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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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571호

시행일자 : 2005. 1. 12.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개정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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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 건설경제담당관실-76(’05.01.06)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58호('04.12.30) 관련입니다.

2.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원․하수급업체간 뇌물제공, 외부청탁등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하수급 민간 하도급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건설업자간상호협력에관한권장사항및평가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개정내용은 2006. 1. 1 시행예정으로 금년 2월18일까지 (금년에 한하여 실적신고기간 3일 연장)제출하는 상호협력평가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혼선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평가 항목 신설

<대기업>

가. 협력업자의 40%이상 공개모집 : 2점

※당초 50%이상으로 되어 있었으나 협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40%이상으로 완화

나. 하도급계약건수 대비 경쟁입찰건수 비율

(1) 30%이상 : 3점

(2) 20%이상 ～ 30%미만 : 2점

<중소기업>

가. 협력업자의 30%이상 공개모집 : 2점

※당초 40%이상으로 되어 있었으나 협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30%이상으로 완화

나. 하도급계약건수 대비 경쟁입찰건수 비율

(1) 30%이상 : 3점

(2) 20%이상 ～ 30%미만 : 2점

□ 대기업의 경우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현행	개정
ㅇ 총액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실적	10	10
ㅇ 수주액대비 주계약자형 관리방식에 의한 계약실적	5	5
ㅇ 수주액대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 비율	35	35
ㅇ 전년도 협력업자에 대한 하도급 비율	10	10
ㅇ 하도급실적이 있는 협력업자의 비율	5	5
ㅇ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처분 실적	20	15	배점 축소
ㅇ 공동도급, 하도급 관련하여 표창받은 실적	5	5
ㅇ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5	5
ㅇ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5	5
ㅇ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	5	신 설
계	100	100

□ 중소기업의 경우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현행	개정
ㅇ 수주액대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 비율	40	40
ㅇ 전년도 협력업자에 대한 하도급 비율	10	10
ㅇ 하도급실적이 있는 협력업자의 비율	5	5
ㅇ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처분 실적	30	25	배점 축소
ㅇ 공동도급, 하도급 관련하여 표창받은 실적	5	5
ㅇ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5	5
ㅇ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	5	5
ㅇ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	5	신 설
계	100	100

2. 시행시기 : 2006. 1. 1

※ 금년 2월18일(금)까지 제출하는 상호협력평가신청과는                      무관함.

□ 참 고

금번 신설 평가항목은 다음의 경우를 인정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협력업자 공개모집 : 일간지, 업체 또는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경우

나. 경쟁입찰 :  수의계약을 제외한 일반경쟁, 지명경쟁의 경우로 입찰공고문, 입찰참가요청서, 현설참가확인서 등으로 확인

첨부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58호 1부. 끝.

※ 첨부는 우리시회홈페이지 시행공문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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