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비고

[시행 2017. 2. 1.][행정자치부 예규 제77호, 2017. 1. 23,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 정 자 치 부

[시행 2017. 4. 17.][행정자치부 예규 제88호, 2017. 4.11.,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 정 자 치 부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1. 설계비 등 보상

가. 보상대상

1) 시행령 제101조와 제135조의2 에 따라 설계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100조, 제135조 및 제137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탈락자”라 한다)로 한다.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1. 설계비 등 보상

가. 보상대상

1) 시행령 제101조와 제135조의2 에 따라 설계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100조, 제133조 및 제13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탈락자”라 한다)로 한다.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다만, 시행령 제26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제외한다.)

설계비 보상 확대

2. 설계비 등의 보상기준

가. 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1)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3인(낙찰탈락자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낙찰탈락자)을 선정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0.3% +｛(설계점수-60)/40｝× 0.6%

2) 계약담당자는 “1-가-2)”에 해당하는 자 중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4인(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자가 4인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된 모든 자)을 선정하여 “1)”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3) “1)” 및 “2)”에 따른 설계보상비 합계액이 설계비 보상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1)” 및 “2)”에 따라 산정된 각 자의 설계보상비가 설계보상비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해당 설계비 보상예산을 나누어 지급한다.

2. 설계비 등의 보상기준

가. 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1)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점수 이상인 자(이하 보상대상자라고 한다)를 선정하여 대해 다음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2%×(설계점수/보상대상자 점수 합계)

2) 계약담당자는 “1-가-2)”에 해당하는 자 중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1)”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 1인에게 공사 예산의 1000분의 14를 초과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설계비 보상 확대

다.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 보상기준

1)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 중 제안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5인(낙찰탈락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낙찰탈락자)을 선정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제안서보상비를 지급한다.

제안서보상비 = 공사예산×〔0.1% + {(제안서점수-60)/40｝×0.2%〕

2) 계약담당자는 “1-가-2)”에 해당하는 자 중 시행령 제133조와 제135조에 따라 제안서의 평가 완료 후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 취소가 된 경우 제안서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5인(시행령 제133조와 제135조에 따라 선정된 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된 모든 자)을 선정하여 “1)”의 산식에 따라 제안서보상비를 지급한다.

3) “1)” 또는 “2)”에 따른 제안서보상비 합계액이 제안서 보상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1)” 또는 “2)”에 따라 산정된 각 자의 제안서보상비가 제안서보상비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해당 제안서 보상예산을 나누어 지급한다.

다.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 보상기준

1)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 중 제안서 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점수 이상인 자(이하 보상대상자라고 한다)를 선정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제안서보상비를 지급한다.

1% × (제안서점수/보상대상자 점수합계)

2) 계약담당자는 “1-가-2)”에 해당하는 자 중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1)”의 산식에 따라 제안서보상비를 지급한다.

3) “1)” 또는 “2)”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 1인에게 공사 예산의 1000분의 7을 초과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설계비 보상 확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17. 낙찰자 결정

가.～라. (생 략)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 3) (생 략)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17. 낙찰자 결정

가.～라. (현행과 같음)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