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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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담당:송광일     사원:김주호    kisong@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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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5호

시행일자 : 2007. 3. 5.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일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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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에서 신속한 대금지급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회전 원활화를 위해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일부 개정․시행(’07.3.5)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또는 준용)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내용 =

□ 준공대가지급 개선(제40조제2항)

종 전	개 정
ㅇ청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지급	ㅇ대가지급기한(7일)에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지급

붙임 : 공사계약일반조건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16, ‘07. 3. 5)

현 행	개 정
제1조 ～ 제21조 (생 략)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생 략)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제41조 ～ 제53조 (생 략) 부 칙 ①(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대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 제21조 (현행과 같음)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 ～ 제53조 (현행과 같음) 부 칙 ①(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대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용역 및 물품구매(제조)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