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령 제 54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가목1), 2) 및 3) 중 “건물등기부등본을”을 각각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공장등록원부등본”을 “공장등록대장 등본”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공장등록원부등본”을 “공장등록대장 등본”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6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영업소 등기부등본을”을 “영업소의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한다.

가.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개인은 5월 31일”을 “개인은 5월 31일, 「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제7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4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34조의2제5항 전단 중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제1쪽 중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 지 사

”를 각각 “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특별자치시장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관 확인사항란 제3호다목1), 2) 및 3) 중 “건물등기부등본”을 각각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 지 사

”를 “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특별자치시장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쪽 중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 지 사

”를 “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특별자치시장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로 하고, 같은 쪽 구비서류란 중 “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 및 제2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의 자격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격내용
종목	등급	자격증 번호	취득 연월일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중 “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 지 사

”를 “

국토해양부장관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특별자치시장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6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설업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건설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 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⑦신청업종					⑧등록한 건설업		(번호 )
⑨공제조합출자					⑩비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수수료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1.「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서면심사)
		건설업등록신청서 심사 및 등록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시)
	▼
결 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등록증 및 등록 수첩 교부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청인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시)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결 재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별지 제9호서식]					(앞쪽)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 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⑦신고업종 및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또는 기신고 수리일을 같이 기재)
⑧보유업종 및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1.「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다.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뒤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서면심사)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심사 및 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시)
	▼
결 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등록증 및 등록 수첩 교부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고인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시)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결 재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건설업양도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양도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⑦업종				⑧등록번호
양수인		⑨상호				⑩대표자
		⑪영업소 소재지				⑫전화번호
		⑬법인(주민)등록번호				⑭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⑮업종				⑯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의 양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정합니다) 가.「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나.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의 서류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마.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고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3.「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건설업양도의 공고문(일간신문 및 관련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말합니다)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4.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의 의견서 5.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이를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						1.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에 관한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뒤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서면심사)
		건설업양도신고서 심사 및 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시)
	▼
결 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등록증 및 등록 수첩 교부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고인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시)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결 재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법인합병신고서									처리기간
									7일
합병 법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 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⑦업종				⑧등록번호
합병 법인		⑨상호				⑩대표자
		⑪영업소 소재지				⑫전화번호
		⑬법인(주민)등록번호				⑭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⑮업종				⑯등록번호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⑰상호				⑱대표자
		⑲영업소 소재지				⑳전화번호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업종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업자인 법인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나.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의 서류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마.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고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1.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에 관한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뒤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서면심사)
		건설업합병신고서 심사 및 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시)
	▼
결 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등록증 및 등록 수첩 교부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고인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시)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결 재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건설업상속신고서									처리기간
									7일
피상속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사망일자
		⑤상호			⑥영업소소재지
		⑦업종			⑧등록번호
		⑨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⑩전화번호
상 속인		⑪성명			⑫주민등록번호
		⑬주소			⑭전화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상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나.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마.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고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1.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사무실에 관한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 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뒤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서면심사)
		건설업상속신고서 심사 및 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시)
	▼
결 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등록증 및 등록 수첩 교부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고인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시)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결 재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건설공사대장
1. 공사 개요	(제1쪽)
공사명
①공종	공종: 세부 공종:	현장 소재지
발주자	구분	[ ]공공 [ ]민간(법인)[ ]민간 (개인)	기관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산재보험	-가입 여부: [ ]예 [ ]아니오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가입날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퇴직공제가입 여부: [ ]예 [ ]아니오 -공제가입번호: -가입날짜:
도급방법	[ ]단독도급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성질	[ ]장기계속 [ ]계속비 [ ]장기계속에서 계속비로 변경 [ ]일반
입찰방법	[ ]적격심사 [ ]최저가 [ ]턴키 [ ]대안 [ ]기술제안입찰 [ ] 기타
사전입찰참가심사(PQ) 여부	[ ]예 [ ]아니오	추정가격	원	예정가격	원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일반경쟁 [ ]지명경쟁[ ]수의 [ ]기타
포괄대금지급보증 대상 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68조의2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 대상 공사 [ ]대상 공사 아님
2. 도급계약 가. 도급금액(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 부기사항 및 해당 차수별 도급계약사항을 말합니다)
구분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 연월일	공사기간(일)	도급금액	낙찰률	변경 사항
변경일	변경 후 금액	변경 후 착공일	변경 후 준공일	변경 사유
도급계약(총공사)
당차년	( )차
( )차
나. 도급업체(공동도급인 경우에는 구성원까지 모두 적습니다)
구분	상호	법인(주민)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지분율 (공동이행인 경우)	분담내용 (공동이행이 아닌 경우)	업체별 도급금액	변경 사항
변경일	변경 후 지분율	변경 후 분담내용	변경 후 금액	변경 사유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다. 보증금(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 포괄대금지급보증사항을 말하며, 예치방법은 현금, 유가증권, 보증서, 그 밖에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치업체	예치일	보증종류	예치방법	보증율	보증금액	보증서 발급사항
보증기관	보증서번호	보증서발급일	보증기간	보증채권자
라. 공사대금지급조건
기성금	지급횟수	( )회	준공금	준공 검사 후 ( ) 일 이내
지급조건	검사 후 ( )일 이내
3. 하도급계획 내용(「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4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의 내용을 말합니다)
②하도급할 주요 공종	하도급 대상자	③하도급 공사
공종명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등록업종 (시공능력평가액)	선정방식	공사명	물량	도급금액 (하도급부분금액) (A)	하도급계약금액 (B)	하도급률 (B/A)
4. 공사대금수령 및 하도급대금 지급사항
가. 공사대금수령사항
구분	수령업체	회차	기성검사일	기성금액	수령일	선금정산액	수령금액	잔액
계	현금	어음	기타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나. 하도급대금지급사항(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 지급한 경우 또는 해당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공사의 경우를 말합니다)
구분	하도급업체	회차	기성검사일	기성금액	지급일	선금정산액	지급금액	잔액
계	현금	어음	기타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제3쪽)
5. 공사참여자 현황
가. 현장기술인
구분						소속업체구분						소속업체명								기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술종목 및 등급/자격증							배치기간						④담당 업무
당초						□원도급자□하도급자																															~
당초						□원도급자□하도급자																															~
1차 변경						□원도급자□하도급자																															~
2차 변경						□원도급자□하도급자																															~
나. 하도급 계약(재하도급을 포함합니다) (1) 하도급계약
원도급업체명	하도급업체명		대표자		주소			법인 (주민) 등록 번호		사업자등록 번호	협력업체 등록여부		계약 체결일		공사 기간		업종 및 등록 번호		하도급내용									대금 지급 주체	선급금				기성부분금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⑩발주자서면 승낙서
																			공종			도급금액 (하도급 부분)		하도급 계약금액		하도급률			선급금		⑤지급기한		지급 주기		⑥지급기한			⑦지급방법	교부 여부		⑧교부 내용			⑨교부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등록 []미등록				~							원		원		%		□발주자 □수급인	원				( )월 1회						□교부 □교부면제
											[]등록 []미등록				~							원		원		%		□발주자 □수급인	원				( )월 1회						□교부 □교부면제
(2) 재하도급 계약
원도급 업체명		하도급 업체명		재하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소		법인 (주민)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계약 체결일		공사기간			업종 및 등록 번호		재하도급내용											⑮수급인 서면 승낙서		포괄대금지급보증인경우만 해당합니다.
																							공종		⑪하도급 금액		⑫재하도급 부분금액		⑬재하도급 부분비중			⑭재하도급승낙 사유				⑯ 포괄대금지급 보증포함여부				계약서상 선급금		기성 부분금 지급주기			공사 대금 지급액 (누계)		잔액
																~									원		원		%							[]포함[]제외						( )월1회
																									원		원									[]포함[]제외						( )월1회
																									원		원									[]포함[]제외						( )월1회

																					(제4쪽)
다. 건설기계대여업체(수급인이 체결한 계약만 작성하되, 해당 공사가 포괄대금지급보증대상인 경우 하수급인이 체결한 계약을 포함합니다)
대여받은 업체	대여한 업체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⑰건설기계명		대여기간		대여금액		포괄대금지급보증인 경우만 작성
													계약 체결일		대금지급주기		계약서 상 선급금		공사대금 지급액 (누계)			잔액
											원				( ) 월 1회		원		원			원
											원				( ) 월 1회		원		원			원
											원				( ) 월 1회		원		원			원
라.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ㆍ납품업체(수급인이 체결한 계약만 작성하되, 해당 공사가 포괄대금지급보증대상인 경우 하수급인이 체결한 계약도 포함합니다)
납품받은 업체		납품한 업체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계약 체결일		주요 제품명		납품금액		포괄대금지급보증인 경우만 작성
														제작ㆍ납품기간		대금지급주기		계약서 상 선급금		공사대금 지급액 (누계)			잔액
												원				( ) 월 1회		원		원
												원				( ) 월 1회		원		원
												원				( ) 월 1회		원		원
※ 1건의 납품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작성합니다(포괄대금지급보증인 경우에는 1천만원 미만인 경우도 작성합니다)

(제5쪽)

<작성방법>

1. 건설공사대장 통보(기재) 대상자는 수급인이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 정보까지 모두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2.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서식의 빈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빈칸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예: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이 3인 이상인 경우 등)

<항목별 설명>

1.공사개요

①공사종류(상세종류)

공종	토 목	건 축	산업ㆍ환경설비
세부 공종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만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척 치산ㆍ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천㎜ 이상 상수도 1천㎜ 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 성 공업용지 조성 그 밖의 토목시설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층 ～ 15층)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거ㆍ사무실겸용 건물 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전트빌딩 호텔ㆍ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교 병원 전통양식건축 교회ㆍ사찰 등 종교용 건물 그 밖의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ㆍ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 건물 기계기구 설치(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그 밖의 건축물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ㆍ환경설비
			조 경 공 사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그 밖의 조경

3.하도급계획내용

②하도급할 주요 공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공종을 말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준하여 작성합니다.

③하도급공사: 수급인이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은 공사 중 하도급 계약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인 공사를 말합니다. “하도급부분금액”란에는 하도급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 단가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재하며 “하도급계약금액”란에는 수급인이 하도급 대상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예정) 금액을 기재합니다. “하도급률”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5. 공사참여자

가. 현장기술인

④담당 업무 : 현장대리인, 시공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건설사업관리 등

나.하도급계약(재하도급포함)

(1) 하도급계약

⑤선급금지급기한: 계약일부터 ( )일 이내

⑥기성부분금 지급기한: 목적물수령일부터 ( )일 이내

⑦기성부분금 지급방법: 현금 (   )% 어음 (   )%

⑧교부내용: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일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률 등 보증서 내용을 적습니다.

⑨교부면제 사유 및 증빙자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부면제사유를 적고, 이를 증빙하는 증빙자료 파일을 첨부합니다.

⑩발주자서면승낙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동종 간 하도급)에 해당하여 발주자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 그 발주자 서면 승낙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2)재하도급계약

⑪하도급금액: 해당 재하도급공사를 준 해당 하도급자의 하도급계약금액을 말합니다.

⑫하도급금액 중 재하도급부분 금액: 하도급금액 중 재하도급을 준 부분금액을 말합니다.

⑬재하도급부분 비중: 재하도급부분금액을 하도급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⑭재하도급승낙사유: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른 재하도급사유를 적습니다.

⑮수급인서면승낙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급인서면승낙서를 스캔화일로 첨부합니다.

⑯포괄대금지급보증 포함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을 발급한 공사의 경우 해당 재하도급계약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포괄대금지급보증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다. 건설기계대여업체

⑰건설기계명:「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기간 및 대여금액: 월대 또는 일대로 지급되더라도 전체 대여기간 및 전체 대여금액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하 도 급 건 설 공 사 대 장
1. 공사 개요	(제1쪽)
공사명
(원 공사명: )
①공종	공종: 세부 공종:	현장 소재지
발주자	구분	[ ]공공 [ ]민간(법인)[ ]민간 (개인)	기관명(상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수급인	상호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대표자
수급인협력업자 등록 여부	[ ] 예 [ ] 아니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수령 여부	[ ] 예 [ ] 아니오
산재보험	-가입 여부: [ ]예 [ ]아니오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가입날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퇴직공제가입 여부: [ ]예 [ ]아니오 -공제가입번호: -가입날짜:
도급방법	[ ]단독도급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일반경쟁 [ ]지명경쟁[ ]수의 [ ]기타
2. 하도급계약 내용 가. 하도급계약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공사기간(일)	②원도급금액(하도급부분)	③하도급계약금액	④하도급률	변경 사항
변경일	변경 후 금액	변경 후 착공일	변경 후 준공일	변경 사유
나. 하도급업체
구분	상호	법인(주민)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지분율 (공동이행인 경우)	분담내용 (공동이행이 아닌 경우)	업체별 하도급금액	변경 사항
변경일	변경 후 지분율	변경 후 분담내용	변경 후 금액	변경 사유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
다. 4대보험료 등
구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
노무비	원	노무비	원	직접노무비	원	직접노무비	원	직접노무비	원
반영요율	( %)	반영요율	( %)	반영요율	( %)	반영요율	( %)	반영요율	( %)
금액
부담방법	[ ]일괄 [ ]개별	[ ]일괄 [ ]개별	[ ]일괄 [ ]개별	[ ]일괄 [ ]개별	[ ]일괄 [ ]개별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다. 보증금(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사항을 말하며, 예치방법은 현금, 유가증권, 보증서, 그 밖에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치업체	예치일			보증종류			예치방법		보증율				보증금액			보증서 발급사항
																보증기관		보증서번호			보증서발급일			보증기간			보증채권자
라. 공사대금지급조건
기성금			지급횟수								( )회									준공금				준공 검사 후 ( ) 일 이내
			지급조건								검사 후 ( )일 이내
3. 공사대금수령사항
구분		수령업체			회차			기성검사일				기성금액		수령일			선금정산액		수령금액									잔액
																			계			현금		어음	기타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4. 참여자 현황
가. 현장기술인
소속업체구분						소속업체명				기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술종목 및 등급/자격증				배치기간			⑤담당 업무
□ 하도급업체 □재하도급업체																							~
□ 하도급업체 □재하도급업체																							~
□ 하도급업체 □재하도급업체																							~

나. 재하도급계약
하도급 업체명	재하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소			법인 (주민) 등록번호			사업자등록 번호	계약 체결일			공사기간	업종 및 등록번호			재하도급내용									⑩대금 지급주체		⑪대금지급보증서 교부내용		⑫수급인 서면 승낙서		포괄대금지급보증인경우만 기재
																			공종	⑥하도급금액 (재하도급부분)		⑦재하도급계약금액	⑧재하도급률			⑨재하도급승낙사유								포괄대금지급 보증포함여부		계약서상 선급금		기성 부분금 지급주기	공사대금 지급액 (누계)			잔액
												~								원		원	%											[]포함[]제외				( )월1회
																				원		원												[]포함[]제외				( )월1회
(제3쪽)
다. 건설기계대여업체
대여받은 업체			대여한 업체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건설기계명				대여기간			대여금액			포괄대금지급보증인 경우만 작성
																								계약 체결일			대금지급주기				계약서 상 선급금				공사대금 지급액 (누계)					잔액
																					원						( ) 월 1회				원				원					원
																					원						( ) 월 1회				원				원					원
라.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ㆍ납품업체
납품받은 업체		납품한 업체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계약 체결일				주요 제품명				납품금액				포괄대금지급보증인 경우만 작성
																									제작ㆍ납품기간				대금지급주기				계약서 상 선급금				공사대금 지급액 (누계)				잔액
																					원								( ) 월 1회				원				원
																					원								( ) 월 1회				원				원
※ 1건의 납품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작성합니다(포괄대금지급보증인 경우에는 1천만원 미만인 경우도 작성합니다).

(제4쪽)

<작성방법>

1.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작성) 대상자는 하수급인이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 정보까지 모두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2.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서식의 빈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빈칸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예: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이 3인 이상인 경우 등)

<항목별 설명>

1.공사개요

①공사종류(상세종류)

공종	토 목	건 축	산업ㆍ환경설비
세부 공종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만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척 치산ㆍ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천㎜ 이상 상수도 1천㎜ 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 조성 공업용지 조성 그 밖의 토목시설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거ㆍ사무실겸용 건물 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전트빌딩 호텔ㆍ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교 병원 전통양식건축 교회ㆍ사찰 등 종교용 건물 그 밖의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ㆍ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 건물 기계기구 설치(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그 밖의 건축물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ㆍ환경설비
			조 경 공 사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그 밖의 조경

2.하도급계약 내용

②원도급금액(하도급 부분): 해당 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하여 원도급공사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③하도급계약금액: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

④하도급률: 하도급계약금액을 원도급금액(하도급부분)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4. 참여자 현황

가. 현장기술인

⑤담당 업무: 현장대리인, 시공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건설사업관리 등

나. 재하도급계약

⑥하도급금액(재하도급부분): 해당 재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공사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준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⑦재하도급계약금액: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업체와 재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

⑧재하도급률: 재하도급금액을 하도급금액(재하도급부분)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⑨재하도급승낙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른 재하도급사유를 적습니다.

⑩대금지급주체: 하도급 업체 지불, 원도급업체 직접 지불합니다.

⑪대금지급보증서 교부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제2호가목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한 경우,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일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및 보증률 등 보증서내용을 작성합니다.

⑫수급인서면승낙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급인서면승낙서를 말하며 스캔 파일 등으로 첨부합니다.

포괄대금지급보증 포함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을 발급한 공사의 경우 해당 재하도급계약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포괄대금지급보증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다. 건설기계대여업체

⑭건설기계명:「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27종의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⑮대여기간 및 대여금액: 월대 또는 일대로 지급되더라도 전체 대여기간 및 전체 대여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앞 쪽)
제 호 조사ㆍ검사 공무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90㎜[보존용지(특급) 120g/㎡]

(색상: 연하늘색)

(뒤 쪽)

조사ㆍ검사 공무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및 시설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