율
2005.1-12	284,419	12.0	261,238	16.4	23,180
상반기	136,511	10.7	124,322	15.0	12,189
하반기	147,909	13.3	136,918	17.6	10,991
3	23,952	13.1	22,780	19.1	1,173
4	22,873	6.5	21,244	12.8	1,628
5	23,123	11.0	21,162	18.3	1,961
6	23,708	9.5	21,289	14.8	2,419
7	23,236	10.6	21,509	17.0	1,727
8	23,343	17.9	22,001	21.4	1,342
9	24,519	17.7	22,719	24.9	1,801
10	25,353	11.9	22,653	11.0	2,700
11	25,826	11.9	23,850	17.4	1,977
12	25,632	10.5	24,186	15.4	1,446
2006.1-8	209,098	14.2	201,002	19.8	8,095
2006.1/4	73,895	10.6	72,148	19.0	1,747
2/4	81,476	16.9	76,344	19.9	5,132
상반기	155,371	13.8	148,492	19.4	6,880
1	23,258	3.6	22,960	18.0	,298
2	23,790	16.6	23,416	27.3	374
3	26,848	12.1	25,772	13.1	1,076
4	25,595	11.9	24,320	14.5	1,275
5	27,920	20.7	26,060	23.1	1,860
6	27,961	17.9	25,964	22.0	1,998
7	26,018	12.0	25,421	18.2	597
8 9 10 11	27,708 29,933 28,280 30,936	18.7 22.1 11.5 19.8	27,089 27,903 25,741 26,867	23.1 22.8 13.6 12.7	619 2,030 2,539 4,069

※ 자료 : 산업자원부

8. 해외건설수주동향

가. 전년동기대비 지역별 수주현황

(단위 : 백만불, %)

지역별	65.1.1～06.12.31		2005. 12. 31		2006. 12. 31		전년동기 대비(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376	212,694	281	10,859	326	16,468	151.7%
중 동	2,414	124,596 (58.6%)	73	6,445 (59.4%)	59	9,530 (57.9%)	147.9%
아 시 아	2,301	66,696 (31.3%)	158	2,611 (24.0%)	187	4,046 (24.6%)	155.0%
아프리카	173	6,818 (3.2%)	15	1,275 (11.7%)	27	1,557 (9.4%)	122.1%
기 타	488	14,584 (6.9%)	35	528 (4.9%)	53	1,335 (8.1%)	252.8%

나. 최근 7년간 수주추이

(단위 : 백만불)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연간실적	5,433	4,355	6,126	3,668	7,498	10,859	16,468
12월말현재	5,433	4,355	6,126	3,668	7,498	10,859	16,468

다. 공종별 수주실적

(단위 : 백만불)

공종별	65.1.1～06.12.31		2005. 12. 31		2006. 12. 31		전년동기 대비(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376	212,694	281	10,859	326	16,468	151.7%
토 목	1,382	59,486 (28.0%)	36	836 (7.7%)	46	1,532 (9.3%)	183.3%
건 축	1,986	71,467 (33.6%)	48	1,226 (11.3%)	68	3,433 (20.8%)	280.0%
산업설비	942	72,284 (34.0%)	55	8,263 (76.1%)	43	10,920 (66.3%)	132.2%
전 기	334	5,602 (2.6%)	41	374 (3.4%)	38	474 (2.9%)	126.7%
통 신	69	2,020 (0.9%)	3	13 (0.1%)	5	3 (0.0%)	100%
용 역	663	1,835 (0.9%)	98	147 (1.4%)	126	106 (0.7%)	72.1%

※ 자료 : 건설교통부 해외건설팀

XⅠV. 2007년 1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201	598	668	516	1,782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조직	계
173	167	127	76	55	598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계
94	65	109	88	89	91	61	69	2	668

다. 기타서류

(단위: 건)

등록 보유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임원	등록상실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1	440	25	50	515	-	-	516

XV. 서울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7.1.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측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6,810	3,387	1,825	1,445	9	144	8,075	3,387	1,825	1,880	249	734
비회원	6,009	429	2,026	3,400	9	145	6,318	429	2,026	3,669	13	181
계	12,819	3,816	3,851	4,845	18	289	14,393	3,816	3,851	5,549	262	915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7.1.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930	372	111	393	3	51	1,106	372	111	417	46	160
비회원	1,068	37	72	895	3	61	1,091	37	72	907	4	71
계	1,998	409	183	1,288	6	112	2,197	409	183	1,324	50	231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토 목	10-1522	원효국토건(주)	최윤호	경 기	2006.12.26 2007.01.03
2	건 축	07-0132	(주)바울종합건설	김경모	울 산	2007.01.09 2007.01.16
3	토 목	10-0293	(주)티케이아이앤씨	김정숙	경 기	2007.01.25 2007.01.31
4	토 목	10-5205	고래종합건설(주)	이자옥	제 주	2007.01.27 2007.01.30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2163	광준종합건설(주)	엄정례	인 천	2006.12.27 2007.01.02
2	건 축	01-2247	(주)다솔종합건설	신백기	충 북	2006.12.05 2007.01.05
3	건 축	01-2189	필연종합건설(주)	김채일	대 전	2006.12.11 2007.01.10
4	토 건	1136	성우종합건설(주)	김호일	경 기	2007.01.01 2007.01.10
5	건 축	01-0321	흥 삼 건 설(주)	노춘일	경 기	2006.12.29 2007.01.11
6	건 축	01-2278	(주)한토종합건설	김현수	경 기	2007.01.03 2007.01.11
7	건 축	01-1792	대산종합건설(주)	최영란	경 남	2007.01.09 2007.01.12
8	토 건	737	(주)동국에스엔씨	정학근	경 북	2007.01.01 2007.01.16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9	건 축	01-2086	유남이엔지(주)	김윤옥	대 구	2007.01.04 2007.01.16
10	건 축	01-1146	(주)두림하우징	장은택	경 기	2007.01.10 2007.01.18
11	건 축	01-1556	승림종합건설(주)	민경식	경 기	2006.12.21 2007.01.19
12	조 경	01-0211	(주)아 트 랜	김애리	경 기	2007.01.19 2007.01.30
13	토 건	01-0171	굿모닝이엔씨(주)	양병근	인 천	2007.01.22 2007.01.30
14	건 축	01-0386	춘광종합건설(주)	임광병	경 기	2007.01.24 2007.01.30
15	토 목	10040	(주)백제브릿지	홍정호	전 북	2007.01.19 2007.01.30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건축	01-1454	제이앤드디개발(주)	폐업신고	김연도	2007.01.02
2	건축	01-1754	대한주택건설(주)	폐업신고	강원중	2007.01.03
3	건축	01-1173	서울도시개발(주)	폐업신고 (구등록반납)	이진세	2007.01.09
4	건축	01-2261	(주)대왕씨앤씨	폐업신고 (구등록반납)	권태창	2007.01.09
5	건축	01-0398	(주)코 렘 시 스	폐업신고 (토건업등록)	홍명희	2007.01.15
6	토목 건축	01-0457 01-1606	모둠산업개발(주)	폐업신고 (토건업등록)	장지철	2007.01.22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7	건축	01-0263	메 카 건 설(주)	폐업신고	김일노	2007.01.22
8	건축	01-1750	세음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김현경	2007.01.22
9	조경	01-0173	흥 만 건 설(주)	등록말소	이종문	2007.01.22
10	건축	01-0360	오리온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윤석열	2007.01.25
11	건축	01-1076	엠파이어토건(주)	등록말소	이종원	2007.01.25
12	토건	01-0011	(주)평 생 기 업	등록말소	이강오	2007.01.31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0139	(주)근 상 건 설	김종대	1999.11.27	2007.01.05
2	건 축	01-1166	(주)유명이엔씨	이언웅	2001.11.01	2007.01.11
3	건 축	01-2298	엘로이건설(주)	고용호	2006.11.01	2007.01.12
4	건 축	15-0316	지드종합건설(주)	황인재	2002.12.10	2007.01.15
5	건 축	01-1588	대화바로크건설(주)	박순암	2003.01.28	2007.01.16
6	건 축	01-1836	가향종합건설(주)	신현만	2003.09.16	2007.01.17
7	건 축	01-1709	(주)강건종합건설	김영환	2003.05.15	2007.01.18
8	건 축	01-0468	케이원건설(주)	조남석	2000.10.25	200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