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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전화 547-7301∼3/ FAX 545-1761/ 인터넷 www.scak.co.kr  담당부서 : 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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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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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250 호

시행일자 : 2000.  7.  11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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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자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공능력 평가방법의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이 개정·공포      (□00. 7. 10, 건설교통부령 제247호)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우리    시회  인터넷 홈페이지(www. scak. co. kr) 자료실의 도서자료 코너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 일반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 개선 (별표1)

ㅇ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반영 비율 축소 및 산정방법 변경

- 70% → 60%로 축소

-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인 경우 연평균액 산정방법 변경

·1∼2년미만 : 공사실적총액을 □2□로나눔 → 연단위로 환산하여 계산

·2∼3년미만 : 공사실적총액을 □3□으로 나눔 →   "

(예) 영위기간이 18개월이면 그 기간의 실적총액을 1.5(년)으로 나눔

- 일반건설업중 토목, 건축 및 토건 업종간에 업종변경을 위해 새로이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업무범위가 중복되는 범위내에서 종전의 공사실적을 합산 가능 (규정명시)

ㅇ 건설업자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경영평가액의 비중 상향조정 등 개선

- (실질자본금×경영평점+공제조합출자금액)의 50% → 100%로 확대

※ 2000. 7. 1부터 공제조합출자의무가 폐지되어 공제조합신용평점 요소를 삭제

- 경영평점에 매출액증가율(당기말 매출액/전기말매출액)을 추가하여 경영 상태의 적정평가 제고

- 업계평균비율의 산정방법을 □산술평균□에서 □가중평균□으로 전환하여 기업규모 등을 감안한 업계실상 반영

예) 유동비율의 업계가중평균 = 개별업체의 유동자산의 합계/ 개별업체의 유동부채의 합계 ×100

- 경영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함(2 → 3으로 확대)

- 법 제1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 양수인의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 시공능력을 산정하는 경우 그 경영평점은 1로 함(신설)

ㅇ 건설기술자의 위장고용등의 폐단방지를 위해 기술능력생산액을 제한(신설)

- 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업계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자수 ×20/100)은 실질자본금의 2배 또는 공사실적평가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 상기 보유기술자수는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로 제한

ㅇ 신인도 평가방법 변경

- 건기법에 의한 신기술지정을 평가요소에 포함하고, 최근 3년실적의 연평균액의 2/100를 가산하여 신기술개발자 우대 확대(신설)

- 우수건설업자 지정 또는 ISO를 받은 경우 각각 최근 3년실적의 연평균액의 2/100를 가산하고,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내에서만 평가

※ 종전에는 그중 1개사유에만 해당해도 최근 3년실적의 연평균액의 4/100를 가산함

2. 기타 사항

ㅇ 건설업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중 법인의 경우 대차대조표·손익 계산서만 제출토록 간소화 (제2조제2항제2호)

※ 세무서의 민원서류 감축계획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확인서류 삭제

ㅇ 건설업양도신고서 첨부서류중 발주자의 □동의서□를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변경(제18조제2항제5호)

ㅇ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 첨부서류중 변경사항(제22조제2항제1호,제2호)

- 부가가치세공급가액증명서 →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 →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

ㅇ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

- 법인합병신고서 및 건설업상속신고서 : 10일 → 7일

3. 부   칙

ㅇ 시행일

- 공포한 날(2000.7.10)부터. 다만 시공능력평가방법에 관한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은 2000. 8. 1부터 시행

ㅇ 시공능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후 2001. 7. 31 까지 신규등록한 자, 건설업양도를 받은 자 또는 포괄적양도·합병·상속을 받아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

※ 따라서 시공능력평가방법중 개정사항은 2001년 시공능력평가분부터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