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문진국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국회는 도급인(원청)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 예방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및 사망사고 발생시 원청 처벌 근거 조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문진국 의원 , ‘18.4.3)

▢ 주요 내용

❍  도급인(원청)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 예방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안 제67조제1항, 제68조제3항)

* 산재 발생 위험 22개 장소

- (현행)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개정안)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  도급인(원청)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 예방 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시 원청 처벌 신설 (안 제66조의2)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