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시민, 밝은 미래여는 시민□

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전화 547-7301∼3/ FAX 545-1761/ 인터넷 www.scak.co.kr  담당부서 : 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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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549 호

시행일자 : 2001.  1.   19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 등 하도급법 준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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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을 전후하여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    를 위해 하도급대금이 법정기일 내에 지급될수 있도록 대금지급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사례를 회원사에 홍보·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기에 관련내용    을 송부하오니 대금지급 관련 하도급법 사항을 준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대금지급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

ㅇ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치 아니하는 행위

ㅇ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 등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치 않는 행위

ㅇ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ㅇ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치 않거나     지연지급하는 행위

ㅇ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현금지급하거나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   으로 교부하는 행위

ㅇ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