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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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779		발의연월일 : 2023. 8. 11. 발 의 자 : 김종민ㆍ양기대ㆍ김태년 설 훈ㆍ윤영덕ㆍ박성준 이용우ㆍ장철민ㆍ김한규 김의겸ㆍ민병덕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신고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라 피해기업 신고에 따른 조사개시의 경우 공정위 처분시효 기산점은 신고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 신고일의 적용 기준이 모호하단 지적임. 신고인이 해당 신고서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형식적으로 제출한 날을 신고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정위가 해당 신고서를 정식으로 접수한 때를 신고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그 기산점이 불분명한 상황. 이에 따라 예측 가능성 담보를 위해 기산점에 대한 법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는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는 신고가 공정위에 인지되는 시점부터 실질적인 신고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바, 신고자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신고 접수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신고 이후 당사자간 조정절차(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무상 사건이 조정절차로 이관되는 경우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처분시효 기간에서 조정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하도록 해 신고자의 정당한 기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개시 시점을 신고 접수일로 하고, 분쟁조정절차로 이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종료된 날을 그 기산점으로 함(안 제22조제4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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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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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중 “신고일부터 3년”을 “신고접수일부터 3년.”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 접수 이후에 해당 사건이 제24조의4에 따른 분쟁조정절차로 이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종료된 날을 그 기산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 ③ (생 략)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고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 <단서 신설>	1. --------------------------------------------------------------------------------------------------------신고접수일부터 3년. 다만, 신고 접수 이후에 해당 사건이 제24조의4에 따른 분쟁조정절차로 이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종료된 날을 그 기산점으로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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