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5.11.19, 이용선 의원)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근로자가 건강진단휴가 신청 시 유급휴가 1일을 포함한 사업주의 휴가 부여 의무 신설(안 제132조의2 등)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 변경 가능

-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삭감해서는 안됨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일 : 공포후 6개월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