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13.7.12) 주요내용

1. 경 위

○  국토부는 건설기술자 관리체계 개선 등 지난 5월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위임받은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13.7.12)

* 법제명을「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전면개정(‘13.5.22공포, ’14.5.23시행)

2. 시행령(안) 주요내용

건설기술자 관리체계 개선

(안 제4조, 제42조, 제43조, 별표 1, 별표 3 및 부칙 제2조)

ㅇ (등급)건설기술자의 경력·자격·학력 및 교육 등을 종합평가한 역량지수* 활용, 수행업무별로 등급 산정

- 단, 개정규정에 따라 기존 기술자의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등급 인정

*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는 경력(40%), 자격(40%), 학력(20%), 교육(3% 가점)으로 산정, 세부사항은 국토부 고시로 위임

ㅇ (교육)건설기술자·감리원 등 개별 규정된 교육훈련 기준을 건설기술자 체계로 단일화,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시기 변경

- (종전)업무수행후 3년이내 3주교육→(개정)업무수행전 2주교육

※ 현재 업무수행후 3년내 교육받도록 하여 최초교육 미이수에 따른 법령 위반사례 다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제도(안 제44조, 별표 4 및 부칙 제4조)

ㅇ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를 “일반”과 “품질검사”로 구분

- “일반”(설계·CM 등 업무수행) 등록요건 : 인력(7∼15명), 사무실 및 자본금(1∼3억원)

- “품질검사”(품질시험·검사 수행) 등록요건 :  현행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요건 유지

ㅇ 기존 용역업자가 법 부칙(제13조)에 따라 1년이내 신고하는 경우 일부 요건에 미비하더라도 보완을 조건으로 등록증 발급

건설사업관리의 시행(안 제55조부터 제60조까지 및 별표 8)

ㅇ “책임감리”를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체계로 전환, 대상공사는 유지(200억이상 22개공정)

ㅇ 건설사업관리(CM)의 업무범위는 설계전부터 시공후 단계까지 중 선택하여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 업무내용은 건설공사의 계약·설계·공정·품질·안전에 대한 관리 등으로 정하되, 감독권한대행 CM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현행 책임감리 업무 포함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안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

ㅇ 시특법 1·2종 시설물(100m 이상 교량 등)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은 시설안전공단 검토를 의무화

※ 현재 건설업자는 착공전 안전관리계획 작성,발주청 심사받고 있으나 형식적 절차에 그침

ㅇ 공사 장기중단 후 재개시 안전점검 의무화 대상 시설물 확대

- (종전)시특법상 1·2종 시설물 → (개정)지하 10m 굴착공사 등 안전사고 위험 큰 시설물

3. 시행규칙(안) 주요내용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안 제20조 및 별표 3)

ㅇ 건설기술자·감리원 등 개별적으로 규정된 업무정지 기준을, 법에 따른 7개 사유별로 건설기술자 체계로 단일화

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평가(안 제28조 및 별표 5)

ㅇ 검측·시공 및 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함에 따라 관련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도 일원화

ㅇ 2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용역은 기술제안서를 평가하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은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토록 함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승인(안 제31조)

ㅇ 하도급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은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14일 이내에 알리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