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령상 주요 신고 및 통보제도 요약

내 용 제 도	근거조문	주요 내용	통보 방법	위반시 제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	건산법 제9조 4항 시행령 제12조의2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년마다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상기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	규칙 별지 제9호 서식	ㅇ미신고시: 시정명령 ⇒ 등록말소(불이행시) ㅇ허위통보시: 등록말소
건설업 등록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	건산법 제9조의2 제2항 시행령 제12조의3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중 상호,대표자,영업소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변경 신청	규칙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50만원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건산법 제22조제4항 시행령 제26조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04.1.1부터)건설공사(민간·공공공사 모두 해당)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도급건설공사에 관한 주요 내용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에 접속·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	규칙 별지 제17호서식	ㅇ미통보 및 허위 통보시: 과태료100만원 ㅇ건설공사대장 미비치시: 과태료100만원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07.12.28)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건설공사에 관한 주요 내용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에 접속·하도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	규칙 별지 제17호의2 서식
		위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 발주자에게 통보
내 용 제 도	근거조문	주요 내용	통보 방법	위반시 제재
직접시공계획서 통보	건산법 제28조의 2 시행령 제30조의 2	도급금액이 30억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한다는 내용의 직접시공계획을 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 *통보예외 :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미만, 공사기간 이 30일이내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	ㅇ미통보시: 과태료150만원 ㅇ직접시공의무 미이행시: 영업정지6월또는도급금액24/100이하 과징금
하도급계약 통보	건산법 제29조제5항 시행령 제32조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재하도급승낙)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변경·해제포함)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 통보서(재하도급 승낙통보서)에 의해 통보	규칙 별지 제23호및 제23호의2서식	ㅇ미통보시: 과태료150만원 ㅇ허위통보시: 영업정지4월 또는 과징금4천만원
하도급계획의 제출 (제출대상공사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건산법 제31조의2 시행령 제34조의2	ㅇ건설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고자하는 경우와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관계의 공정성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 계획서를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 ㅇ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도급자 선정방식 과 선정기준 ㅇ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 하도급대상자,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물량, 하도급금액	규칙 별지 제24호 및 제24호의2서식	ㅇ미이행시(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제출한 하도급계획에 한정): 과태료300만원
내 용 제 도	근거조문	주요 내용	통보 방법	위반시 제재
건설업양도 신고	건산법 제17조제1항제1호 시행규칙 제18조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시․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신고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건설업법인의 합병(상속)신고	건산법 제17조제1항제2호 , 제3항(상속) 시행규칙 제19조1항, 제20조(상속)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제외)법인합병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신고(상속을 받은 경우도 준용)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제16호서식(상속)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업 폐업 신고	건산법 제20조의2 제85조의2	건설업을 등록한자가 당해 건설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폐업을 신고하여야함. 단, 폐업신고후 6개월이내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지위(공사실적, 영업정지 효과, 위법사실 등)가 승계 됨	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	페업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등록말소(법 제83조 제11호)
기술자 현장배치 및확인	건산법 제40조 시행령 제35조제5항 시행규칙 제31조	ㅇ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공사금액에 상응하는 건설 기술자를 1인이상 배치하여함 ㅇ건설업자는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배치일부터 7일이내에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함	규칙 별지 제25호서식	ㅇ미배치시: 시정명령⇒ 영업정지,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기술자 이탈시 과태료 30만원
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통지	건산법 제14조제2항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 계속 공사를 하는 건설업자는 그 처분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	서면통지 (별도서식없음)	발주자에 의한 계약 해지 가능성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