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ㅇ 설계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영 제75조의2)

- 1‧2종 시설물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

ㅇ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확대(영 제98조 및 제99조)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공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 높이 31m 이상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등

ㅇ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역량 평가의 기준 및 절차(영 제101조의3)

- 발주청 등은 안전한 공사조건의 확보 및 지원

-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시공자는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안전관리 활동 실적 등을 평가기준으로 규정

※ 국토부장관은 11월 말일까지 평가 대상을 선정하여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통보하고,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ㅇ 건설사고 통보 및 중대건설현장사고 조사절차(영 제105조)

- 건설사고* 발생시 건설공사 참여자는 지체 없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보고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1,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 중대건설사고* 발생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에 배포

*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부상자가 10명 이상, 건설중 또는 완공된 시설물 붕괴·전도 등

ㅇ 건설 사고를 초래한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 감점(영 별표1)

- 건설 사고를 초래하여 업무정지 처분 또는 벌점을 부과 받은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 산정 시 3점의 범위 내에서 감점

* 건설기술자의 경력(40%), 학력(20%), 자격(40%) 등 기술력 요소를 종합 평가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이를 이용하여 기술자 등급(특․고․중․초급) 산정

ㅇ 건설 신기술 관련 공정 참여주체 확대(영 제34조제3항)

-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 개발자와 마찬가지로 신기술 관련 공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한 자도 해당 공종의 시공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실시시기 개선(영 제83조제1항･제2항)

- 용역(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평가 실시시기를 준공 후 60일 이내로 하여 용역 및 시공평가의 적시성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