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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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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담당:송광일   사원:김주호,이정희  kisong@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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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264호

시행일자 : 2007. 7. 9.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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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재정경제부에서 ‘07. 7. 1부터 PQ 및 적격심사시 10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이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방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보완․정비하고,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의 지역업체 최소참여지분율을 명시하는 등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시행('07. 7. 4) 하였기에 그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는 공사의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ㅇ재무제표 등에 의한 평가방법 삭제(§6② 제2호, §8②, §14②, 별표1)

- 재무제표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방법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정비

ㅇ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개정(별표2, 3)

-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및 방법(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신설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게 개정

․(종전)「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자

→ (개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1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1 :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하도급업체의 위반건수는 원도급업체의 위반건수에 합산토록 하고,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시는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분배토록 하는 등으로 개선(노동부 건의사항)

＊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예규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

2. 적격심사기준

ㅇ경영상태 평가방법 명시(별표)

-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공사의 경영상태평가방법이 종전에는 PQ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토록 하였으나, PQ기준상 재무항목 평가방법이 삭제됨에 따라 별도로 평가방법 명시

※ 종전 PQ기준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

3. 공동계약운용요령

ㅇ지역업체 최소지분율 규정 보완(§9⑥ 신설)

-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의 지역업체 최소참여지분율을 30%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토록 함

붙 임 : 각 회계예규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붙임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사이버민원실 / 시행공문 방에서 다운로드 요망 (fax송부 생략).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