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사업주 맞춤형 도입 서비스 실시 계획

Ⅰ		추진 배경

□ 여러 명의 근로자를 동시에 신청한 사업장에서 입국 시기를 맞춰 주기를 바라는 수요가 있음에도 도입은 신속 도입 위주로 일방 진행된바 개선의 목소리를 반영 검토

◈ 「VIP 민생 토론회(’24.2.8.)」 중 모기업체 대표의 개선 건의

“E-9 외국인력을 일시에 고용해서 자체 교육 진행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었으나, 동시에 외국인력이 배정되지 않아 불편. 실례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필리핀 인력 5명이 4번에 걸쳐 입국 진행됨에 따라 4번의 픽업 등 업무 비효율 발생”

Ⅱ		추진 내용

□ 수요자(사업주) 니즈에 따라 도입 서비스 이원화

①		②		③		④		⑤
EPS 內 서비스 전산 구현		VISA 발급정보 문자 안내 (자동화)		신속 입국 선택 (하루라도 빨리)		항공편 일정 등을 고려한 입국계획 수립		가장 빠른 입국일로 신속 입국 진행
				동시 입국 선택 (내가 원할 때 같이)				사업주가 입국을 원할 때 동시 입국 진행

○ (①단계) EPS 내 맞춤형 도입 서비스 전산 구현(完)

○ (②단계) 비자 발급정보를 사업주에게 문자로 자동 안내

○ (③단계) 2명 이상 근로자를 신청한 사업장에 한해 최초 비자 발급자의 비자 발급일부터 5일 내(주말,공휴일 포함) 사업주가 입국 시기를 선택하도록 지원

- 동시 입국 선택 시 해당 회차에 신청한 모든 근로자(국가 무관) 입국 대기

- 한 회차에 신청한 모든 근로자의 비자가 발급되거나, 최초 비자 발급자의 발급일+30일이 경과한 경우 신속 입국으로 자동 변경 후 입국 진행하며 연기 불가

- 기한 내 사업주 별도 조치가 없으면 신속 입국으로 확정되고 동시 입국으로 변경 불가

- 동시 입국에서 신속 입국으로 변경 가능(단, 동시 입국으로 재변경 불가)

○ (④단계) 국가별 입국계획 수립(외국인력도입부)

○ (⑤단계) 사업주가 원하는 도입 시기에 맞추어 입국 진행(외국인력도입부)

	예시
(가정) 사업주가 ’24년 2회차에 네팔 근로자 3명을(A, B, C) 고용신청 ▸A가 ’24년 6월 3일에 가장 먼저 비자가 발급(B, C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 ▸타 근로자와 동시 입국 희망 시 사업주는 ‘동시 입국’ 활성화 조치(B, C도 입국 대기) *A는 ①사업주가 신속 입국으로 변경 ②B, C의 준비 완료 ③비자 발급일로부터 30일 경과의 어느 하나가 충족되었을 경우 입국 진행 ▸B가 ’24년 6월 17일에 비자가 발급(C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 ▸A, B 도입 희망 시 신속 입국으로 변경하면 A, B 동시 입국 가능 *만약 B, C가 동시에 비자가 발급되면 일괄 신속 입국으로 변경되고 A∼C 동시 입국 가능

Ⅲ		기대 효과

□ (고객 편익 제고)

사업주

- 기업의 예측 가능한 인력 운용으로 생산계획 수립 가능

- 사업주 인도에 수반되는 시간 및 운송 등 유형·비유형적 비용 절감

□ (ESG 경영) 인도 횟수를 줄여 환경 개선(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

공단

Ⅳ		향후 계획

□ ’24년 2회차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자부터(5.22~) 서비스 제공

※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자 대상으로 우선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률 등을 고려해 도입 대상 확대 검토(재입국특례, 특별한국어 등)

□ 서비스 이용 고객을 위한 매뉴얼 제작 후 EPS, 고용24 홈페이지 게시 및 공단 소속기관 및 대행 기관에 공유

Ⅴ		협조 사항

□ (소속기관/대행기관) 신규 서비스 관련 문의 시 전산 매뉴얼을 참고하여 민원 응대(매뉴얼 外 세부사항은 본부 외국인력도입부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