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안내

□ 경   위

○  발주자의 수급인(하수급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공포(‘20.10.20)

□ 주요내용

○ (현행)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 시공과 관련해 자재구입처 지정 등으로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강요 금지

⇒ (개정) 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도급(하도급)공사 시공과 관련해 자재구입처 지정 등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강요 금지

□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