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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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박승화        E-Mail : shpark@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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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591호

시행일자 : 2005. 11. 30.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공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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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7513호, 2005. 5. 26. 공포, 2005. 8. 27. 시행)되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경우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에 따라 2월부터 8월까지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개정․공포(‘05.11.25)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2는 홈페이지/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재

첨  부 : 1. 개정 법률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  부 1>

개정 법률 주요내용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 수수시 영업정지 부과기준

ㅇ위반행위별 영업정지 기간

․수수액이 1억원이상         : 8월 (1/2 경감 가능)

․수수액이 5천만원 ~ 1억원   : 6월 (     “       )

․수수액이 1천만원 ~ 5천만원 : 4월 (     “       )

․수수액이 1천만원미만       : 2월 (     “       )

ㅇ처 분 사 유

- 법인의 경우 임원의 행위로 제한하되, 직원의 행위는 임원의 동의․지시, 묵인․방치 및 주의감독의무 태만의 경우에만 부과

- 수수액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5년내 뇌물수수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으면 1회에 한하여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