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3건 주요내용

□ 김태선 의원안(‘25.12.3)

ㅇ 고용부 작업중지 명령 확대(안 제55조)

- (현행) 중대재해 발생한 경우

→ (추가) 산재로 인해 근로자가 의식불명 상태 또는 생사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

- (현행) 붕괴, 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 (개정안) 붕괴, 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 김주영 의원안(‘25.12.5)

ㅇ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신설(안 제161조의2)

*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위반하여 산업재해로 인해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시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100분의 5 금액 이하로 과징금 부과 가능

- 다만, 영업이익 없거나 산정 곤란, 혹은 산정 과징금이 30억원 미만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0억원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 과징금 부과기준은 위반행위 횟수, 기업의 규모, 사망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을 정함

-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의 정도, 전체 근로자수 대비 사망자수의 비율, 산업재해 예방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를 고려

- 과징금 미납부 시 동법 제16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 안호영 의원안(‘25.12.8)

ㅇ 하도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안 제72조제1항 및 5항)

- 건설공사도급인이 하도급계약 체결시 고용부 고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 관계수급인은 사용명세서 작성, 보존해야 함

※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ㅇ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사항 공표 의무(안 제72조제2항)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발굴 사항 산안비 사용 근거 법률 상향(안 제72조제6항)

ㅇ 발주자 등의 일정 비율 산안비 수급인 선지급 의무 및 처벌 신설(안 제72조제7항)

※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ㅇ 고용부의 산안비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72조제8항)

- 실태조사 결과, 사업주에 보완 요청 가능하며 이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완해야 함

※ 사업주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