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ㅇ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방식 도입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추가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21.7.20 공포, ’9.21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 등 규정

* 일반적인 분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5년 이상 거주하고 처분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도록 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시세 차익을 공유하는 공공주택의 한 유형

□  주요 내용

ㅇ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유형과 유형별 지정기준(제35조의2 및 별표 4의2 신설)

- 복합지구의 유형을 ①주거상업고밀지구, ②주거산업융화지구, ③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분류

- 각 유형별 복합지구의 지정기준을 해당 지역의 면적, 노후건축물의 비율과 호수 밀도 등의 항목별로 세분

ㅇ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절차(제35조의5부터 제35조의7까지 신설)

- 신청서에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건설계획서 및 공급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

-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 계획을 승인한 경우 건축 및 주택건설계획,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하도록 함

ㅇ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내용(제35조의10 신설)

-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복합사업으로 건설되는 건축물로 보상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의 세입자 등에게 공공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

ㅇ 현물보상 건축물의 분양가격(제35조의11 신설)

- 복합사업의 총사업비, 복합지구 내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금 총액, 분양수입금 추정액 등을 고려해 공공주택사업자가 결정

ㅇ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공자 추천의 방법(제35조의13 신설)

- ①일반경쟁입찰ㆍ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하고 ②일간신문에 1회 이상 입찰공고를 하도록 하고 ③입찰 참가자로 하여금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④주민협의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함

ㅇ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 및 거주의무기간(제52조의2 신설)

- 공급가격은 「주택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의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결정 등

-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

ㅇ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환매 시 처분 손익의 공유 방법(별표 4의5 신설)

- 환매하는 주택의 공급가격,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과 주택 보유기간을 반영해 산정한 환매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 지급

□  시행일 : 2021.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