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 담당부서장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1.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업자에 대한 재무관리상태 및 실태조사 강화, 법인간 합병 또는 건설업 폐업․재등록 등을 통한 처분 회피 방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1.2.28, 국토부 제2011-170호)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한 : ‘11.3.11(금)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건설정책실

다. 제출방법 : fax(545-1761, 515-3057), E-mail(skjin@scak.or.kr)

라. 제출서식 : 첨부 2참조

마.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
(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첨부 : 1. 건산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산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제출 서식 1부.

3. 건산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4. 건산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대 리			진수경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감 사							부회장											회 장				최삼규
협조자
시 행		건협서울시회-22(2011.3.7)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6							전송	02-515-3057		/	skjin@scak.or.kr							/	공개

<첨부 1>

건산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		부실․부적격 업체 퇴출 강화

① 재무관리상태 진단 강화(안 제49조②, 제97조제4호)

- 국토부장관 등이 건설업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 재무관리상태 진단기관(공인회계사,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진단 성실의무 및 위반시 벌금부과(1천만원이하)

② 실태조사 자료 미보고시 제재 강화(안 제83조제7호의2 신설)

-  건설업자가 재무관리상태 자료 미보고*로 처분(시정명령→영업정지)받고, 처분종료일까지도 미보고시 의무적 등록말소

*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판단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

③ 주기적 신고를 허위로 하여 등록말소된 자의 건설업 등록결격사유기간 강화(안 제13조①제3호)

-  (현행) 1년 6개월 →  (개정) 5년

④ 등록기준 미달 관련 의무적 등록말소 사유를 법에 명시

(안 제83조제2호의2~제2호의4 신설)

-  건설업 등록후 1년동안 영업미개시 또는 1년이상 휴업한 경우로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처분 받은 후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보완하지 않은 경우

-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처분 받은 후 3년이내에 동일한 사유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 현재 예규(「건설업 관리규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에 직접 규정

2		건설업자의 처분회피 방지를 위한 개선

⑤ 건설업자인 법인간 합병도 신고대상에 포함(안 제17조①제3호, 제20조②)

-  건설업자인 법인간 합병*도 국토부장관 신고대상으로 규정

* 현재 ‘건설업자인 법인간 합병’   : 국토부장관에 신고없이 기재사항변경으로 가능

※ 현행 ‘국토부장관 신고의무’ 대상 : 건설업 양도, 건설업자인 법인과 비건설업자인 법인 합병

-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는 건설업자인 법인간 합병 불가능하도록 함

※ 현행 : 영업정지처분기간 중 ‘건설업 양도’는 금지되지만, ‘건설업자인 법인간 합병’은 가능

⑥ 건설업 폐업신고 후 재등록을 통한 처분회피 방지(안 제20조의2②, 제85조의2①)

-  폐업신고시 국토부장관이 등록기준 미달여부 확인 후 등록말소토록 함

※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신고와 재등록을 반복하는 사례 방지하기 위함

- 폐업신고 후 재등록시 폐업이전 건설업자의 지위(실적 및 처분)가 승계되는 경우를 명확화(대통령령*으로 위임)

*  예시 : 당해 업종을 재등록하는 경우, 토목업자 또는 건축업자가 토건업을 재등록하는 경우 등

※ 현재 동일업종간 실적 및 처분만 승계된다는 점을 악용, 처분예정인 토목 또는 건축업자가 폐업 후 토건업종으로 변경등록함으로써 처분회피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함

⑦ 공동도급 받은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 명확화(안 제84조의2)

-  공동도급 받은 건설업자의 제재처분은 처분사유를 야기한 자에게 부과토록 함

-  처분사유를 야기시킨 자가 2인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평배분 부과

3		기타 사항

⑧  선급금 지급기일 신설(안 제34조④)

-  선급금도 기성금, 준공금과 같이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수령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토록 함

※ 현행 : 기성금, 준공금 지급기일(15일 이내) 규정만 있음

⑨  하도급공사 준공‧기성검사 결과 통지의무 신설(안 제37조①)

-  수급인이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통지를 받아 10일 이내에 검사한 결과를 하수급인에게 서면통지토록 함

※ 현행 : 10일 이내 검사의무만 있고, 검사결과에 대한 통보절차 없음

⑩  부당특약 유형 확대(안 제38조②)

- (현행) ‘법 제28조, 제36조제1항 또는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금지

*  사회보험료 미반영, 하자담보책임 전가, 하도급대금 미조정키로 하는 특약(영 제34조의6)

→ (개정)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금지

※ 법령위반(법 제28조, 제36조제1항 또는 관계법령 등) 전제 부분 삭제하여 부당특약 유형을 다양화하려는 취지

⑪  도급계약서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설(안 제99조제2호)

※도급계약서로 체결하였으나 교부하지 않는 사례방지 위해 미교부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신설

⑫  종합건설업자간의 하도급도 통보대상에 포함(안 제29조⑤)

-  ‘동일업종 아닌 종합건설업간’ 하도급 하는 경우에도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통보의무화

※ 현재는 동일업종 아닌 종합업자간 하도급시 ‘사전승낙’ 또는 ‘사후통보’ 규정 없음

⑬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규정 명확화(안 제41조①)

-  시공자 제한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의 직접 시공만 허용’하는 것임을 명확화

※ ‘건축주가 아닌’ 非건설업자 누구나 제한없이 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 없애기 위함

<첨부 2>

건산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제출의견

□ 업체명 :

개정안	의 견	이유
※ 관련조항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