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면제사유 축소 및 외국인의 건설업 등록결격사유 확인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12.5 공포(12.5 시행)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개정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보게재 내용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대 리			김태호				부 장			도상근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협조자
시 행		건협서울 정책-1207(2012.12.07)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6							전송	02-515-3057		/	kk993388@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