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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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44		발의연월일 : 2024. 11. 7. 발 의 자 : 정준호ㆍ정동영ㆍ민병덕 김현정ㆍ조인철ㆍ안도걸 임미애ㆍ윤후덕ㆍ양부남 차지호ㆍ김태선ㆍ김남희 박정현ㆍ정성호ㆍ안태준 임광현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지구 내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5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주택별 비율은 대통령령에서 공공임대주택이 35% 이상, 공공분양주택이 30%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의 공급 부족으로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나 민간에서의 주택 공급은 한계가 있어 공공에서의 주택 공급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비율로는 현재의 주택난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공공주택별 비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공공임대주택이 45% 이상, 공공분양주택이 35% 이하로 공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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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전단 중 “50”을 “70”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공공임대주택: 전체주택 중 100분의 45 이상

나. 공공분양주택: 전체주택 중 100분의 35 이하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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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주택지구를 지정·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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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의5. (생 략)	1. ∼ 1의5. (현행과 같음)
2.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전단의 규정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70-----------------------------------------------------------.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신 설>	가. 공공임대주택: 전체주택 중 100분의 45 이상
<신 설>	나. 공공분양주택: 전체주택 중 100분의 35 이하
2의2. ∼ 4. (생 략)	2의2.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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