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자의 불법 재하도급 관련 서면 인터뷰

▢ 개 요

회 사 명
지 역(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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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인터뷰 질문 내용

본 인터뷰는 건설현장의 종합건설사업자(원도급자) 입장에서, 귀사와 계약한 전문건설사업자(하도급사)의 불법 재하도급 행위로 인해 겪으신 피해 사실 및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근로자의 사망 등을 정상적인 하도급이 아닌, 2차·3차까지 이어지는 불법 재하도급을 한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① 이와 관련하여, 귀사에서 하도급사의 불법 재하도급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습니까?

② 1번 질의와 관련하여,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해 현장 관리상 어떤 문제를 경험하셨습니까? (예: 재하도급사의 현장 관리 태만, 안전관리 규칙 미준수, 부실시공에 따른 시공품질 저하, 하자보수 문제 등)

- 문제 발생시 원도급사의 시정조치를 하도급사가 적절히 이행하였습니까?

③ 하도급자의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해 귀사가 입은 금전적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또한 피해 발생 후 시행한 조치와 그 효과는 어떠하였습니까?

④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한 피해 중, ‘하도급사’ 또는 ‘재하도급사’가 초래한 임금, 자재비, 장비대금 체불로 인해 귀사(원도급사)가 대신 변제(대위변제)한 사례가 있습니까?

- 사례가 있다면, 대위변제 과정에서 겪은 주요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⑤ 대위변제 이후 하도급업체에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구제를 받으셨습니까? 또는 보증기관을 통해 보상을 받으셨습니까?

- 받지 못하셨다면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⑥ 불법 재하도급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협회가 개선·보완해야 할 제도·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관리·감독 강화, 제재 수위 조정, 신고 체계 개선, 보증제도 보완, 사전 예방 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