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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8 전송: 545-1761

부서명:조사부       부장:윤종원         담당자:서명덕         (E-Mail):mdsu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612

시행일자 : 2005. 12.9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

1. 건협주택지원1120-295호(‘05.12.7)와 관련입니다.

2. `05. 12. 7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기에 동 내용을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사기 바랍니다.

첨   부 :  개정 주요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 개발행위허가 대상 확대 (제56조 제1항 제4호 개정)

(종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 제외

(개정) 비도시지역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

(이유) 비도시지역의 부동산 투기 및 기획부동산에 의한 토지분양사기를 사전에 방지키 위함

□ 창고시설은 용적율 대신 높이로 규모제한

(제78조 제5항 신설)

(종전)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은 최대한도를 용적율기준으로  규모 제한

(개정) 창고 등 일부시설은 높이로 규모 제한토록 개선(높이:시․군조례 위임)

(이유) 창고 등 물류시설의 보관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행정벌 강화

(제144조 제3항 신설)

(종전) 과태료 상한 500만원

(개정) 당해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이유) 토지투기억제

□ 토지거래관련 법률 위반자 고발 및 포상제도 신설

(제124조 제3항 신설)

(신설) 허가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자에 대하여는 일반국민이 신고할 경우 포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유) 토지투기억제

□ 시행일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현 행	개 정 안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4.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② ～ ④ (생 략) 제7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④ (생 략) <신 설>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 ∼ ④ (생 략) <신 설> <신 설>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②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기재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협의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위의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 ⑦ (생 략) 제122조(선매) ①․② (생 략) ③선매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24조(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144조(과태료) ① (생 략)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 략) 2. 제1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3. (생 략) ③ ～ ⑥ (생 략)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1. ～ 3. (현행과 같음) 4. 토지분할------------------------------------------------------------------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에 한한다), 관리지역에서는 창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가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⑥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이용계획․취득자금 조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취득자금 조달계획 등-------------------.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④------------------------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 내에-------------- ------------------------- ------------------------- ------------------------- ------------------------- ------------------------- ------------------------- --------------.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22조(선매) ①․② (현행과 같음) ③-------------------------------------------------------------「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④ (현행과 같음) 제124조(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 또는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124조의2(이행강제금)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의무의 이행을 명하지 않을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씩 당해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이행강제금의 부과, 납부, 징수 및 이의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