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지방계약예규 개정(안) 주요내용

과 제 명	내 용	비 고
① 종합평가 낙찰제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	(현행) 입찰참가자 점수가 동일한 경우 ①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②입찰금액이 낮은 자, ③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개선)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자’로 변경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7절 1.】	협회건의 반영
② 계약상대자의 계약 해제‧해지 요건 완화	(현행) 발주기관의 계약 해제·해지는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계약상대자에 의한 해제‧해지는 제한적으로 규정 ☞(개선)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 해제‧해지 요건 각각 10 % p 완화 ※ (현행) 계약금액 감소 40% 이상, 공사정지기간 50% 초과시 → (개선) 계약금액 감소 30% 이상, 공사정지기간 40% 초과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8절 5.】	협회건의 반영
③ 신기술‧특허 포함 공사 불합리한 운영 개선	(현행) 일부 발주기관에서 낙찰자에게 계약체결시까지 협약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낙찰자가 기술보유자와 관계에서 피해 발생 ☞(개선)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해당 신기술 등의 사용 전까지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 체결하여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낙찰자에게 계약체결시 협약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명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1절 7./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	협회건의 반영
④ PQ 공사 신인도 평가항목 중 대기업 우대항목(가산점) 정비	(현행) 대기업만 대상인 동반성장지수, 공정거래협약 실적 평가항목 포함 ☞(개선) 중소기업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신인도 평가항목 삭제하고 고용탄력성 평가 우수, 입금체불 명단공개, 해당지역 영업활동 기간 재도입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 라.】	협회건의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