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붙임2>

1. 의결주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건축공사 현장의 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이중으로 배치되지 않도록 관련절차 및 관리방법을 개선하고, 최근 개정된 「건축법」(법률 제19045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의 용도분류 체계에 맞춰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2023. 2. 23. 발표) 후속조치로서 동물병원을 규모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재분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기를 명확히 규정(안 제19조 제3항)

공사 진행 중 적정 시공 여부를 허가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초공사 등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시공하는 경우, 구간별 시공이 완료된 때에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공사감리 경력 기준을 동일하게 규정(안 제19조 제6항)

굴착공사 등 같은 내용의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감리원의 경력 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문구 수정

다. 감리원 배치관리 절차 등 구체화(안 제19조 제10항부터 제14항)

건축공사 현장에서의 감리원 이중배치 방지 등을 위한 절차와 관리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시행규칙 위임)

라. 동물병원 용도 재분류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별표 1)

마. 전기분야 관계전문기술자의 근거 법령을 수정함으로써 「전력기술관리법」과의 내용 및 체계 통일성 유지(안 별표 제91조의3)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   . ∼   .   .)

3) 행정규제 :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을 “경우(기초공사 등을 구간을 나누어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구간별 철근배치 등을 완료한 때를 말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해당 공사”를 “건축공사”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보”를 “건축사보”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그 배치현황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확인한 후「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발견한”을 “확인한”으로,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대한건축사협회는 제12항에 따른 건축사보 배치현황의 관리 및 확인, 관계기관에의 통보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⑭ 제10항부터 제13항에 따른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의 제출, 확인, 관리, 통보,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3제2항제1호 중 “「기술사법」”을  “「전력기술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4호차목 중 “것”을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카. 동물병원, 동물미용실,「동물보호법」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3조(감리중간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공사감리) ①ㆍ② (생 략)	제19조(공사감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5조제6항에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란 공사(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말한다)의 공정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③ -------------------------------------------------------------------------------------------------------------------------------------------------------------------------------- 경우(기초공사 등을 구간을 나누어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구간별 철근배치 등을 완료한 때를 말한다)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공사감리자는 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공사로서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공사의 시공ㆍ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⑥ ------------------------------------------------------------------------------------------------------------------------------------------------------------------------------------------------------------------------------------------------------------------------------------------------------------------------------------------------. -------------- 건축공사-----------------------------------------------------------------.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⑩ ---------------------------------------------------------------------------------------- 건축사보----------------------------------------------------------------.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⑪ 허가권자는 제10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현황을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에 보내야 한다.	⑪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확인한 후「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
⑫ 제11항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은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를 관리해야 하며,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된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등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⑫ ------------------------------------------------------------------------------------------------- 확인한 --------------------------- 허가권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
<신 설>	⑬ 대한건축사협회는 제12항에 따른 건축사보 배치현황의 관리 및 확인, 관계기관에의 통보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 설>	⑭ 제10항부터 제13항에 따른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의 제출, 확인, 관리, 통보,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1. ------------------------------------ : 「전력기술관리법」----------------------------------------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연 락 처	(044) 201 - 4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