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급격한 건설자재가격 상승등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사업비에 물가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협약 체결시 민간참여자의 수익률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

❏ 주요내용

◦ 사업비 물가연동 허용(안 제10조, 제16조, 제19조)

- 공공시행자-민간참여자 간 협약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

- 협약체결 이후 예상치 못한 급격한 물가변동 등 발생한 경우 민간참여자가 사업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 증액 여부는 공공시행자-민간참여자 합동 협의체를 통해 적정성을 판단한 후 공공시행자가 결정

◦ 협약으로 수익률 범위 설정 근거 신설(안 제10조 및 제16조)

- 공공시행자-민간참여자 간 협약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으로 수익률 범위에 관한 사항을 추가

□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