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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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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587호

시행일자 : 2008. 1. 3.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서울시 등 발주기관 기성실적증명수수료 폐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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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서울 제3012-500호(2007.11.12) 관련입니다.

2. 상기 문서로 공지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별지 제19호 서식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신청)서」에 「수수료 없음」이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서울시 등 발주기관에서는 해당 지자체 별로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는 바, 이는「수수료 없음」이라고 정한 상위법인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저촉되는 위법한 것이기에, 우리시회에서 지난 2007.4월 이후 서울시 등에 수수료를 즉시 폐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한 바 있습니다.

건협서울 제3012-587호                                    2008. 1. 3.

3. 서울시에서 우리시회 건의 내용을 수용, 기성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향후 부과하지 않도록 지침을 시달, 통보(2007.11.8)한 바 있으며, 금번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수수료 미부과 지침을  산하교육청 등에 시달,통보(2007.12.24)하였기에 회원사에 재차 안내해 드리오니 서울 지자체 및 산하 관련기관 발주공사의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신청)서」발급 관련 업무시 불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시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다만, 입찰기관 제출용 실적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수수료가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