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436호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 종사자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 종사자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조항 위임에 따라 해외 근로 직장가입자 대상 보험료 면제를 위한 해외 체류 기간을 완화하여 보험료 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수립

2.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제7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4조의2에 따라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 종사자)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2 단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출국한 날부터 영 제44조의2 본문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사유로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양산업발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航行)하는 선박에서 근로하는 사람

2. 그 밖에 연속성 있는 국외 업무로서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절차ㆍ증빙 서류 등에 관련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출국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여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abb8600@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