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사업상 목적’격리면제 절차 변경 내용 안내

(해외입국관리반, ‘20.7.29)

□ 현행‘중요한 사업상 목적’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 발급절차

신청인	⇒				관련부처			⇒	외교부 (재외공관)
	(신 청)							(결과통보)
(기업인 등)									(발 급)
				(결과통보)

① (신청인) 해외입국자와 관련있는 국내 기업 등이 해당부처 담당자에 관련서류* 제출

* 방문목적(계약서 등), 사업의 진행상황, 방문 외국기업 현황 등

② (관련부처) 사업의 중요성(계약, 투자 등), 긴급성 등을 판단하여 격리면제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교부(재외공관)에 공문 등(명단포함)으로 발급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도 통보

※ 관련부처(7개): 산업부(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문화부(문화·체육), 농림부(농림·     축산·식품), 국토부(건설·교통), 해수부(수산), 금융위(금융),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 그 밖의 사업에 대하여는 산업부에서 총괄하여 조치

③ (재외공관(외교부)) 관련부처 의견을 토대로 격리면제서 발급(총 3부; 본인 1, 입국검역대 1, 입국심사대 1)

- 대면 신청 및 원본 발급 원칙/ 다만, 원거리, 이동제한, 단기체류 등으로 재외공관 방문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이메일 신청·발급 가능

- 격리면제 사유를 명기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해외입국관리반)· 중앙방역대책본부 (검역관리팀)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자 명단 제출

※ 검역 및 입국심사 시에는 재외공관이 송부해 온 발급자 명단과 입국한 격리면제자        명단을 대조하여 확인

④ (한-중 신속통로*) 신속통로 도입을 통한 우리 기업인 활동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해 「한-중 신속통로를 통해 중국을 단기방문(7일 이내)한 후 귀국시」에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완화(5.13)

- 격리면제를 위한‘중요한 사업상 목적’해당 요건으로 「한-중 신속통로를 통해 중국을 단기방문(7일 이내)한 후 귀국시」추가

- 이 경우, 해당기업인 소속 국내기업이 산업부 등 관련부처에 신청/ 여타 절차는 일반 격리면제 절차와 동일

□ 변경 후 절차

○ 진행절차: 현행과 동일

신청인	⇒				관련부처			⇒	외교부 (재외공관)
	(신 청)							(결과통보)
(기업인 등)									(발 급)
				(결과통보)

○ 변경 내용: 대상자 확대 및 내국인 대상 절차 별도 분류

[1] 내외국인 공통 적용 절차: 현행과 동일

[2] 내국인 대상 절차

※ (기존) 한-중 신속통로 이용 기업인 귀국시 + (신설)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단기체류 기업인 귀국시 격리면제

① 한-중 신속통로 기업인 지원    *체류기간 확대(여타 부분은 현행과 동일)

- (신청인) 한-중 신속통로를 통해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 기업인의 국내소속 기업

- (체류기간) 현 7일 → 14일 이내(현지 격리기간 제외)

- (판단기준) 한-중 신속통로 이용시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

※ 신속통로 이용대상이 한중간 비즈니스, 물류, 생산 및 기술 서비스 등 분야 종사하는

필수적인 인력 및 동반가족으로 제한되고, 이를 중국 지방정부 주관부처가 심사하여

초청장을 발급하여야 인정되는 점 등 감안

②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 방문 기업인 지원

- (신청인)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을 방문하는 우리 기업인의

국내소속 기업

* 우리 기업인들의 비즈니스 출장 수요와 방대본의 국가별 위험도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체류기간) 14일 이내(현지 격리기간 제외)

※ 예시: 우리 기업인이 7.1 베트남 입국, 입국 직후 7.1~14간 격리, 7.15부터 현지 업무

수행 후 7.28 베트남에서 출국하는 경우

- (판단기준) ‘출장목적의 중요성’을 관련부처가 심사하여 판단

※ 기존 ‘중요한 사업 목적’ 격리면제에 적용되던 ‘긴급성’ 요건을 삭제, 조건 완화

③ 여타 절차는 기존 ‘중요한 사업상 목적’상 격리면제 절차와 동일

※ 다만, 신청인이 관련부처에 격리면제 신청시 출장기간(입출국 항공편, 현지 격리 유무 및 기간 등), 출장목적 등을 기재하여 공문으로 신청하고,

- 관련부처는 외교부(재외공관)에 발급 요청시 동 정보 공유

- 재외공관은 격리면제서 발급시 현지 격리기간이 신청인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