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병무청 고시 2011 - 28호

2011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12년도 인원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4일

병   무   청   장

2011년도 지정업체 선정 및 2012년도 인원배정 고시

1. 관련근거

○ 병역법 제21조의2 및 제36조

○ 병역법시행령 제40조의2 및 제72조 내지 제77조

2. 주요방침

가. ‘12년도 지원인력 규모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계	10,500	2,500	7,000	1,000
현역병입영대상자	7,500	2,500	4,000	1,000
보충역	3,000	-	3,000	-

※ 전문연구요원 보충역은 업체의 편입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나. ‘11년도 지정업체 선정 및 ’12년도 인원배정 주요 방침

【전문연구요원】

○ ‘11년도 지정업체 선정

-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 선정

- 방산․정부출연․국공립 연구기관 등은 선정기준 충족시 우선 선정

○ ‘12년도 인원배정

- 인원배정을 신청한 업체는 지방청 복무관리 평가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1명 이상 배정

- 기업부설 연구기관중 지방청 복무관리 평가 우수업체 인원배정 우대

※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11년도 지정업체 선정 및 ’12년도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 예정

※ ‘13년부터 대기업 연구기관은 인원배정 제한 예정

【산업기능요원】

○ ‘11년도 지정업체 선정

-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선정

- 지정업체 선정 순위를 구분하여 1․2순위(산학연계 인력양성 사업 참여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 선정

※ 지정업체 선정 순위

순 위	1	2	3
대상업체	∘산학 맞춤형 특성화고 협약업체	∘중소기업 기술사관 협약업체 ∘마이스터고 협약업체	∘산학 협력형 특성화고 협약업체 ∘맞춤형대학 협약업체 ∘산학연계 인력양성 사업 미참여업체

＊중소기업 기술사관 협약업체는 ‘12년, 마이스터고 협약업체는 ’13년에 1순위로 조정

○ ‘12년도 인원배정

- 인원배정을 신청한 업체는 지방청 복무관리 평가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현역 또는 보충역 배정

- 인원배정 순위를 구분하여 1순위(산학연계 맞춤형 특성화고)와 2순위(산학협력형 특성화고)의 협약업체 우선 배정

- 우선 배정후 잔여인원은 3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청 복무관리 평가결과 합격업체중 특성화고 졸업자를 채용한 업체, 지방청 복무관리 우수 및 추천권자 평가 상위순으로 업체별 배정

※ 지정업체의 하반기 채용계획을 고려하여 산업기능요원 보충역 배정방식을 현행 지방청 총괄배정에서 업체별 배정으로 전환

※ 인원배정 순위

순 위	1	2	3
대상업체	∘산학 맞춤형 특성화고 협약업체	∘산학 협력형 특성화고 협약업체	∘중소기업 기술사관 협약업체 ∘마이스터고 협약업체 ∘맞춤형대학 협약업체 ∘산학연계 인력양성 사업 미참여업체

＊중소기업 기술사관 협약업체는 ‘13년, 마이스터고 협약업체 ’14년에 1순위로 조정

【승선근무예비역】

○ ‘12년도 인원배정

- 추천권자의 신청인원 및 복무관리 평가 등을 고려하여 배정

※ 인원배정은 해운업체(500톤 이상 선박 보유, 관리), 수산업체(200톤 이상 선박 보유, 관리)를 대상으로 하고 별도 선정절차는 없음.

3.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절차

신청업체의 장	'11.6.30까지	추천권자	'11.7.31까지	병무청장	‘11.9 ～11월중	신청업체의 장
선정신청 및 필요인원 제 출		추천(서열)명부 작성		지정업체선정 및 인원배정 결정		선정/배정결과 확인

4. 지정업체 선정 신청 및 인원배정 소요 접수기관

분 야 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기업부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 학	대학원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부설
	기초과학
	지역혁신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장관
국․공립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공법인	정부출연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특정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익법인
	공공기관
방위산업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장

가. 전문연구요원 (자연계 연구기관)

분 야 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국가기관 등		소관중앙행정기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법인	정부출연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장
대 학	대학부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나. 전문연구요원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분 야 별	업 종	접수기관	추천권자
공 업	철강,기계,전기, 전자,화학,섬유, 신발,생활용품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및 지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각 시․도 지회, 지역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지역공단	중소기업청장
	의료의약, 식품음료	의료용구협동조합장, 제약협회장, 한국식품공업협회장	보건복지부장관
	농산물가공, 동물약품, 수산물가공	시, 도	농수산식품부장관
	임산물가공	산림청	산림청장
	통신기기, 정보처리	벤처기업협회, 지방체신청	중소기업청장
	게임S/W제작, 영상게임기제작 애니메이션제작	한국컨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해운․수산	해 운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업협회, 한국해운조합	국토해양부장관
	수 산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국토해양부장관
광 업		철강, 기계 등 업종의 접수기관과 동일	중소기업청장
에 너 지		철강, 기계 등 업종의 접수기관과 동일	중소기업청장
건 설		대한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국토해양부장관
방위산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다. 산업기능요원 (산 업 체)

라. 승선근무예비역 (해운․수산업체)

분야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해 운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업협회, 한국해운조합	국토해양부장관
수 산	한국원양산업협회

5. 유의사항

○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은 지원인력규모와 복무관리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므로 신청한 모든 업체가 선정 및 인원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인원배정 전에 미리 채용하여 편입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발생시 인원제한을 받을 수 있음)

6. 향후 추진계획

○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신청 접수      : ‘11년 6. 1~6.30일 까지

○ 지정업체 선정 실태조사                   : ‘11년 8~9월중

○ 지정업체 선정 결과 발표                  : ‘11년 9~10월중

- 전문연구요원 9월중

- 산업기능요원 10월중

○ 인원배정 결과 발표                       : ‘11년 10~11월중

- 전문연구요원 10월중

- 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 11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