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개정이유

ㅇ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시행(’20.5.6)에 따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  주요내용

ㅇ 주차장 사용권을 주차장 설치기준의 50% 미만으로 확보한 경우 빈집ㆍ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그 범위에서 완화 가능(제40조제5항)

*「주차장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총수

- 지자체 · LH등이 직접ㆍ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위치가 사업시행구역 안인 경우** : 주차장 설치기준의 50% 미만의 범위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하는 빈집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인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되어 주차장의 위치가 사업시행구역 밖인 경우 포함

- 주차장의 위치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의 30%미만의 범위

** ①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②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ㆍ리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ㆍ리

□  시행일 : 202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