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관련 행정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1.「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안

ㅇ 분쟁재정에 대한 정의 신설 등(안 제2조)

- 건축물의 하자와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것

2.「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개정안

ㅇ 분쟁재정신청 수수료를 2만원으로 정함 등(안 제2조)

3.「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개정안

ㅇ 사건의 신청기준에 분쟁재정 사건 추가(안 제13조)

ㅇ 분쟁재정을 위한 심문 절차 규정 등(안 제36조의3 신설)

4.「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개정안

ㅇ 분쟁재정을 추가하는 용어로 정비(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