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포일시	2015. 8. 13(목) 총 10매(본문 4, 참고 6)
담당 부서	건설경제과	담 당 자	∙과장 김정희, 사무관 정수호, 주무관 이달수 ∙☎ (044) 201-3507, 3508
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건설분야 행정제재처분 특별 해제조치 시행

-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일환으로 입찰 불이익 처분 해제 -

□ 정부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화합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건설분야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을 해제하는 특별조치를 시행한다.

ㅇ 이에 따라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들이 받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입찰 감점 포함) 등 행정제재처분이 ’15.8.14일자로 해제된다.

ㅇ 금번 특별조치는 건설분야에 부과된 제재처분 중 입찰상 불이익이 되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해제하여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며,

- 다만, 이미 처분된 과징금․과태료․벌금의 납부와 시정명령은 그대로 이행해야 하며,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도 면제되지 않는다.

□ 건설분야에 대한 특별조치가 단행된 이유는

ㅇ 건설업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는 건설업의 경쟁력 제고,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 당해 행정제재처분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 이후에도
추가로 입찰참가제한 등 영업활동을 제한함으로써 타 산업에 비해 공공부문 수주 비중이 큰(‘14년 기준 37.9%) 건설업의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ㅇ 또한, 내수 진작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건설산업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 행정제재 해제조치를 통해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설업체가 서민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는 점도 적극 고려되었다.

* ’14년 기준 건설투자는 GDP 대비 14.7%(218조원), 고용은 전체의 7.0%(180만명)

□ 금번 특별조치로 해제되는 행정제재처분의 범위는

ㅇ 건설관련업체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한정하는 것으로

- ‘15.8.13. 이전에 관련법령에 따라 부과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경고 처분은 해제되며

-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등 처분은 유효하되, 그 처분으로 인한 입찰 감점 등 입찰시 불이익은 해제된다.

ㅇ 다만, 금번 특별조치에서는 특별사면 취지는 살리되,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 등록기준 미달 업체, 금품수수 업체, 부실시공 업체 및 자격증․경력증 대여 업체는 해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처분 유형	해제효력
	처분자체의 해제	처분에 따른 입찰자격 제한 해제(입찰감점 포함)
부정당업자 제재	O	O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경고	O	O
과징금, 과태료, 벌금이상 행정형벌 시정명령, 벌점	× (과징금, 과태료, 벌금 및 시정명령은 그대로 이행해야 하고, 벌점 자체도 존속)	O

* 등록기준 미달, 금품수수, 부실시공, 자격증 등 대여를 원인으로 받은 처분 제외

□ 건설업체의 입찰 담합으로 인한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처분도 금번 특별조치를 통해 해제된다.

ㅇ 이는 그간의 담합으로 인한 집단적 입찰참가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향후 국책사업 수행에 큰 애로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감안한 조치이며

- 특히, 누적수주 7천억불 돌파 등 해외건설 수주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경쟁국가에서 우리 업체의 제재처분 사실을 악의적으로 활용하여 해외수주 경쟁력이 저하되는 점도 적극 고려하였다.

* 유가 하락, 미국 금리인상 우려, 유로화·엔화 약세 등 해외수주여건도 악화

ㅇ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이번 사면의 취지를 감안하여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해제의 경우,

1) ‘15.8.13. 이전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뿐만 아니라,

2) ‘15.8.13 이전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 제재를 받았으나, 발주처로부터 아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와

3) 사면일이후, 일정기간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업체도 포함한다.

* 구체적인 자진신고 기간, 절차 등은 추후 공고 예정(8월말)

ㅇ 이번 해제조치는 건설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급공사의 ‘입찰참가제한’만을 해제하는데 국한하는 것이며,

- 공정위 차원의 담합조사는 그대로 진행하고, 이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검찰 고발 등 제재 처분과 기타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 금번 특별조치의 수혜자는

ㅇ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에 입찰자격이 있는 건설관련업체 및 소속 기술자를 모두 포함*하며,

* 건설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축사사무소,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사무소, 전기공사업자, 전기공사설계업자 및 감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 환경전문공사업자, 건설기술자(국가기술자격자, 건설기술자, 건축사 등)

ㅇ 수혜 대상은 가집계 결과, 업체는 2,008개사, 기술자는 192명으로 약 2,200개사(명)가 될 전망이다.

* 7월말 기준 개략적인 가집계 결과이며, 해제기준에 부합하는 처분을 모두 포함하여 9월 중순경 수혜자 확정

□ 정부는 금번 특별조치를 계기로,

ㅇ 금품수수, 부실시공, 입찰담합 등 건설업계에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부조리 관행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 건설업계도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정부의 사면 취지에 부응하여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ㅇ 우리 경제 활력 제고는 물론, 기업이 가지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가시적 성과들을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관련 질의응답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정수호 사무관(☎ 044-201-350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 담당부서 >

소관 사항	담당부서	담당자
ㅇ건설업체(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정수호 사무관(☏044-201-3507) 이달수 주무관(☎044-201-3508)
ㅇ건설기술용역업자(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김광진 사무관(☎044-201-3566) 손강현 주무관(☎044-201-3567)
ㅇ건축사 및 건축사 사무소(건축사법)...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홍성호 서기관(☎044-201-3776) 오선녀 주무관(☎044-201-3777)
ㅇ건설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조기재 사무관(☎044-201-3555) 김재환 주무관(☎044-201-3556)
ㅇ엔지니어링 업체, 기술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산업부 창의산업정책과	안창형 사무관(☎044-203-4367)
ㅇ전기공사업자, 기술자 (전기공사업법)	산업부 전력산업과	김기호 사무관(☎044-203-5243)
ㅇ정보통신공사업자, 기술자(정보통신공사업법)	미래부 통신정책기획과	이환욱 사무관(☎02-2110-1917)
ㅇ기술사(기술사법)	미래부 연구환경안전팀	최임영 사무관(☎02-2110-2781)
ㅇ소방공사업자, 기술자(소방시설공사업법)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박홍수 소방장(☎02-2100-0876)
ㅇ국가기술자격자(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최상열 사무관(☎044-202-7290)
ㅇ문화재 수리업자, 기술자(문화재수리법)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고정주 사무관(☎042-481-4866)
ㅇ환경전문공사업자(환경기술산업법)	환경부 환경산업과	양명식 서기관(☎044-201-6702)
ㅇ부정당업자 제재(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박주언 사무관(☎044-215-5214)
	조달청 시설총괄과	이명렬 사무관(☎070-4056-7339)
ㅇ부정당업자 제재(지방계약법)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최교신 사무관(☎02-2100-3542)
ㅇ벌점(하도급법)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안석우 사무관(☎044-200-4589)
ㅇ벌점(독점규제법)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이상협 서기관(☎044-200-4534)
ㅇ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용부 산업안전과	허서혁 사무관(☎044-202-7725)
ㅇ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법 위반 ㅇ폐기물관리법 위반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정종호 주무관(☎044-201-7375) 윤현식 주무관(☎044-201-7372)
ㅇ수질및생태계보전법 위반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수질관리과	신종환 주무관(☎044-201-7048) 이종관 주무관(☎044-201-7062)
ㅇ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환경부 대기관리과	이명순 사무관(☎044-201-6902)
ㅇ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환경부 생활환경과	김병익 사무관(☎044-201-6793)
ㅇ하수도법 위반	환경부 생활하수과	김도기 사무관(☎044-201-7157)

붙임		관련 질의 응답

1. 건설업에 대해 행정제재를 해제하는 이유는?

□ 사인간의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 등 타 업종과 달리
건설업은 산업 특성상 공공부문의 수주물량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14년 37.9%)하여,

ㅇ 행정제재처분으로 인해 공공수주에 입찰참가제한을 받을 경우, 영업활동에 심각한 어려움이 초래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

* 이러한 측면에서 입찰참가제한조치를 해당 발주기관에 한정(함진규의원, ’15.8), 5년 제척기간 도입(김태원 의원, ‘15.6) 등 입찰참가제한제도 개선 입법 발의

□ 경기회복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산업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서민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

□ 따라서 그 동안 건설업체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에 제약이 되고 있는 부분에 한정하여 선별적으로 해제함으로써

ㅇ 해외건설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ㅇ 내수와 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산업을 정상화하여 우리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필요

* ’14년 기준 건설투자는 GDP 대비 14.7%(218조원), 고용은 전체의 7.0%(180만명)

□ 다만, 금품수수, 부실시공 등을 원인으로 하는 처분은 제외하고,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입찰참가제한조치를 선별, 해제

ㅇ 건전한 기업활동을 유도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국민에게 사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봄

2. ’12년 건설관련 업체 행정제재 해제조치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 다시 행정제재 해제조치를 실시하는 이유는?

□ ‘10년부터 공공투자 감소 등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

ㅇ 특히, 국내 수주 중심인 지역 중소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은 건설투자의 비중이 큰 지방경제에 상당한 부담

* 건설투자/GRDP('13년) : 수도권 15.0%, 제주 26.4%, 강원 25.0%, 전남 21.3%

ㅇ 건설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감소할 경우, 건설업 일용직 일자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 서민층에 부담이 가중될 우려

* 건설업체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 중소 업체의 도산은 하도급자까지 피해를 확산시켜 지역 경제 침체에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

ㅇ 또한, 경쟁국가에서 우리 업체의 국내 행정처분 사실을 악의적으로 활용할 경우 해외건설 수주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

□ 따라서 정부는 건설경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ㅇ 공공공사 입찰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한정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만을 선별적으로 해제하는 것이며,

ㅇ 추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히 처벌할 계획

3. 금번 조치를 통하여 해제되는 처분은 무엇이며, 행정처분 해제의 효과는 무엇인지?

□ 금번 조치를 통해 해제되는 처분은 건설관련업체가 ’15.8.13일 이전에 받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과 입찰참가 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임

ㅇ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는 입찰참가 금지뿐만 아니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시의 감점을 포함함

* 처분에 따른 입찰자격 제한 시효가 종료된 처분 건은 해제조치의 실익이 없으므로, 대상에서 제외

* 입찰자격과 관계가 없는 과징금․과태료 등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이러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15.8.14일부로 해제하고,
’15.8.14. 이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부터 적용

ㅇ 이미 처분된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은 그대로 이행해야 하며,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도 면제되지 않음

처분 유형	해제효력
	처분자체의 해제	처분에 따른 입찰자격 제한 해제(입찰감점 포함)
부정당업자 제재	O	O
영업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경고	O	O
과징금, 과태료, 벌금이상 행정형벌 시정명령, 벌점	× (과징금, 과태료, 벌금 및 시정명령은 그대로 이행해야 하고, 벌점 자체도 존속)	O

* 등록기준 미달, 금품수수, 부실시공, 자격증 등 대여를 원인으로 받은 처분 제외

4. 금번 해제조치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무엇인지?

□ 금번 해제 대상에서는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해제대상 선별

ㅇ 건설산업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품수수 업체를 제외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부실시공 업체도 배제

ㅇ 부실업체 퇴출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 및 자격증․경력증 대여 업체도 대상에서 제외

5. 최근 입찰담합을 이유로 주요 건설사 중 상당수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는데, 그 업체들도 이번 해제대상에 포함되는지?

□ 그간의 입찰담합으로 인한 집단적 입찰참가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해외건설 수주 및 국책사업 수행에 큰 애로임을 감안하여 해제대상에 포함

* 총 78개 건설사가 입찰담합으로 부정당업자 제재(30위권내 26개사, 100위내 53개사)

ㅇ ‘15.8.13. 이전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뿐만 아니라,

- ‘15.8.13 이전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 제재를 받았으나, 발주처로부터 아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 사면일이후 일정기간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업체도 포함

* 구체적인 자진신고 기간, 절차 등은 추후 공고 예정(8월말)

□ 이번 해제조치는 건설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급공사의 ‘입찰참가제한’만을 해제하는데 국한하는 것이며,

ㅇ 추후 공정위 조사 및 과징금, 시정명령, 검찰 고발 등 제재 처분과 기타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6. ’15.8.13. 이전에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15.8.14. 이후에 관계기관에 적발된 경우 행정제재 처분이 가능한지?

□ ‘15.8.14. 이후에 행정제제처분 가능함

ㅇ 이번 조치를 통해 해제되는 대상은 ’15.8.13. 이전에 받은 행정처분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한정되기 때문에

ㅇ ‘15.8.13. 이전의 위법행위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적발되는 경우는 행정제재가 가능함(그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도 가능)

□ 다만, 건설업체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이번 사면취지를 감안하여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해제의 경우, 예외 적용

ㅇ ‘15.8.13. 이전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15.8.13. 이전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 제재를 받은 업체와 사면일이후 일정기간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업체 포함

7. 행정제재 해제조치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계획은 무엇인지?

□ 해제조치의 대상, 시행기준, 효과 등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었으므로,

ㅇ 해제대상 범위, 시행기준, 효과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관보에 공고할 계획(8월말)

* 8.25일경 관계부처 합동으로 ｢행정제재 해제조치 세부 시행지침｣ 공고 예정

ㅇ 관련기관 교육 등을 통해 해제조치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해제 등 관련조치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