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기업의 출자사업의 사전적 통제 절차인 타당성 검토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시·도연구원에 의뢰하도록 하도록 하고, 타당성 검토 지침을 행정안전부장관이 배포할 수 있도록 하여 출자사업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지방공기업과 계약과정에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계약 상대방에게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를 마련하도록 「지방공기업법」이 개정(2023.6.13. 개정, 2023.12.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정함으로써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함

지방공기업이 현금 관리를 위해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지정금고 운영), 별도의 안정성 기준을 만족하도록 하고 그간 금고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지역농협 등을 대상으로 포함시켜 지역금융을 활성화하고자 함

이외에도 지방공기업에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면서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직영기업 자산의 취득이나 처분 시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거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를 의제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9. 20. ～ 10.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다시 이를 관ㆍ항으로”를 “다음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 관ㆍ항

2.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분야ㆍ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제21조제2항 중 “세항간”을 “단위사업간”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로 하되,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를 “기관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가.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다. 「산림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②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정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제47조의2제1항 중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전문기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의 검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전검토”를 “검토”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모 1천억원 미만의 사업을 위해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에 의뢰하여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를 거칠 수 있다.(이 경우 제47조제4항의 요건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57조의10의 제목 “(국제입찰에 관한 이의신청)”을 “(이의신청 등)”으로 한다.

제57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7조의10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10억원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원

3.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추정가격 8천만원

4.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계약: 추정가격 5천만원

② 법 제64조의6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7조의9에 따른 국제입찰에 있어서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국제협정에 포함된 정부조달부분을 포함한다.)에 위배된 사항

2.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한 사항

3. 물가 변동,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관련된 사항

4. 지연배상금,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10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 타당성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예산의 기재사항) ① (생 략)	제19조(예산의 기재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수입 및 예정지출은 수익적 수입과 지출 및 자본적 수입과 지출로 대별하고, 다시 이를 관ㆍ항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에 따라 ----------.
<신 설>	1.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 관·항
<신 설>	2.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분야·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제21조(예산의 집행) ① (생 략)	제21조(예산의 집행) ① (현행과 같음)
②관리자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의 세항간에 전용을 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단위사업간-------------------------------------------------------.
제26조(현금출납사무 취급 금융회사의 지정) ①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현금출납사무의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는 지정금융회사(이하 “지정금융회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 하되,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26조(현금출납사무 취급 금융회사의 지정) ①-------------------------------------------------------------------------------------------------------------------------------------------- 기관으로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가.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다. 「산림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신 설>	②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정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① 공사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제47조제4항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① ------------------------------------------------------------------------------------------------- 전문기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의 검토-------.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모 1천억원 미만의 사업을 위해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에 의뢰하여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를 거칠 수 있다.(이 경우 제47조제4항의 요건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③ --------- 검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7조의10(국제입찰에 관한 이의신청) ① 국제입찰에 의한 도시철도공사 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도시철도공사의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해당 도시철도공사의 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57조의10(이의신청 등) ① 법 제6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입찰에 의한 도시철도공사 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10억원
2.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원
3. 입찰 공고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추정가격 8천만원
4.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4.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계약: 추정가격 5천만원
②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도시철도공사의 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64조의6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7조의9에 따른 국제입찰에 있어서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국제협정에 포함된 정부조달부분을 포함한다.)에 위배된 사항 2.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한 사항 3. 물가 변동,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관련된 사항 4. 지연배상금,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사항
③ 해당 도시철도공사의 사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삭 제>
④ 제3항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삭 제>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조정할 수 있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3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