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정안

비고

[시행 2014.8.5][안전행정부 예규 제103호, 2014.7.31,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 전 행 정 부

[시행 2014.10. ][안전행정부 예규 제 호, 2014.10. ,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 전 행 정 부

현행	개정안	비고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총칙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나. 입찰 및 계약시 금지해야 할 사항 1) ~ 14) (생략) 15) <신설>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총칙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나. 입찰 및 계약시 금지해야 할 사항 1) ~ 14) (현행과 동일) 15)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을 실제 시공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현장에 상주시키는 사례	전기․정보통신공사 등 후행 공사 시공자 부담 완화

현행

개정안

비고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비 고
1.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2.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3. (생략)	(생략)	(생략)
4.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5. (생략)	(생략)	(생략)
6. (생략)	(생략)	(생략)
7. (생략)	(생략)	(생략)
8. (생략)	(생략)	(생략)
9. 재무상태	공통	◦ 계약 이행의 부실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 부도 ․ 파산 등의 상태에 있는 자를 배제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2 . 제한요령

가. 실적제한

1)~6) (생략)

7) 용역․물품은 공사의 경우를 준용하되, 계약의 특성․경쟁성․난이도․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 규모(금액)를 정한다.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비 고
1.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3.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4.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6.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7.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8.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삭제>	<삭제>	<삭제>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2 . 제한요령

가. 실적제한

1)~6) (생략)

7) 용역․물품은 공사의 경우를 준용하되, 계약의 특성․경쟁성․난이도․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 규모(금액)를 정한다. 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물품․용역의 경우 계약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0.5배 이내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한입찰 대상 축소 및 물품․용역의

실적제한시

실적규모․양

하향 조정을

통해 입찰참가

기회 확대

현행	개정안	비고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제1절 통칙 2. 적용대상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로서 발주기관이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발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제1절 통칙 2. 적용대상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단, 상한선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인 종합공사로서 발주기관이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발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지역여건 등 고려, 지방 자치단체에 대상금액 상한선 조정 가능성 부여

현행	개정안	비고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 나. (생략)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생략)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 11) (생략) 12) <신설>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 나. (현행과 동일)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 11) (현행과 동일)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 11) (현행과 동일) 12) 다만,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위 각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만을 입찰무효로 보며, 이러한 경우 잔존구성원이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고 계약이행능력 등의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을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담합 등 부정입찰 차단을 통해 공정한 입찰질서 유지 대법원 결정 (2012마1097) 사항 반영

현행	개정안	비고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6.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 나. (생략) 다.“가”에 따라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통보당시의 가격에 따라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9절 “4”부터 “6”까지의 기성대가 ․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라. (생략) 마.“나”와 “라”에 따라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며, “다” 본문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7절 “1-라”를 준용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6.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 나. (현행과 동일) 다. <삭제> 다. (현행과 동일)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소요자재 수급 방법 변경 조문 정리

현행	개정안	비고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9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 마. (생략) 바. <신설>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9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 마. (현행과 동일) 바.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지정정보처리 장치간 부정당 업자 정보 미공유로 인해 부정당업자와의 계약 체결 문제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