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

2021. 4.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숙박시설은 자고 머무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 ‘12년 제도 도입 이후 연 370동 수준으로 건축되고 있으나, 숙박시설임에도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주택으로 미분류되어 분양가상한제, 대출 등 규제 회피가 가능하고 학교부담금 면제, 주차기준이 주택대비 1/3 수준으로 인근 민원을 유발하고 있음. 이에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시설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숙박시설에 맞는 건축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0. 0. 0. ～ .) 결과, 특기할 사항없음

3) 행정규제 :

국토교통부령  제        호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건축관련법령과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이 상이하거나 의미가 다른 경우, 건축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생활숙박시설의 건축기준)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에 적합한 구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숙박업 설비기준에 적합할 것.

2. 프런트데스크, 로비를 설치할 것.(다만, 프런트데스크･로비는 외부 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공용 화장실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린넨실(침구, 시트, 수건 등 천 종류를 수납하는 방을 말한다)을 30객실당 1개소 이상을 설치할 것(다만, 30객실 이하의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린넨실 1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객실의 출입제어, 보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실관리(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설계도서에 포함할 것

제4조(지역별 기준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의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생활숙박시설의 기준을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00년 0월 0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월 0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날부터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