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위

서울시회	월간업무보고

□□□□□□□□□□□□□□□□□□□□□□□□□□□□□□□□□□□□□□□□□□

서울시회	월간업무보고

□□□□□□□□□□□□□□□□□□□□□□□□□□□□□□□□□□□□□□□□□□

ㅇ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광역지자체 및 산하기관에서는 대부분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 참여비율을 49%로 적용하여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나 서울지역 발주기관에서는 입찰공고시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을 최저비율인 40%로 한정하여 입찰공고 하고 있어 서울소재 중소건설업체들은 지방건설업체에 대한 역차별의식과 함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타 지역 발주기관의 입찰공고와 같이 서울지역 발주기관에서도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을 49%로 상향 조정하여 입찰공고할 것을 건의함(□03. 2. 25)

ㅇ 건의처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공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강남구청등 25개 구청

□ 건의사항

ㅇ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244억원 미만)는 반드시 지역의무공동  도급으로 발주하여 주시기 바람

ㅇ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현행 40%에서 49%로 상향조정하여

주시기 바람

□ 건의이유

ㅇ   최근  극심한  일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소재 중소 건설업체에게는 공사수주물량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임.

- 타 지역은 수해복구공사, 지역균형 발전계획 등 공사물량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지만 공사물량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서울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서울지역중소업체를 육성·보호하기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임.

ㅇ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공사수익이 서울지역에 지출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임.

- 지방자치제하에서 각 지자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공사에 해당지역업체에게  공사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며,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며

- 서울시의 예산으로 발주된 공사를 타 지역업체가 수주한다면 서울에서 발생한 이익을 타 지역에 넘겨주는 것이며, 공사이행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서울지역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해야 하기 때문임.

ㅇ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타 지자체보다 낮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배치되기 때문임.

-  전국의 주요 공공발주기관에서는 입찰공고시 지역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부분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9%로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  서울의 경우  40%로 시행하고 있어 서울건설업체들의 지방건설업체에 대한 역차별 의식과 불만이 공공연히 표출되고 있으며,

-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는 지역업체 보호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지역사회의 발전의 기간산업인 건설부분부터 보호·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ㅇ  서울지역 업체가 공사를 시공하는 것이 타지역 업체가  공사를 수행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임.

- 서울지역업체는 타 지역업체와는 달리 지역사회 발전 및 주거환경 등을 고려한 성실한 시공이 가능하며 타 지역업체보다 서울지역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공사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빠르게 조치할 수 있으며,

-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는 발주기관의 입장에서도 계속 서울지역에서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관내 지역업체가 시공할 경우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임.

□ 경위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퇴직금 성격의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공사범위를 확대하고 부실업체 진입방지 및 건설업체의 기술력 제고 등을 위하여 일부 건설업종의 기술인력 및 자본금 등록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03. 2. 26)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령 주요내용 >

□ 건설업 등록기준 조정(안 별표2)

ㅇ 경력임원 보유요건 삭제(안 제13조제1항, □05. 1. 1부터 시행)

ㅇ 자본금 (기존업체는 □04. 12. 31까지 강화된 등록기준 보완)

- 토건, 산업설비 : 10억 → 12억

- 토목, 조경 : 5억 → 7억

- 건축 : 3억 → 5억

ㅇ 기술자 보유기준(기존업체는 □04. 12. 31까지 강화된 등록기준 보완)

- 토건 : 10인(중급이상 2인) → 12인(중급이상 4인)

- 산업설비 : 10인(중급이상 4인) → 12인(중급이상 6인)

- 토목, 조경 : 5인(중급이상 1인) → 6인(중급이상 2인)

- 건축 : 4인(중급이상 1인) → 5인(중급이상 2인)

□ 공제조합운영위원 수 조정(안 제51조제2항)

ㅇ 총원 17인 → 21인

- 조합원 7인 → 9인

- 건설교통부장관 위촉 전문가 6인 →8인

□ 건설근로자공제 가입 대상 조정(안 제83조제1항)

ㅇ 국가 등 공공기관 발주공사 : 50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ㅇ 공동주택 : 500호 이상→ 300호 이상

ㅇ 10억 이상 민간투자사업(신설)

※ 2004. 1. 1이후 입찰공고 또는 사업계획승인 받은 공사부터 적용되고, 법 제87조 제2항에 의하여 발주자는 공제가입 소용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해야 함

□ 전문건설업 업종 조정(안 별표1)

ㅇ 미장·방수공사업과 조적공사업 통합

→ 미장·방수·조적공사업

※ 조적공사업은 업체수(339개) 및 공사실적(1,984억원)이 미미하고, 공정상 미장·방수공사업과 연속성을 지니므로 통합하는 것이 하도급자 선정 등 공사 수행에 효율적임

ㅇ 창호공사업, 지붕·판금공사업, 철물공사업, 건축물조립공사업 및      온실설치공사업 통합

→ 금속구조물공사업(창호공사중 목재창호공사는 실내건축공사로 통합)

※·창호공사 중 목재창호는 실내건축공사의 업무내용이고, 철재창호는 철물공사와           유사하므로 철물공사와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임

·온실설치 및 건축물조립공사는 □94년 업종 신설전에는 철물공사업자가

수행하던 공사임

·지붕·판금공사업(158개사, 1,596억원)은 업체수 및 공사실적이 미미하여        독립업종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적음

□ 기 타

ㅇ 시·도지사가 다음 업무를 처리한 경우 3일 이내에 건교부장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해당 사항 입력 (안 제10조, 신설)

- 건설업등록 및 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신고 사항

- 건설업자의 기재사항 변경

- 양도·합병·상속 신고

- 건설업자에 제재처분 현황

ㅇ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다음 사항을 처리한 경우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

- 건설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등록말소 및       과태료 처분 사항 (안 제82조제2항, 신설)

※ 다만 지금까지 관보에 공고해온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처분 사항은         □04.12.31까지 한시적으로 관보에도 공고

< 시행규칙 주요내용 >

□ 시공능력평가·공시 항목(안 제24조제1항, 신설)

ㅇ 시공능력평가·공시시 다음 항목 공시

- 상호, 성명, 법인등록번호

- 주된 영업소 소재지 및 연락처

- 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업종별·전문 분야별 실적

- 자본금 및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상태 현황

- 기술자 보유현황

※ 시공능력 공시 항목의 구체화로 허위실적 방지 등 부실업체 퇴출을       촉진하고  건실한 업체 육성을 통한 건설업 구조조정 도모

□ 건설업 등록 등의 공고방법 변경(안 제8조 등)

ㅇ 건설업등록,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 건설업양도, 합병, 상속 등의 수리 공고

- 관보, 일간지, 협회발행 일간지 및 시·도 공보에 게재

→ 건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

※ 양도공고는 현행과 같이 일간신문 또는 협회발행 일간지 등에 게재

□ 시공능력평가방법 변경

ㅇ 기술능력평가시 퇴직공제불입금의 10배에(현행 5배)해당하는 금액 가산

새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그간 대선공약과 인수위 활동 및 당선자 대담 등을 통해 드러난 새정부의 건설관련 정책방향 주요내용 요약입니다.

< 새정부의 건설정책 방향 요약 >

Ⅰ. 건설시장 확대 관련 정책

□ SOC 투자 확대

ㅇ 동북아 비지니스·물류 중심지 실현

- 인천국제공항, 부산항,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의 허브(HUB)기지로       확대·개발

- 남북 횡단철도와 시베리아·중국 횡단철도 등을 연계시키는        철의 실크로드 완성

ㅇ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구축

- 고속도로망 확충

·1,360□를 추가로 건설함으로써 현재 2,640□를 2010년까지          4,000□로 확대

·서울∼춘천∼양양, 음성∼충주 등 동서 축 고속도로 건설

·영호남연결 해안 국도건설

- 고속철도 조기 건설

·서울∼대구 구간을 2004년까지 완료하고 대구이남

구간2단계사업 조기완공

·호남고속철도 건설산업 조속 추진

- 기존철도의 복선화 사업

·경부선 천안∼조치원, 장항선 장항∼군산, 충북선                     조치원∼보양 구간과 동해남부선 등의 복선화 추진

□ 주택보급 확대

ㅇ 수도권 주택보급율 100% 달성

- 수도권에 153만호 건설 등 향후 5년간 250만호 건설

- 올해 목표는 수도권에 30만가구를 집중 건설하고 광역시와

여타 지역에 10만가구씩 건설 계획

ㅇ 서민층의 주거안정 대책

- 2007년까지 50만호 임대주택 건설

ㅇ 수도권 2∼3개 자족 신도시 개발

- 판교 신도시 280만평 가운데 동쪽 140만평에 대한 개발계획

- 화성 동탄 신도시는 지난해 170만평에 이어 나머지 104만평

올해 말까지 공급

□ 계획형 행정수도 건설

ㅇ 1,500만평 규모의 계획형 행정수도 건설

- 수도권 과밀현상 해소 및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충청권에 인구 50만      ∼100만명 규모의 행정수도 건설

- 공공부문 7조원 안팎을 투자하여 내년에 예정지를 지정하며      2005∼2006년 설계보상절차를 진행한 뒤 2007년부터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

□ 재래시장 활성화

ㅇ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시 용적율 대폭 상향조정

-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율을

500∼700%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 조례를 정하도록 함

	현 행		용적율에 관한 특례
·일반주거지역 :	150%∼300%	∀	400%∼700%
·준 주거지역 :	350%∼650%	∀	450%∼700%

- 서울시의 경우 3월부터 쌍문·돈암·창신·구로 등 7곳 현대화        사업 추진

Ⅱ. 건설제도 관련정책

□ 아파트 후분양제

ㅇ 분양가 제한이라는 특수한 주택공급의 여건에서 정부가 건설업체들에게 자금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선분양제도가 도입되었으나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선분양제도의 순기능은 사실상 그 명분이 퇴색되었고 분양권 전매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여 주택가격 상승요인이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 검토중

ㅇ 그러나 미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여 공사비를 조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과 주택분양대금을 일시에 납부하게되는 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택 금융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후분양제도의 강행은 주택공급 위축 불가피

□ 최저가낙찰제 확대

ㅇ 1,000억원 이상 PQ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를

공공공사에 전면 확대하는 방안 검토중

- 지난 2년간 최저가낙찰제의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저가심사제 운용 후 확대검토가 순리

Ⅲ. 기존 대형사업 재검토

□ 경인운하 사업

ㅇ 인수위 경제2분과위 회의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으나 인수위 차원의 공식결정 미정

□ 서울외곽순환도로

ㅇ 불교계와 환경단체 등에서 자연환경과 사찰수행환경 보전을 위해   공사중단을 요구해왔던 사패산 터널공사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결론 날 예정

조달청은 손해보험 자기부담금한도 개선, 분쟁해결의 세부절차

마련 및 부정당업자의 낙찰자선정 제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사계약특수조건과 공사입찰특별유의서를 개정(`03. 02. 04)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 >

Ⅰ.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 주요내용

□ 손해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개선(§5 ② 단서 신설)

ㅇ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

- 계약건당 각각 1억원 이하 약정

→ 1억원 이하 범위내에서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조정가능

(증액 포함)

ㅇ 위험도조사보고서 제출(§5 ④ 개정, §5 ⑤ 신설)

- 제출시기 연장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공정률 50%전후에서 보완제출 대상공사 확대

·보험가입금액 300억이상 공사 → 보험에 가입된 모든 공사

□ 분쟁해결 세부절차 마련(§19 신설)

ㅇ 협의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19 ①)

ㅇ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협의를 요청토록 함(§19 ②)

ㅇ 발주기관은 협의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요구사항 수용여부       결정□통지, 결정기한 30일 이내 연장가능(§19 ③)

ㅇ 계약상대자는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통보,

미통보시 수용거절 간주(§19 ④)

ㅇ 중재로 분쟁해결시 사전 서면합의 의무화(§19 ⑤)

Ⅱ.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 주요내용

□ 부정당업자 낙찰자 선정 제한(§15 ⑥ 신설)

ㅇ 계약체결전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낙찰자 선정 제한규정 신설

ㅇ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이행 보증시 보증기간 종료일을 당해공사  실제 준공일로부터 60일 이후로 하는 특약설정 의무화(§20 신설)

※ 2003. 2. 4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입찰·계약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회, 회원사의 정보화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표이사 정보화 교육(2003.2.14)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수요를 조사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설명회

ㅇ 일시 : 2003. 2. 6 ∼ 2. 7

ㅇ 장소 : 현대정보기술 강남교육센타

ㅇ 교육참석 : (주)신성 등 100인

ㅇ 교육내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소개

- 이용등록 및 입찰공고 검색 등 시스템 사용방법

- 전자입찰 진행방법 등

ㅇ 교육설문결과

- 만족 44%, 보통 44%, 불만 12%로 전반적으로 교육진행에 만족함

□ 대표이사 정보화 교육

ㅇ 일시 : 2003. 2. 14

ㅇ 장소 : 현대정보기술 강남교육센타

ㅇ 교육대상 : 회원사 대표이사

ㅇ 교육내용

- 윈도우즈 사용 기초

- 인터넷을 활용한 검색 방법 등

□ 성과 및 과제

ㅇ 협회 시도회로서는 유일하게 건설업 실무관련 각 과정의 교육훈련비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회원사 임직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동기부여는 물론 실질적인 직무수행능력 개발기회를 제공하였고 회원사에서 납부하고 있는 고용보험료의 환급활용에 기여

ㅇ 그러나 책정예산의 절반도 집행하지 못할 정도로 아직도 많은 회원사에서 교육훈련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교육훈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업무상 공백을

초래한다고 우려하기 보다는 미래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수단으로서     회사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CEO의 인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됨

◎ 1차 실적신고(건설공사실적관계서류 제출)을 필한 회원사는 2차 실적신고(재무제표관계서류)까지 마쳐야만 시공능력공시금액을 산정 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신 고 기 한 : 2003, 4. 15 한

나. 서류접수 기간 : 2003. 4. 1 ∼ 4.15

다. 신고접수처

- 회 원 사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 비회원사 : 대한건설협회 본  회

라. 신고서류 목록

서류No.	서 류 명	정본철	통계용철	비 고
15	표지(Ⅱ)	○
15-1	재무제표	○		①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 또는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감사보고서)를 제출하되, 외부감사대상법인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함
16	기술개발투자비확인서	○		② 공인회계사의 증명을 받아 제출함
17	대차대조표		○	③ No.17∼23서류는 협회에서 제작한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입력하여 전산디스켓에 저장한 후, 출력물과 함께 제출함
18	손익계산서		○
19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확인서)		○
20	건설공사원가명세서		○
21	국내(개별)완성공사원가명세서		○
22	건설업통계조사표(국내결산사항)		○
23	건설업통계조사표(해외결산사항)		○

※ 정본철과 통계용철로 분류하여 제출

◎ 재무제표 작성시 유의사항

① 재무제표 : 공인회계사 혹은 세무사 확인 제출

② 통계용 재무제표 : 확인이 필요없음(회사에서 작성, 디스켓과 함께 제출)

③ 양식 추가 : 판매비와관리비명세서(No. 18-1, 수기로 작성□제출)

④ 각 제출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 대차대조표(B/S)>

♠ 임대주택자산 항목 추가

♠ 부호표시(마이너스) 확실하게 표기 바람

- 유동자산, 고정자산의 대손충당금 계정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 계정

∀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되, 전산에서 자동으로 마이너스 처리를

하므로 □_□ 표시 불필요

- 고정부채의 사채발행차금, 현재가치할인차금 계정

∀ 차감 or 부가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되, □_□ 표시 하여야 함

♠ 재무제표 상호간 계정과목 일치 반드시 확인

- 재고자산의 ④완성주택 = (손익계산서３매출원가３분양원가)의

Ⅱ３(2)３3. 기말완성주택재고액

- 재고자산의 ⑤미완성주택 = (건설공사원가명세서３분양원가)의

9. 기말미성공사

- 재고자산의 ⑦미성공사 = (건설공사원가명세서３국내,해외공사원가)의

9. 기말미성공사

- 당기순손익(이익잉여금)=당기순손익(손익계산서)

♠ 기타

★ 자본/이익잉여금 항목에 당기순이익(순손실) 항목 반드시 기재

★ 가계정

- 2000,12월 기업회계기준 개정시에 삭제되었으며, 통상 결산시에는

해당계정과목대로 처리를 하여야 함

- 처리가 안된 가불금(가지급금)계정은 자산계정으로 처리가능

∀ 이때에는 지급금의 성격에 따라 장,단기 구분하여 (장,단기)대여금           계정으로 처리할수 있음

★ 차입금항목

- 당좌차월은 단기차입금항목에, 금융리스는 성격에 따라

단(장)기차입금 항목에

< 손익계산서(P/L) >

♠ 부호표시(이익과 손실에 따른 □+□ □_□ 표기) 확실하게

♠ 재무제표 상호간 계정과목 일치 반드시 확인(대기업도 틀린 경우 많음)

- 분양원가의 2. 당기완성주택공사비 = (건설공사원가명세서３분양원가)의                                           11. 당기공사원가

- 분양원가의 3. 기말완성주택재고액 = (B/S３유동자산３재고자산)의

④ 완성주택

- 11. 당기공사원가 = P/L의 매출원가

† 국내공사원가 = (P/L３매출원가/공사원가)의 국내공사

† 해외공사원가 = (P/L３매출원가/공사원가)의 해외공사

† 분양원가 = (P/L３매출원가/분양원가)의 2. 당기완성주택공사비

† 기타(겸업등) = (P/L３매출원가)의 기타 (3) 기타겸업매출원가

♠ 기타

- 주당경상이익, 주당순이익은 반드시 원단위로 표시

★ 판매비와관리비 명세서(서식 No.18-1)

- 손익계산서/판매비와관리비의 기타항목을 16개항목으로 세분하여 기재

- 공인회계사(세무사)의 확인 필요없으며, 회사에서 수기로 작성 제출(P/L작성후 출력시 양식이 출력됨)

- 조달청의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작성기준□의 일반관리비율 결정시

기초자료로 제공함.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

♠ 재무제표 상호간 계정과목 일치 반드시 확인

- 당기순손익=당기순손익(B/S, P/L)

♠ 항목간 관계 반드시 확인

- 차기이월이익잉여금=1.처분전이익잉여금 + 2.임의적립금이입액

- 3.이익잉여금처분액

♠ 기타

- 당기, 전기를 구분하여 전기항목 빠뜨리지 않고 반드시 기재

< 건설공사원가명세서 >

♠ 항목간 관계 반드시 확인

- 1+2+3+4=5, 5+6+7=8, 8-9-10=11, (1)+(2)-(3)=1

♠ 재무제표 상호간 계정과목 일치 반드시 확인

- 분양원가의 9. 기말미성공사 = (B/S３유동자산３재고자산)의

⑤ 미완성주택

- 국내, 해외공사원가의 9. 기말미성공사 = (B/S３유동자산３재고자산)의

□ 미성공사

- 11. 당기공사원가 = P/L의 매출원가

† 국내공사원가 = (P/L３매출원가/공사원가)의 국내공사

† 해외공사원가 = (P/L３매출원가/공사원가)의 해외공사

† 분양원가 = (P/L３매출원가/분양원가)의 2. 당기완성주택공사비

† 기타(겸업등) = (P/L３매출원가)의 기타 (3) 기타겸업매출원가

< 국내완성공사 원가명세서 >

♠ 작성기준 명확하게

- 총계약금액 3억원 이상(VAT제외)

- 2002년도 완공한 공사(총공사금액기준)

- 공사건별로 공사종류코드(6자리) 반드시 기재

- 타 재무제표의 경우는 백만원 단위 이나 원가명세서만

천원 단위 기재함

< 공통사항 >

- 당기와 전기를 구분하여 반드시 기재(전기가 없을시에는 □0□기 입력)

- 12월말로 가결산 하여 작성

- 항목의 숫자를 절삭하여 소항목의 합과 대항목의 절삭한 숫자의 끝자리가 맞지

않을시에는 큰 항목의 숫자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소항목의 숫자를

(가장 큰 숫자부터 반올림하여) 맞추어 나감

2002년 12월중의 경제상황 및 건설경기 동향입니다.

□ 경제상황

ㅇ 수출(27.3%)은 4개월 연속 20%대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고, 생산(9.5%)도 상승폭이 증가

ㅇ 소비(1.9%)는 상승폭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건설투자(2.5%)도 완만한 증가세에 그침

□ 건설경기 동향

ㅇ 건설기성(전년동기대비) : 11.1% 증가(전월대비 17.2% 증가)

ㅇ 건축허가(전년동기대비) : 36.8% 증가(전월대비 39.1% 증가)

ㅇ 건설수주(전년동기대비) : 22.0% 증가(전월대비 40.3% 증가)

ㅇ 주택시장

- 가격동향(전월대비) : 매매 0.2% 상승, 전세 0.5% 감소

- 건설물량(전년동기대비) : 14.3% 증가(전월대비 38,134호 증가)

ㅇ 토지시장

- 토지거래면적(전년동기대비) : 23.2% 증가(전월대비 8.8% 증가)

□ 분석·평가

ㅇ 내수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 호조로 성장추세 유지

ㅇ 건축허가는 주거용과 비주거용 모두 증가하며 크게 상승  하였고, 건설수주도 건축 및 토목의 고른 증가로 상승세 지속

< 붙 임 >

2002.12월 국민경제 및 건설경기 동향

□□□□□□□□□□□□□□□□□□□□□□□□□□□□□□□□□□□□□□□□□□□□□□

가. 국민경제

수출과 생산은 큰 폭의 상승세가 지속되었으나, 설비투자는 완만한 증가세에 그쳤으며 소비도 증가폭 감소가 지속

□ 생 산

ㅇ 12월중 생산은 9.5%(연간 7.3%)증가하면서 상승세가 지속되었고,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에 비해 0.5%p 증가한 76.7% 기록

ㅇ 또한, □03년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89.3을 기록하여 4개월간 100이하로 떨어져 기업체감경기 하락세 지속(건설업 BSI : 106.5)

(전년동월(기)비, %)

구 분	'01	12	'02.1/4	2/4	3/4	4/4P	12P	연간P
생산지수	1.3	2.5	3.9	7.5	5.3	9.5	9.5	7.3
평균가동률	75.1	71.5	76.8	76.9	76.4	76.7	76.7	77.0

구 분	'02.8	9	10	11	12	'03.1	2
기업경기실사지수	100.4	118.5	115.1	98.6	95.6	91.9	89.3

□ 소 비

ㅇ 12월중 도소매판매는 1.9%(연간 6.0%) 상승에 그쳤으나, 내수용소비재 출하는 8.4%(연간 8.0%) 증가하며 소비지표가 혼조세

ㅇ 또한, 소비자기대지수(CSI)가 94.8로 소비자체감경기도 위축 지속

(전년동월(기)비, %)

구 분	'01	12	'02.1/4	2/4	3/4	4/4p	12p	연간p
도 소 매 판 매	4.6	8.1	8.0	6.4	5.1	4.4	1.9	6.0
내수용소비재출하	2.9	4.9	12.0	7.0	4.4	9.0	8.4	8.0

구 분	'02.5	6	7	8	9	10	11	12
소비자기대지수	109.1	110.6	107.8	106.2	103.9	97.1	93.4	94.8

□ 설비투자

ㅇ 12월중 설비투자는 2.5%(연간 1.5%) 상승하여 완만한 증가세 지속

(전년동월(기)비, %)

구 분	'01	12	'02.1/4	2/4	3/4	4/4p	12p	연간p
설비투자(국민계정)	-9.8	-	3.2	7.4	7.7	-	-	-
설비투자추계	-5.1	5.6	2.2	-0.2	0.1	3.4	2.5	1.5

□ 수 출

ㅇ □03.1월중 수출은 27.3% 상승하며, 4개월 연속 20%대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

구 분	'01	'02.1/4	1	2/4	3/4	4/4	'02	□03.1월
수출(금액)	-12.7	-11.1	-10.0	4.9	16.3	25.1	8.2	27.3

(전년동월(기)비, %)

□ 향후 경기전망

ㅇ 금년 우리경제는 수출 호조속에 설비투자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 되나, 소비가 둔화되어 성장률은 작년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6%내외 → 5%중반대)

- 최근 미-이라크 전쟁 위험증대, 북한 핵문제 등 여건악화로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경제성장 전망치에 대한 하향조정 움직임

ㅇ 건설투자는 지난해 하반기이후 나타난 상승세 둔화가 지속되어 작년과 비슷한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2∼3%대)

< 주요기관 2003년 경제성장 전망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GDP	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수출
한국은행	5.7	5.3	10.4	2.5	8.0
K D I	5.3	4.4	8.8	3.2	12.8
산업연구원	5.6	5.2	7.5	4.1	7.2

※ 재정경제부 경제성장률 전망 : 5%대

나. 건설경기

비주거용과 주거용의 상승으로 건축허가가 크게 증가하였고, 건설기성과 건설수주도 증가세 지속

□ 건설기성 : 건축 및 토목공사 모두 증가하였고, 민간발주 공사실적이 호조를 보이며 전년동월대비 11.1% 증가

(단위 : 십억원, % 전년동기대비)

구 분	'01	'01.1/4	2/4	3/4	4/4	'02	'02.1/4	2/4	3/4	4/4	12
기 성 액	48,633	9,315	12,328	12,633	14,357	48,633	51,002	12,796	12,400	15,527	5,914
증감율(%)	5.7	1.7	-0.4	7.9	12.7	5.7	4.9	3.8	-1.8	8.2	11.1

□ 건축허가 :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허가가 모두 상승하며 36.8%(연간 42.0%)증가(전월대비 39.1% 감소)

(단위 : 천□, % 전년동기대비)

구 분	'01	'01.1/4	2/4	3/4	4/4	'02	'02.1/4	2/4	3/4	4/4	12
허가면적	97,717	15,634	26,290	25,538	30,255	138,734	31,600	38,336	30,271	37,549	14,298
증감율(%)	20.6	-14.0	22.5	20.9	49.0	42.0	102.1	45.8	18.5	24.1	36.8

□ 건설수주 : 토목부문과 건축부문의 고른 증가로 건설수주가 증가하여 22.0% 증가(전월대비 40.3% 증가)

(단위 : 10억원, % 전년동기대비)

구 분	'01	'01.1/4	2/4	3/4	4/4	'02	'02.1/4	2/4	3/4	4/4	12
수 주 액	67,836	10,520	17,461	14,825	25,028	67,836	18,377	19,273	15,327	27,572	13,536
증감율(%)	12.8	-20.7	2.4	16.2	48.6	12.8	74.7	10.4	3.4	10.2	22.0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부동산시장 :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이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주택건설 물량이 증가하고, 토지거래면적도 증가세를 유지

ㅇ 주택시장 : 주택가격 안정대책과 계절적 요인 등으로 매매가는  0.2% 상승하고 전세가는 0.5% 하락하였으며, 미분양아파트는 24.9천호로 전월보다 소폭 증가

구 분	'01	'01.12	'02	'02.5	6	7	8	9	10	11	12
매매가상승율(%)	9.9	0.8	16.4	0.6	0.4	1.0	1.7	2.4	0.5	0.1	0.2
전세가상승율(%)	16.4	0.3	10.1	0.3	0.0	0.3	1.0	1.2	-0.1	-0.9	-0.5
미분양아파트	31.5	31.5	24.9	18.8	21.9	24.5	23.5	23.3	21.3	22.5	24.9

(단위:천호, %는 전월대비)

- 12월중 주택건설은 98.8천호(연간 66.7만호)로 전년동월 대비 14.3%(연간 25.8%) 증가하였으며, 전월(60.7천호)에 비해서도 38.1천호(62.9%) 증가

(단위:천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01	'01.1/4	2/4	3/4	4/4	'02	'02.1/4	2/4	3/4	4/4	12
주택건설	530	59	124	150	198.2	667	141.3	170.2	138.6	216.4	98.8
증감율(%)	22.2	-23.0	25.0	18.8	49.5	25.8	139.3	36.6	-6.4	9.2	14.3

ㅇ 토지시장 : 12월중  토지거래면적은 전년동월대비 23.2% 증가(전월대비 8.8%감소)하고, 4/4분기 지가변동률은 전분기 대비 2.33%(연간 8.98%) 상승

구 분	'01	'01.1/4	2/4	3/4	4/4	'02	'02.1/4	2/4	3/4	4/4	12
지가변동률*	1.32	0.14	0.36	0.29	0.54	8.98	1.76	1.28	3.33	2.33	-
거래면적증감율	-0.7	4.3	-4.0	5.5	-7.6		3.1	23.4	23.3	19.9	23.2

(전년동기대비: %)

*」는 전기대비, 지가변동률은 분기별로 발표

〔별표〕

통계청의『고용동향』에 따르면 1월중  건설취업자가 170.4만명 으로 전년동월에 비해서는 9.9%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5.6% 감소하였습니다.

□ 전체산업 고용동향

-  1월중 취업자는 2,156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 증가(전월대비 2.2%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전년동월보다 0.3%p 감소한 3.5% 기록(전월대비 0.4%p 증가)

※ 졸업예정자들의 구직활동 증가로 전월에 비해서는 실업률이 0.4%p 상승

구 분	1999	2000	2001	2002	'02.1	8	9	10	11	12	□03.1
취업자(만명)	2,028	2,106	2,136	2,188	2,134	2,194	2,222	2,224	2,207	2,170	2,156
실업자(만명)	135.3	88.9	81.9	67.6	84.7	65.8	57.3	60.5	61.5	66.4	78.9
실업률(%)	6.3	4.1	3.7	3.0	3.8	2.9	2.5	2.6	2.7	3.1	3.5

□ 건설부문 고용동향

- 1월중 건설취업자는 170.4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9%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5.6% 감소

※ 1월중 건설취업자는 전체취업자수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IMF 이전의 최고수준인 97년 1월의 91% 수준임

(단위 : 만명, %는 전년동기(월)대비)

구 분	1999	2000	2001	2002	□02.1	8	9	10	11	12	□03.1
건설취업자	147.6	158.1	157.5	172.8	155.0	170.2	179.4	179.7	180.5	178.6	170.4
증감율(%)	△6.5	7.2	△0.4	9.7	12.4	6.0	7.9	7.9	7.0	8.4	9.9

<참고>

가. 건설투자 동향

□ 경상가격기준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97년	□98년	□99년	□00년	□01(P)	□01.3/4	4/4	□02.1/4	2/4	3/4
총 건설투자		100,650.5 (9.2)	92,705.3 (△7.9)	83,741.5 (△9.7)	80,922.6 (△3.4)	86,904.4 (7.4)	22,777.2 (9.9)	26,026.7 (12.1)	18,189.4 (12.0)	23,223.2 (6.3)	22,453 (△1.4)
건축	계	55,249.9 (3.1)	48,907.4 (△11.5)	36,381.4 (△25.6)	36,069.9 (△0.9)	40,498.2 (12.3)	10,126.9 (14.5)	10,836.8 (20.2)	11,992.8 (25.3)	11,981.7 (20.2)	11,402.7 (12.6)
	주거용	29,851.5 (△0.4)	28,385.1 (△4.9)	23,477.8 (△17.3)	21,443.6 (△8.7)	25,180.2 (17.4)	6,096.8 (19.4)	7,063.4 (33.5)	7,825.1 (36.4)	8,002.3 (27.3)	7,011.2 (15.0)
	비주거용	25,398.4 (7.6)	20,522.3 (△19.2)	12,903.6 (△37.1)	14,626.3 (13.4)	15,318.0 (4.7)	4,030.1 (7.8)	3,773.4 (1.3)	4,167.7 (8.7)	3,979.5 (8.1)	4,391.6 (9.0)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45,400.7 (17.7)	43,797.9 (△3.5)	47,360.1 (8.1)	44,852.8 (△5.3)	46,406.2 (3.5)	12,650.3 (6.5)	15,189.9 (6.9)	6,196.6 (△7.2)	11,241.4 (△5.4)	11,050.3 (△12.6)
건설투자/GDP		22.2	20.9	17.3	15.5	15.9	16.8	17.7	13.3	16.2	15.6
주택건설/GDP		6.6	6.4	4.9	4.1	4.6	4.5	4.8	5.7	5.6	4.9
건설업생산		52,795.5 (8.7)	44,992.6 (△14.8)	42,149.3 (△6.3)	41,788.0 (△0.9)	44,879.3 (7.4)	12,105.1 (9.3)	13,367.0 (11.3)	8,892.9 (11.3)	12,221.6 (7.0)	12,165.6 (0.5)
건설생산/GDP		11.6	10.1	8.7	8.0	8.2	8.9	9.1	6.5	8.5	8.5
GDP		453,276.4 (8.3)	444,366.5 (△2.0)	482,744.2 (8.6)	521,959.2 (8.1)	545,013.3 (4.4)	135,647.5 (3.5)	147,405.4 (3.6)	136,553.4 (7.2)	143,578.1 (6.7)	143,642.3 (5.9)

□ 95 기준년 가격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97년	□98년	□99년도	□00년	□01(P)	□01.3/4	4/4	□02.1/4	2/4	3/4
총 건설투자		89,284.8 (2.3)	80,295.3 (△10.1)	72,059.5 (△10.3)	69,140.1 (△4.1)	73,123.5 (5.8)	19,251.5 (8.2)	22,100.9 (10.7)	15,058.1 (10.1)	18,836.3 (4.1)	18,528.2 (△3.8)
건축	계	49,212.2 (△3.3)	42,341.9 (△14.9)	31,631.8 (△25.3)	31,571.4 (△0.2)	34,658.1 (9.8)	8,818.7 (13.2)	9,495.8 (17.9)	9,980.1 (22.6)	9,650.7 (17.6)	9,656.0 (9.5)
	주거용	26,667.8 (△6.3)	24,548.2 (△7.9)	20,506.3 (△16.5)	18,454.2 (△10.0)	20,910.6 (13.3)	5,252.6 (15.3)	6,047.6 (31.8)	6,255.1 (32.8)	6,089.8 (24.3)	5,818.7 (10.8)
	비주거용	22,544.5 (0.5)	17,793.7 (△21.1)	11,125.5 (△37.5)	13,117.2 (17.9)	13,747.6 (4.8)	3,566.1 (10.2)	3,448.2 (△0.4)	3,725.0 (8.6)	3,560.9 (7.8)	3,837.2 (7.6)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40,072.6 (10.2)	37,953.3 (△5.3)	40,427.7 (6.5)	37,568.7 (△7.1)	38,465.3 (2.4)	10,432.8 (4.3)	12,605.1 (5.8)	5,078.0 (△8.2)	9,185.6 (△7.2)	8,872.2 (△15.0)
건설투자/GDP		21.1	20.3	16.4	14.4	14.8	15.6	16.5	12.5	14.5	14.2
주택건설/GDP		6.3	6.2	4.7	3.9	4.2	4.3	4.5	5.2	4.7	4.5
건설업생산		46,137.4 (1.4)	42,161.3 (△8.6)	38,305.8 (△9.1)	37,125.3 (△3.1)	39,220.1 (5.6)	10,721.3 (7.6)	11,871.6 (9.5)	7,547.4 (8.8)	10,031.9 (3.5)	10,412.1 (-2.9)
건설생산/GDP		10.9	10.7	8.8	7.8	8.0	8.7	8.9	6.3	7.7	8.0
GDP		423,006.7 (5.0)	394,710.4 (△6.7)	437,709.4 (10.9)	478,532.9 (9.3)	493,025.5 (3.0)	123,313.2 (1.9)	133,971.9 (3.7)	120,327.3 (5.8)	129,792.8 (6.4)	130,514.4 (5.8)

나. 취업자 동향

□ 전체·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만명)

구 분	□98	□99	□00	□01	□01.12	□02	□02.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체취업자	1,999	2,028	2,106	2,136	2,135	2,188	2,103	2,110	2,152	2,206	2,222	2,227	2,224	2,194	2,222	2,224	2,207	2,170
건설취업자	157.8	147.6	158.1	157.5	164.8	172.8	152.5	155	165.6	174.9	177.5	179.9	179.8	170.2	179.4	179.7	180.5	178.6
-비중(%)	7.9	7.3	7.5	7.4	7.7	7.9	7.3	7.3	7.7	7.9	7.9	8.1	8.1	7.8	8.1	8.1	8.2	8.2
전체실업자	146.1	135.3	88.9	81.9	76.2	67.6	81.9	80.2	76.9	70.7	66.1	61.1	62.6	65.8	57.3	60.5	61.5	66.4
실업율(%)	6.8	6.3	4.1	3.7	3.4	3.0	3.7	3.7	3.4	3.1	2.9	2.7	2.7	2.9	2.5	2.6	2.7	3.0

□ 건설 취업자 동향

구 분	□98	□99	□00	□01	□01.12	□02	□02.1	2	3	4	5	6	7	8	9	10	11	12
취업인구	1,578	1,476	1,581	1,575	1,648	1,728	1,525	1,550	1,656	1,749	1,775	1,799	1,798	1,702	1,794	1,797	1,805	1,786
전년동기	2,004	1,578	1,476	1,581	1,614	1575	1,366	1,366	1,478	1,555	1,615	1,632	1,625	1,606	1,663	1,665	1,687	1,648
고용증감	△426	△102	107	△6	34	153	159	184	178	194	160	167	173	96	131	132	118	138
증감율(%)	△21.3	△6.5	7.2	△0.4	2.1	9.7	11.6	13.5	12.0	12.5	9.9	10.2	10.6	6.0	7.9	7.9	7.0	8.4

(단위 : 천명)

다. 산업활동 동향

(단위 :  %, 전년동기대비)

구 분		□98	□99	□00	□01	□01.12	□02	□02.1	2	3	4	5	6	7	8	9	10	11	12
생 산	지 수	68.9	85.6	100	101.3	104.7	108.7	106.2	93.9	110.8	111.4	112.8	103.7	107.1	106.2	104.9	116.6	116.0	114.6
	증감율	-6.5	24.2	16.8	1.3	2.5	7.3	14.4	-0.8	7.1	10.6	9.2	2.5	9.3	6.8	0.0	11.9	7.2	9.5
도소매 판 매	지 수	96.4	108.9	119.6	125.1	134.9	132.6	128.0	121.2	136.8	135.0	138.1	129.3	129.7	127.4	134.7	136.8	136.6	137.4
	증감율	-12.7	13.0	9.8	4.6	8.1	6.0	7.3	8.1	8.3	7.8	7.5	4.1	6.6	6.0	2.9	7.0	4.8	1.9
내수용 소비재 출 하	지 수	77.9	94.3	100.0	102.9	106.4	111.1	112.1	100.8	111.9	111.7	117.2	105.2	105.6	110.8	110.6	117.4	114.9	115.3
	증감율	-21.0	21.1	6.0	2.9	4.9	8.0	16.6	8.4	10.1	8.0	11.0	1.7	6.1	8.5	-0.9	11.0	7.6	8.4
설 비 투 자	지 수	66.0	94.7	123.2	116.9	120.5	118.6	109.5	114.7	137.7	128.6	122.3	113.1	110.6	107.3	113.0	120.2	122.2	123.5
	증감율	-37.7	43.5	30.1	-5.1	5.6	1.5	5.3	-0.6	2.4	2.3	4.8	-7.4	-3.3	1.1	2.5	1.4	6.2	2.5
건 설 기 성	기성액 (십억)	46,887	47,449	45,990	48,633	5,323	51,002	3,159	3,327	3,791	4,043	4,164	4,589	4,061	4,018	4,321	4,565	5,048	5,914
	증감율		1.2	-3.1	5.7	16.3	4.9	12.3	14.8	5.2	2.0	-0.6	10.0	12.7	-4.9	-10.1	6.7	6.2	11.1

□ 부동산경기 동향

■ 주택가격 동향

(단위 : 천호, %는 전월대비)

구 분		□99	□00	□01	□02	□02.1	2	3	4	5	6	7	8	9	10	11	12
매매 가격	지 수	93.8	94.2	10.35	120.5	106.2	108.9	111.4	112.5	113.2	113.7	114.8	116.8	119.6	120.2	120.3	120.5
	증감율	3.4	0.4	9.9	16.4	2.6	2.5	2.3	1.0	0.6	0.4	1.0	1.7	2.4	0.5	0.1	0.2
전세 가격	지 수	102.3	113.7	132.4	145.8	135.2	139.0	142.1	143.9	144.4	144.4	144.9	146.4	148.2	148.0	146.6	145.8
	증감율	16.8	11.1	16.4	10.1	2.1	2.8	2.2	1.3	0.3	0.0	0.3	1.0	1.2	△0.1	△0.9	△0.5
미분양아파트		70.9	58.6	31.5	24.9	28.9	23.3	20.4	17.3	18.8	21.9	24.5	23.5	23.3	21.3	22.5	24.9

■ 주택건설 동향

(단위 : 천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99	□00	□01	□01.12	□02.1	2	3	4	5	6	7	8	9	10	11	12	누계
주택건설	404	433	530	86.5	42.2	37.2	62.0	57.9	57.0	55.3	50.4	40.4	47.8	56.9	60.7	98.8	667
증감율(%)	32.2	7.1	22.2	31.3	132.6	135.3	146.6	83.2	46.7	2.2	6.4	△3.7	△18.5	13.7	△1.6	14.3	25.8

■ 토지가격 및 거래동향

(전년동기대비 : %)

구 분		□99	□00	□01	1/4	2/4	3/4	4/4	□01.12	□02.1/4	2/4	3/4	4/4	□02	10	11	12
지가*	지 수	102.94	103.63	105.0	103.77	104.14	104.44	105.0	-	106.85	108.22	111.82	114.4	114.4	-	-	-
	증감율	2.94	0.67	1.32	0.14	0.36	0.29	0.54	-	1.76	1.28	3.33	2.33	8.98	-	-	-
거래면적증감율		△2.1	△7.2	△0.7	5.5	5.5	5.5	△7.6	△11.4	3.1	23.4	23.3	42.9	22.5	65.4	48.0	23.2

* 는 전기대비

□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면적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기타
□97	113,371	△0.4%	62,677	2.6	27,918	3.9	8,796	5.0	13,980	0.0
□98	50,965	△55.0%	31,154	△50.3	8,754	△68.6	2,797	△68.2	8,260	△40.9
□99	72,532	42.3%	44,605	43.2	11,744	34.2	7,824	179.8	8,359	1.20
□00	81,059	11.8%	41,283	△7.4	18,885	60.8	11,645	48.9	9,247	106.5
□01	97,717	20.6%	47,856	15.9	25,888	37.1	13,538	16.2	10,435	12.8
□01.1/4	15,634	△14.0%	6,466	△26.4	3,830	△4.5	3,533	3.4	1,805	8.2
2/4	26,290	22.5%	12,923	25.5	6,610	22.5	3,789	10.9	2,969	26.5
3/4	25,538	20.9%	12,835	17.0	6,926	42.0	3,179	17.2	2,598	1.6
4/4	30,255	49.0%	15,634	39.2	8,520	85.1	3,038	44.7	3,064	28.9
□01.12	10,455	61.7%	5,447	37.6	2,979	163.9	1,006	61.0	1,023	35.7
□02.1	9,344	79.6%	3,788	78.8	3,442	232.3	1,246	△19.2	868	71.9
2	8,295	80.9%	3,466	121.2	2,900	134.9	1,004	△6.9	925	31.2
3	13,961	138.8%	6,329	127.7	5,068	224.9	1,257	37.9	1,307	119.7
1/4	31,600	102.1%	13,583	110.1	11,410	197.9	3,507	△0.7	3,100	71.7
4	13,486	76.0%	5,315	43.6	5,223	153.3	1,607	62.2	1,341	47.4
5	14,591	68.4%	5,214	24.3	6,006	172.7	1,801	49.0	1,570	48.1
6	10,259	3.0%	4,156	△17.4	3,520	50.0	1,309	△17.6	1,274	27.7
2/4	38,336	45.8%	14,685	13.6	14,749	123.1	4,717	24.5	4,185	41.0
7	11,420	34.3%	3,992	△5.4	4,707	118.2	1,200	△6.8	1,521	80.6
8	9,608	17.5%	3,790	△7.4	3,331	44.1	1,179	19.0	1,308	68.3
9	10,221	15.4%	4,281	△5.3	3,649	48.4	1,098	21.9	1,193	21.9
3/4	31,249	22.4%	12,063	△6.0	11,687	68.7	3,477	9.3	4,022	54.8
10	12,974	40.8%	5,679	19.0	4,594	74.1	1,090	18.5	1,611	81.6
11	10,277	△2.9%	4,102	△24.2	3,480	19.9	1,158	4.1	1,537	33.2
12	14,298	36.8%	7,208	32.3	3,942	32.3	1,416	40.8	1,733	69.4
4/4	37,549	24.1%	16,989	8.7	12,016	41.0	3,664	20.6	4,881	59.3
연간	138,734	42.0%	57,320	19.8	49,862	35.9	15,366	11.1	16,186	55.1

□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97	79,908	8.3%	33,824	17.3	46,084	2.5	35,588	9.4	44,320	7.4
□98	47,902	△40.1%	25,049	△25.9	22,853	△50.4	29,512	△17.1	18,390	△58.5
□99	51,136	6.8%	20,797	△17.0	30,339	32.8	24,444	△17.2	26,692	45.1
□00	60,152	17.6%	22,425	7.8	37,727	24.4	24,647	0.8	35,505	33.0
□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01.1/4	10,520	△20.7%	3,294	△24.4	7,226	△18.9	3,541	△22.2	6,979	△19.9
2/4	17,461	2.4%	7,046	29.5	10,415	△10.3	6,988	12.6	10,473	△3.4
3/4	14,825	16.2%	3,917	△24.8	10,908	44.5	5,325	13.4	9,500	17.8
4/4	25,028	48.6%	11,744	58.3	13,284	37.6	14,033	52.6	10,995	39.5
□01.12	11,095	51.0%	6,099	50.8	4,996	51.2	7,127	48.6	3,968	55.4
□02.1	4,330	57.9%	900	△8.4	3,430	95.0	977	47.8	3,353	61.2
2	5,293	50.8%	1,453	56.6	3,840	48.7	1,400	16.3	3,893	68.9
3	8,754	105.0%	1,863	33.9	6,901	139.1	2,105	25.6	6,649	156.3
1/4	18,377	74.7%	4,206	27.7	14,170	96.1	4,482	26.6	13,894	99.1
4	6,581	32.6%	1,684	△17.8	4,897	67.9	1,903	△6.6	4,678	59.7
5	6,638	6.7%	1,922	△39.8	4,717	55.8	2,711	△0.3	3,927	12.2
6	6,054	△3.6%	2,059	14.0	3,995	△10.7	2,087	△6.5	3,967	△2.0
2/4	19,273	10.4%	5,665	△19.6	13,609	30.7	6,702	△4.1	12,571	20.0
7	4,314	1.9%	1,243	35.4	3,071	△7.3	1,753	32.2	2,561	△11.9
8	5,483	25.3%	1,647	2.1	3,837	38.9	1,456	△24.0	4,027	63.8
9	5,530	△11.1%	1,208	△12.8	4,322	△10.6	1,658	△20.4	3,873	△6.4
3/4	15,327	3.4%	4,098	4.6	11,229	2.9	4,866	△8.6	10,461	10.1
10	6,991	21.9%	3,172	52.2	3,819	4.6	3,415	19.7	3,576	24.1
11	9,646	17.6%	4,294	20.6	5,352	15.4	3,641	△10.2	6,005	44.8
12	13,536	22.0%	7,466	22.4	6,069	21.5	7,747	8.7	5,788	45.9
4/4	30,173	20.6%	14,932	27.1	15,240	14.7	14,803	5.5	15,369	39.8
누계	83,149	22.6%	28,901	11.2	54,248	29.7	30,853	3.2	52,296	37.8

※ 대한건설협회 발표자료임.

□ 건설업체 부도 동향

구 분	□98	□99	□00	□01	□02	□02.2	3	4	5	6	7	8	9	10	11	12	□03.1
부도업체	2,103	466	581	508	420	34	24	26	34	38	43	39	30	44	38	26	31
· 일 반	524	112	132	78	47	2	2	4	4	5	7	4	2	5	6	3	6
· 전 문	1,579	354	449	430	373	32	22	22	29	33	36	35	28	39	32	23	25

□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 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96	25,385	803	3.16%	3,543	196	5.53%	21,842	607	2.78%
□97	27,825	1,352	4.86%	3,900	291	7.46%	23,925	1,061	4.43%
□98	30,001	2,103	7.01%	4,208	524	12.45%	25,793	1,579	6.12%
□99	34,859	466	1.34%	5,155	112	2.17%	29,704	354	1.19%
□00	39,801	581	1.46%	7,978	132	1.65%	31,823	449	1.41%
□01	47,533	508	1.07%	11,961	78	0.65%	35,572	430	1.21%
□02	49,308	420	0.85%	12,643	47	0.37%	36,665	373	1.02%
□02.1	47,442	45	0.09%	11,932	3	0.03%	35,510	42	0.12%
2	47,450	34	0.07%	11,947	2	0.02%	35,503	32	0.09%
3	47,627	24	0.05%	11,971	2	0.02%	35,656	22	0.06%
4	47,815	26	0.05%	12,021	4	0.03%	35,794	22	0.06%
5	48,142	33	0.07%	12,115	4	0.03%	36,027	29	0.08%
6	48,303	38	0.08%	12,159	5	0.04%	36,144	33	0.09%
7	48,376	43	0.09%	12,212	7	0.06%	36,164	36	0.10%
8	48,472	35	0.08%	12,205	4	0.03%	36,267	35	0.10%
9	48,629	30	0.06%	12,292	2	0.02%	36,337	28	0.08%
10	48,841	44	0.09%	12,450	5	0.04%	36,391	39	0.11%
11	49,107	38	0.08%	12,598	6	0.05%	36,509	32	0.09%
12	49,308	26	0.05%	12,643	3	0.02%	36,665	23	0.06%
□02.1	49,383	31	0.06%	12,671	6	0.04%	36,712	25	0.07%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6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 지역별

지역별	누 계		2002		2003		전년동기 대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401	174,375(100)	13	281	7	175	62.3
중 동	2,208	103,073 (59)	1	1	2	143	-
아시아	1,719	56,456 (32)	9	183	4	18	9.8
기 타	474	14,846 ( 9)	3	97	1	14	14.3

(단위 : 백만불, %)

□ 연도별

(단위 : 백만불)

연도별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03. 1
수주액	7,441	8,508	10,779	14,032	4,055	9,189	5,433	4,355	6,126	175

□ 공종별

(단위 : 백만불)

공 종	누 계			2003
	건수	금액	%	건수	금액	%
계	4,401	174,375	100	7	175	100
토 목	1,247	55,705	32.0	-	3	1.7
건 축	1,810	65,383	37.5	2	25	14.3
산업설비	781	46,067	26.4	1	144	82.3
전 기	213	3,769	2.2	-	-	-
통 신	54	1,996	1.1	1	3	1.7
용 역	296	1,455	0.8	3	-	-

□ 국가별

구 분	누 계	□95까지	□96	□97	□98	□99	2000	2001	2002
계	174,200	120,231	10,779	14,032	4,055	9,189	5,433	4,355	6,126
사 우 디	52,138	50,472	253	157	386	329	104	344	93
리 비 아	23,456	20,740	390	290	343	651	62	232	748
싱 가 폴	10,795	5,627	1,266	1,562	280	455	947	144	514
말 련	7,492	5,966	973	246	2	178	106	3	18
이 란	6,810	3,298	-	-2	3	1,043	99	495	1,874
인 니	6,320	3,351	782	1,307	38	503	84	125	130
인 도	5,505	1,106	1,927	962	91	248	265	338	568
쿠웨이트	4,887	3,549	164	19	19	79	551	321	185
중 국	4,629	1,505	678	1,813	65	213	14	13	328
U.A.E	3,885	1,397	1	148	132	670	670	818	49
필 리 핀	3,051	1,400	344	515	309	203	115	81	84
태 국	3,044	1,718	371	528	5	38	2	10	372
대 만	3,043	177	230	381	391	718	735	340	71
미 국	2,719	856	1,273	296	233	53	7	1	-
멕 시 코	2,622	147	91	1,285	64	931	104	-	-
홍 콩	2,579	273	-	316	59	966	714	210	41
나이지리아	2,046	600	56	172	21	120	98	295	684
베 트 남	1,931	682	241	215	260	168	88	237	40
카 타 르	1,318	544	76	38	201	240	78	12	129
이 집 트	995	541	64	30	72	229	31	28	-
일 본	897	195	133	39	68	188	84	154	36
스리랑카	782	393	16	42	45	77	152	57	-

(단위 : 백만불)

(단위 : 원)

구 분	시 멘 트	레 미 콘	이형철근	모 래	자 갈	보통합판	흄 관	고강도 콘크리트파일	시멘트벽돌
	보통포트랜드 VAT포함 ② 40□/포	25□(#57) 12□ 210□/□ ①(□)	16□ ② (M/T)	강모래 ① (□)	#467 ① (□)	12□(내수) 122x244□ ① (매)	보통관2종 250x28□ ① (m)	P H C 400x65x10 ① (본)	190x90x57□ ① (개)
1992 평균 1993 평균 1994 평균 1995 평균 1996 평균 1997 평균 1998 평균 1999 평균 2000 평균 2001 평균	2,100 1,995 1,969 2,068 2,168 2,200 2,415 2,600 2,728 3,000	37,175 37,650 36,517 35,015 39,857 43,974 46,555 45,532 46,560 47,768	263,333 314,583 287,500 315,250 302,333 295,333 361,100 297,916 301,666 313,333	9,458 9,708 9,542 9,417 9,841 10,333 10,458 9,333 9,000 9,125	9,792 9,042 9,000 9,208 9,666 10,000 10,000 10,000 10,000 10,916	11,970 18,018 18,667 17,073 17,460 18,658 18,783 16,691 16,050 16,000	6,945 7,830 8,330 9,108 9,569 9,105 10,335 10,490 10,490 10,490	81,183 73,276 75,752 84,163 89,025 81,921 94,037 95,675 109,042 122,357	43 36 34 37 40 43 49 43 42 43
2002 평균 1 2 3 4 5 6 7 8 9 10 11 12	3,225 3,000 3,000 3,200 3,2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200	50,200 48,010 48,010 48,010 50,930 50,930 50,930 50,930 50,930 50,930 50,930 50,930 50,930	336,667 310,000 310,000 330,000 335,000 335,000 345,000 345,000 345,000 345,000 345,000 345,000 350,000	10,167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1,000 11,000	11,958 11,5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6,433 16,000 16,000 16,000 16,000 16,500 16,500 16,700 16,700 16,700 16,700 16,700 16,70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65,467 160,300 160,300 160,300 160,300 160,300 160,300 160,300 160,300 172,200 172,200 179,400 179,400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2003 평균 1	3,200	50,930	375,000	11,000	12,000	16,700	10,490	179,400	50
주＞1)상기 가격은 부가세 별도이며, 구분란 표기 중 ①은 공장도가, ②는 도매가임. 2)연평균가격은 단순산술평균에 의하여 산출한 것으로 원단위 이하를 4사5입한 것임. 3)레미콘 : 1996.5까지 #57 8□ 135□/□ 기준 4)자갈 : 1995.8부터 #57기준 5)흄관 : 1993.7까지 250×26×2.5 기준 6) 고강도콘크리트파일 : 2001. 10 까지 PC파일 350□×65□×9m 기준 자료 :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조사-서울기준

가.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3. 2. 27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회 원	986	108	383	78	366	47	4	1,431	265	603	372	129	62
비회원	1,190	72	1,001	46	31	40	-	1,288	140	1,068	32	48	-
계	2,176	180	1,384	124	397	87	4	2,719	405	1,671	404	177	62

나.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전출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조 경	03-0017	천우종합건설(주)	대 구	2003.01.06 2003.01.25
2	건 축	06-0192	(주)세창이엔씨	대 전	2003.01.16 2003.01.28
3	토 목	01-0127	비드산업개발(주)	강 원	2003.01.23 2003.01.30
4	토 목	01-0172	덕준산업개발(주)	강 원	2003.01.23 2003.01.30
5	토 목	01-0186	소 리 토 건 (주)	강 원	2003.01.23 2003.01.30
6	토 목	01-0279	구민종합건설(주)	강 원	2003.01.28 2003.02.06
7	건 축	01-0784	송연종합건설(주)	경 기	2002.12.24 2003.02.06
8	토 목	01-0230	응암종합건설(주)	강 원	2003.01.29 2003.02.08
9	토 목	12-0285	과동종합건설(주)	전 남	2003.01.30 2003.02.10
10	건 축	1755	거화건설산업(주)	경 기	2003.02.04 2003.02.11
11	건 축	1556	한 탑 건 설 (주)	경 기	2003.02.05 2003.02.12
12	건 축	15-0326	에이클래스종합건설(주)	전 남	2003.02.10 2003.02.18

다.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0273	메리츠종합건설(주)	인 천	2003.02.05 2003.02.11
2	토 목	01-0250	참좋은건설(주)	경 기	2003.02.11 2003.02.20
3	토 목	01-0395	(주)미강산업개발	경 기	2003.01.30 2003.02.20
4	건 축	01-1585	대 하 건 설 (주)	경 기	2003.02.12 2003.02.25

라.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처분일자
1	토 목 건 축	06-0107 06-0185	정 방 토 건 (주)	자진반납	2003.02.03
2	건 축	662	동남주택개발(주)	등록말소	2002.02.06
3	토 목	01-0089	덕준종합건설(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2003.02.07
4	토 목	01-0159	서정종합건설(주)	자진반납	2003.02.11
5	토 건	1108	하이콘테크(주)	자진반납	2003.02.12
6	건 축	01-0304	(주) 국 전 씨 티	자진반납	2003.02.17
7	토 목 건 축	10-5008 10-5022	푸른도시개발(주)	자진반납	2003.02.19
8	토 목	01-0187	상무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건축업유지)	2003.02.20
9	건 축	01-1371	한강종합건영(주)	등록말소	2003.02.20
10	토 목	01-0345	(주)삼원아이엔에스	자진반납 (건축업유지)	2003.02.24

마.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 표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1587	청죽종합건설(주)	최원진	2003.01.27	2003.01.29
2	건 축	01-0439	(주)미래씨엔알	서정호	2000.10.06	2003.02.07
3	건 축	01-0883	유니크공영(주)	최칠봉	2001.07.04	2003.02.07
4	건 축	10-0879	이한종합건설(주)	이계석	2002.04.02	2003.02.11
5	건 축	01-1359	송 담 건 설 (주)	송교성	2002.05.24	2003.02.11
6	건 축	01-1411	(주)지피종합건설	이성길	2002.07.16	2003.02.11
7	건 축	01-0889	그레이스종합건설(주)	김영재	2001.07.05	2003.02.11
8	건 축	01-1208	금강주택건설(주)	장용석	2002.02.07	2003.02.12
9	건 축	01-1596	데이빗종합건설(주)	김용현	2003.02.06	2003.02.14
10	건 축	01-1609	백년주택산업(주)	김병석	2003.02.18	200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