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1. 의결주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18.7월)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고, 턴키 등 기술형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심의제도를 개선하며, 소규모 건설기술용역업체 육성을 위하여 용역 실적관리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설계심의 전문성·공정성 제고 (제9조제2항,제19조제6항~제8항)

1)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턴키, 기술제안 등 기술형입찰 심의를 시행하고 있으나, 설계심의위원 정원이 부족하여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확보가 어렵고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연줄을 이용한 청탁 등 로비 가능성에 취약하다는 문제점 제기

2) 심의위원 부족해소, 사전 로비 차단을 위해 중앙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정원을 확대하고, 각 발주청에서 설계심의위원 위촉시 전문성 및 객관성이 검증된 중앙설계분과위원회 위원 공동활용을 확대하도록 하며, 조달청이 지원·대행하는 사업에서 수요기관 직원도 내부위원 자격으로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3) 심의위원 정원 증가, 중심위 위원의 공동활용, 수요기관 직원의 심의 참여 등에 따라 설계 심의의 전문성이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나.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가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심의 (제19조제4항)

1) 공사 발주시 표준작업량, 작업가능일 등에 대한 고려없이 과거 경험에 의존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부족한 공기로 인한 품질·안전 문제가 있었으며「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18.7.12., 45회 총리주재 현안조정회의)에 따라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가 심의토록 의무화 추진

2)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 공공시설물의 품질 제고 및 안전사고 방지

3)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전문가가 심의함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다.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실적 관리 내실화 (제45조제1항)

1)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보호·육성을 위하여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제도를 시행(‘14.5월~)하고 있으나, 하도급 신고 및 실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문·신생 업체는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하도급만 수행하는 경향이 고착화

2)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 원도급 계약 실적과 하도급 계약 실적을 별도로 관리·통보하도록 명확히 하여 하도급 실적 관리를 내실화

3) 하도급 실적 관리가 내실화됨에 따라 하도급 업체들이 실적을 바탕으로 직접 수주하는 업체로 성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150명”을 “300명”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1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제19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추가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⑧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발주청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4제2호 가목의 경우 조달청 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나목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직원을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19조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까지”를 “제9항까지”로 한다.

제4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 현황(계약금액, 참여기술인 등을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분과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150명 이내의 위원	2. ---------------- 300명 ---------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 ③ (생 략)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술자문위원회는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 6. (생 략)	4. ∼ 7.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17조제5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6항 중 “시ㆍ도 또는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⑥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⑦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추가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신 설>	⑧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발주청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4제2호 가목의 경우 조달청 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나목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직원을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⑦(생 략)	⑨ (현행 제7항과 같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문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⑩ ------ 제9항까지-------------------------------------------------------------------------------------------------.
제45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의 실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5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 현황(계약금액, 참여기술인 등을 포함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