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 제 2006 - 93 호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16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1. 제정이유

수도권 과밀문제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제반 지원사항과 혁신도시 개발절차, 특별회계 및 위원회 설치 등을 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능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 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로 정의함

나.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지방이전계획을,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기로 결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함

다.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수도권 소재 기존 건축물 및 부지(이하 “종전부지”라 한다)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처리계획에 따라 매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정부투자기관이 매입한 종전부지에 대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해 사옥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부지 매각과 신규사옥 마련 등에 따른 세금 감면 및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마. 이전공공기관의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이사비용 및 이전수당 지급, 주택 및 임대주택 우선공급, 기존주택 매각 및 신규주택 마련시 관련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바. 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가 혁신도시가 입지하지 않은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혁신도시가 입지한 시·군·구가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시·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사.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에 관한 사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세입 및 세출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

아. 혁신도시지구의 지정 제안을 받은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지구를 지정하도록 함

자.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차. 혁신도시 지구지정 고시시점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

카.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기반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타.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파.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토록 하며, 이 경우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의제토록 함

하.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거. 초·중등학교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혁신도시에 설립하는 초·중등학교에 대해서는 자율학교 운영 근거를 마련함

너. 혁신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혁신도시위원회”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을 설치하고,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조성을 위해 시·도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더. 혁신도시지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함

러. 혁신도시 지구 지정은 다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지구 등으로 저정된 지구는 이 법에 의한 혁신도시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이전정책팀, 전화 02-2110-8810～4, 팩스 02-504-6410)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률 제    호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법(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에 따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이전직원에 대한 지원사항과 혁신도시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정부소속기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이전공공기관에서 제외한다.

2. “혁신도시”라 함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능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한다.

3.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라 함은 제4호의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구(이하 “혁신도시지구”라 한다)를 말한다.

4. “혁신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혁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종전부지”라 함은 수도권에 소재한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등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

6.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혁신도시지구 및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등의 수립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이전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

3. 이전비용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당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수도권 소재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소관부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부처의 장은 이전공공기관의 이전계획을 검토․조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지 하지 아니하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원계획의 수립) ①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전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이전해 올 이전공공기관 및 이전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한 경우,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3 장  종전부지의 활용

제6조(종전부지의 건축물 증․개축 등 제한) ①이전공공기관은 일상적인 유지보수 이외에 건물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 임차면적의 확대를 할 수 없다. 다만, 건물의 증축 또는 개축, 임차면적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 이전대상기관은 소관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관부처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한 경우에도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별도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종전부지의 현황조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종전부지에 대하여 소유 현황, 부지 세부사항 및 특성, 주변 여건, 매각 및 활용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황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현황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등의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8조(종전부지의 처리계획 수립등)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전비용 조달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전부지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종전부지에 대한 매각시기 및 방법

2. 종전부지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활용방안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수립한 종전부지 처리계획은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제출된 처리계획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전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내에 종전부지가 매각되지 않거나 이전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종전부지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정부투자기관의 매입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종전부지에 대하여 종전부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활용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활용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종전부지 소재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종전부지 활용계획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해당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결정할 수 있다.

제9조(종전부지 매입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이 종전부지를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대금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이전공공기관은 정부투자기관에게 매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종전부지를 매입하는 정부투자기관은 매입대금 조달을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종전부지 매입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에 전입 또는 보전할 수 있다.

⑤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부지를 매입하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는 종전부지의 취득, 보유 또는 매각에 있어 「조세특례 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 4 장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필요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전공공기관의 사옥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국가는 이전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소재하는 종전부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전기관(이하 “기타 이전기관”이라 한다) 등이 혁신도시에 새로운 사옥(연구소 및 연수원, 기숙사를 포함한다)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④이전공공기관이 이전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독신 이전직원를 위한 기숙사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비용의 일부를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1항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물을 건축하여 임대하게 할 수 있다.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이전에 따라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또는 이전공공기관 및 기타 이전기관에게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이전공공기관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입․기부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혁신도시지구내의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제12조(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직원에 대한 지원 등)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이전직원의 이사비용 및 이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우선 분양할 수 있다.

③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직원에게는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④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직원에게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⑤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직원이 종전 근무지역에서 기 소유하였던 주택을 매각하거나 이전 지역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 또는 구입할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 공유)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의 성과가 혁신도시가 입지하지 않은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혁신도시가 입지한 시․군․구는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시․군․구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시․도로 전출할 수 있다.

③혁신도시가 입지하는 시․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출받은 지방세액과 당해 시․도가 출연하는 재원 등으로 당해 시․도내의 시․군․구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시․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이하 “공동혁신도시”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동혁신도시가 입지하는 시․도가 공동으로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 5 장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제14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용) ①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의 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회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③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소유 종전부지 매각대금, 사용료 및 임차보증금 회수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공공자금 관리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 차입금

5.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 이전공공기관의 청사신축비 등 이전비용에 대한 지원

2.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 등 혁신도시건설 비용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5. 제9조제4항에 규정에 의한 손실금 보전

6. 혁신도시의 지정․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7. 이전공공기관의 이전비용 및 제26조제1항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8. 그 밖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목에의 지출

제16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차입금) ①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회계는 그 지출에 있어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18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9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예산회계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21조(재산의 관리환 등) ①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속하는 종전부지를 이 회계로 관리환 또는 이관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②회계가 조성․취득한 청사 및 부지 등은 「국유재산법」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을 사용할 국가기관이 속하는 회계로 무상으로 관리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다.

제 6 장 혁신도시의 지정․개발 및 지원 등

제22조(혁신도시지구의 지정제안) ①제26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②예정지구의 지정제안에 따른 절차, 구비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혁신도시지구의 지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혁신도시지구의 지정을 제안받은 경우에는 관할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지구를 지정한다. 지정된 혁신도시지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혁신도시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혁신도시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명칭․목적 및 시행자

2. 혁신도시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④혁신도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지정 및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24조(혁신도시지구의 지정 해제)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혁신도시지구가 다음 각호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3조제3항의 규정은 혁신도시지구의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혁신도시지구를 지정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제25조(행위 등의 제한) ①혁신도시지구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사력의 채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혁신도시지구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사력의 채취 등에 관하여 허가 등(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신고로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후 이를 계속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은 후 다음 각호 1의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취소 또는 공사의 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개발사업과의 양립 가능성

2. 당해 공사 또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해당 개발사업의 공익상 필요성

3. 당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활용기간

④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제26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②제1항제2호의 자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지조성공사 등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이하 “주택건설 등 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에 의하여 지정된 혁신도시지구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계획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인구수용․토지이용․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교육․문화․체육․보건의료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7. 혁신도시지구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8.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할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체결한 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협약서

6. 조성토지 등의 처분계획서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미 사업시행자가 관할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사업시행자와 관할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송부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측량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동법 제131조, 동법 제144조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본다.

제30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도시개발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3.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4.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승인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5.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6. 「공유수면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공유수면 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7.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8. 「유통단지 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의 지정 및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9. 「농어촌 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동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11. 「관광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12.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13.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1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ㆍ수익 허가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 허가

16.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7.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 허가

18.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점용의 허가

19.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20.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21. 「산지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22.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 안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23.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

25. 「유통산업 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6. 「소하천 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점용의 허가

27.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점용 등의 허가

28.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9.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0.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1. 「집단에너지 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33.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34. 「폐기물 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5.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6.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37.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처분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38.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 등이 수반되어 건축허가서․건축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관련 서류에 첨부된 도면으로 이를 갈음한다.

제31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지구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혁신도시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등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⑤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2조(환매권)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지구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또는 변경 기타 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용 당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환매권자는 토지 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4조를 준용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공동혁신도시의 건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준공검사) ①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3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인․허가 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토지매수금액과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6조(조성토지 등의 공급) ①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조성토지 등의 용도, 공급절차․방법 및 대상자 기타 공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선수금) ①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성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의 절차․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주차장․운동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써 「부동산 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제40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 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4.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1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혁신도시지구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②혁신도시지구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지구안에 있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 개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제42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①「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광역시장․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 이전까지 확정하고, 이를 광역시장․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받은 광역시장․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3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혁신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혁신도시 안에서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44조(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①혁신도시에 소재하는 국․공․사립의 초․중등학교에 대하여는 당해 시․도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29조제1항·제31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시․도 교육감은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자율학교로 지정된 공립학교를 협약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율학교의 장은 당해 시․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④자율학교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45조(외국인 교원 임용)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는 양호한 외국어 학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제46조(전․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은 이전공공기관 이전직원의 자녀들이 이전해 온 지역에 소재한 초․중등학교에 전․입학을 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7 장 위원회 등

제47조(혁신도시위원회) ①혁신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혁신도시위원회를 둔다.

②혁신도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혁신도시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의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 혁신도시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5. 혁신도시지구내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

6. 혁신도시내 학교․연구소․기업 등 입주기관 유치 및 입주기관간 협력증진을 위한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7.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 사항

8. 기타 혁신도시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혁신도시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혁신도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민간위원 : 혁신도시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 정부위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청장 및 광역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⑤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과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⑥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도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립) ①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공동혁신도시가 입지하는 시․도는 공동으로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혁신도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의 산․학․연․관 협동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대학․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5.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6. 기타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위원장은 시․도지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건설교통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계공무원, 도시계획 등 전문가, 이전공공기관 등 입주기관, 대학․연구소․경제단체 인사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혁신도시가 입지한 시․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설치) ①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혁신도시 관련 연구기관의 장 및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제50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건설교통부장관과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혁신도시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혁신도시지구 지정의 제안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따른 투기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혁신도시지구  및 인근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2조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1조(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구역(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사업구역”이라 한다)과 중복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종전의 사업구역에 개발구역을 지정한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전의 사업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1. 종전의 사업구역에서의 사업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심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발사업의 시행이 종전의 사업구역에서의 사업시행에 비하여 현저히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③제2항의 요구를 받은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구역의 지정을 지체없이 해제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구역이 해제되어 사업시행자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구역안의 토지등을 수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함에 있어 종전의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조사·설계비 등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종전의 사업시행자가 종전의 사업구역내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구역이 해제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기간은 동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공익사업이 이법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사업시행자가 종전의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한 또는 수용한 날부터 가산한다.

⑥사업시행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서류의 열람 및 송달) ①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이를 공시할 수 있다.

제53조(서류제출의 요청) ①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54조(보고 및 검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지정 또는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등이나 장애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인가․허가․지정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자

3. 시장․군수와 체결한 협약내용을 약정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는 사업시행자

②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그 처분이나 조치를 하여줄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56조(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인가․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역시장․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 9 장 벌    칙

제58조(벌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대하여 제5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이전 개발사업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지구 등으로 지정된 지구는 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혁신도시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제31조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을 위한 토지 등의 세목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한 때에 이 법 제31조제2항에 의한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5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호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 내지 제5의2호”로 한다.

5의2.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개발사업

②「한국토지공사법」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법」․「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매입

제4조(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통령 훈령 제158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추진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운영중인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은 이 법 제49조에 의한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