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건설기술용역업 관련 규정 개정 및 건설신기술 우선적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발의(김희국 의원, ’20.7.13)

□ 개정안 주요내용

< 건설기술용역업 관련 개정안, 의안번호 1853 >

ㅇ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가 아니더라도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가능(안 제26조제1항)

ㅇ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발주청의 건설기술용역비 임의 감액 금지(안 제37조제1항)

ㅇ 설계도서에 대한 시정·보완 조치 이행시 필요한 비용을 발주청에게 요청·지급근거 마련(안 제48조제3항)

ㅇ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설계도서 작성시 구조검토 대상을 (종전)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 → (개정안)‘구조물’로 변경
(안 제48조제5항)

ㅇ 양벌규정(제85조, 제86조, 제88조, 제89조 위반시) 적용조건 정비

- (종전)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경우 미적용
→ (개정안) 상당한 주의·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 위반행위를 지시·요구 등을 한 경우 적용

- 적용대상 : (종전) 법인 또는 개인 → (개정안) 법인 또는 개인과 관련 업무자

< 건설신기술 관련 개정안, 의안번호 1852 >

ㅇ 신기술 우선적용 및 불가피한 사유시에만 예외

- (종전) 기존 건설기술에 비해 시공성·경제성 등이 우수한 경우 신기술 적용 → (개정안) 신기술 우선 적용, 신기술의 내용상 적용이 곤란한 경우 적용 제외할 수 있음(안 제14조제5항)

- 신기술 적용하지 않으려는 경우 발주청은 국토부장관에 사유 제출(안 제14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